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소년으로, 여러 명의 또래 소년들과 싸움에 연루된 뒤 상대방의 고소로 폭행 및 협박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자로만 평가될 사안인지부터 다시 살피고 상대방에 대한 고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양형자료 제출을 함께 진행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또래 사이의 싸움에서 의뢰인의 행위만을 분리해 볼 것이 아니라, 쌍방 간 충돌의 경위와 피해관계 및 소년의 향후 재범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자녀가 불구속 상태에서 학업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두고, 사건의 양방향 피해관계를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관련한 정상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 또래 소년들과의 싸움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명의 또래 소년들과 싸움에 연루됐습니다.
이후 상대방 측에서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자녀가 형사절차로 인해 학업에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범행 내용 외의 여러 사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년이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의 내용뿐 아니라 과거 소년부 처분이나 전력, 사건의 경위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자가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지도하고 보호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 사건에서는 혐의에 관한 방어와 함께 생활환경과 보호자의 관리계획 등 사건 이후의 사정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래 사이의 폭행 사건에서
싸움에 참여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단순히 누가 고소했는지만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지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누가 어떤 행동을 했고 서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사건 전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각자의 행위를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쌍방 다툼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는지 살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의 고소 내용만을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또래 여러 명이 함께 충돌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 역시 상대방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었는지와 쌍방 다툼의 성격이 있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에 대해서도 고소를 제기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일방적인 가해자로만 평가되기 어려운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학업과 향후 생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주요 목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실관계만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소년의 향후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사정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소년부 절차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면서도 검찰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사건 이후의 변화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세웠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한 끝에 피해자로부터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이후 당사자 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수사기관의 처분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여러 정상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 외에도 사건 이후 어떠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될 것인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경위와 이후의 생활상황 등 선처에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이 다시 같은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보호·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와 쌍방 간 피해관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의뢰인이 준비한 여러 정상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별도의 재판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또래 소년들과의 싸움으로 인한 폭행·협박 혐의 · 기소유예
여러 명의 또래 소년들과 싸움에 연루됐다가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 역시 쌍방 다툼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는지를 검토해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으며 여러 정상자료를 제출한 결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 폭행 사건에서는 형사책임뿐 아니라 향후 생활과 재범방지 환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래 사이의 싸움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누가 먼저 고소했는지보다 실제 충돌의 경위와 각자의 행위,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뿐 아니라 보호자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지도하고 재범을 방지할 것인지 등 생활환경에 관한 사정도 함께 준비해 수사 초기부터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년 폭행·협박 및 또래 간 형사사건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