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빌딩 주차장에서 상대방과 차량 손괴 문제로 다투던 중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슴에 손이 닿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성적 의도에 따른 추행이라고 신고했지만,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으로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접촉의 정도와 발생 경위를 정리하고 형사조정을 진행하는 한편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상대방의 가슴에 손이 닿은 사실과 별개로, 당시 접촉이 어떠한 경위에서 발생했고 성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 손괴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접촉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다툼이 발생한 배경과 의뢰인이 손을 뻗은 이유, 실제 접촉의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설명했습니다.
차량 손괴 문제로 주차장에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빌딩 주차장에서 상대방과 차량 손괴 문제를 두고 다투게 됐습니다.
서로 언쟁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었고, 그 순간 상대방의 가슴 부위에 손이 닿았습니다.
상대방은 이 접촉이 성적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의도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슴에 손이 닿은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그 접촉이 발생한 이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량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의 행동에 대응하며 방어적으로 손을 뻗었을 뿐 성적인 목적에서 신체를 접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의 이러한 진술을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과 접촉이 발생한 흐름을 다시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툼 중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문제 된 경우
신체의 특정 부위에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행위의 의미가 모두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발생한 배경과 행위 전후의 상황, 접촉의 방식과 정도 등을 함께 살펴 실제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촉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폭넓게 분석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주차장에서 다툼이 시작된 경위와 양측의 행동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손이 상대방의 가슴에 닿게 된 과정과 접촉의 정도를 정리해 단순한 신체접촉 사실만으로 사건 전체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차량 손괴 문제로 이미 다툼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다가 접촉이 발생했는지를 수사기관이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성적인 목적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당시 행동이 차량 손괴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과 신체접촉의 발생 경위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의 일부 장면만이 아니라 접촉 전후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의뢰인의 행동을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조정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사실관계와 고의성에 관한 변론과 별개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진행하면서 사건이 원만하게 정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을 수사기관에 설명하는 것과 피해자 측과의 절차를 병행하며 사건 전체에 대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직장에 미칠 영향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로 형사절차가 계속될 경우 자신의 직장생활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초기부터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형사조정과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근무관계와 처분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의 신체접촉 정도와 발생 경위,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형사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정식 형사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주차장 다툼 중 발생한 강제추행·재물손괴 사건 · 기소유예
주차장에서 차량 손괴 문제로 다투다가 의뢰인이 방어를 위해 손을 뻗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가슴에 손이 닿아 강제추행 혐의가 문제 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신체접촉의 정도와 당시 경위를 폭넓게 정리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와 형사조정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성범죄로 문제 됐다면 전체 상황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말다툼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특정 신체부위에 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는 접촉 사실 자체뿐 아니라 당시 양측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었는지와 접촉이 어떠한 과정에서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적 의도 여부를 두고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사건 전후의 맥락과 신체접촉의 방식 및 정도를 빠르게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등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다툼 중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