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폭행과 공갈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에 관한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자친구는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먼저 고소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대화의 흐름과 발언의 내용, 명예훼손의 고의 및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를 정리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의뢰인의 표현이 실제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남자친구에 관한 좋지 않은 내용을 퍼뜨린 것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후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까지 확인해 실제 전달됐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퉜습니다.
남자친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친구들에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로부터 폭행과 공갈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변 친구들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 알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증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가 오히려 의뢰인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고소하면서 의뢰인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퍼뜨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변론 방향을 정하기에 앞서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당시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상황을 일부 에둘러 표현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먼저 남자친구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극적으로 퍼뜨린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이 먼저 남자친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고, 자신은 이에 호응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어졌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
대화 중 명예훼손이 문제 된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불리하거나 좋지 않은 표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어떠한 내용이 전달됐는지,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인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인지와 행위자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었는지부터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의뢰인이 실제 사용했다는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내용인지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주변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정리하고, 일부 표현만을 분리해 명예훼손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표현이 어떠한 상황에서 나왔는지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남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대화 흐름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어떠한 내용을 이야기했는지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른 친구들이 먼저 남자친구에 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했고, 의뢰인은 이에 일정 부분 호응했을 뿐이라는 당시 대화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목적에서 새로운 사실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에 동행해 친구들의 진술 내용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에도 동행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이 수사기관에 어떠한 취지로 진술했는지를 파악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실제 참고인 진술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친구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 자체도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추가 의견서에 반영했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도 문제 삼았습니다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려면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막연한 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시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친구들이 의뢰인에게서 들었다고 진술한 내용 자체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이를 두고 특정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문제 된 대화가 형사상 명예훼손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수사기관이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실 적시 여부뿐 아니라 의뢰인이 남자친구의 명예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대화를 나눈 것인지도 별도로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자신의 피해에 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친구들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던 상황과 실제 대화의 진행 방식 등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허위 내용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퍼뜨리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나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추가 의견서, 의뢰인 및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해당 대화를 나눴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남자친구 관련 대화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 혐의 · 허위사실 적시 및 고의 인정 어려워 혐의없음
남자친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친구들에게 피해 사실과 관련한 증언을 요청하던 중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표현의 내용과 대화의 흐름, 친구들이 먼저 남자친구에 관해 이야기한 사정, 참고인들이 들었다고 한 내용이 추상적이라는 점 등을 정리해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은 허위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인과의 대화가 명예훼손으로 문제 됐다면 실제 표현과 대화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상대방에 관한 부정적인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는지, 실제 어떤 표현이 사용됐는지, 그것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근거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참고인들이 실제로 무엇을 들었다고 진술하는지까지 확인한 뒤 고소 내용과 비교하고,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사건 전체의 맥락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지인 대화·연인 간 분쟁에서 발생한 명예훼손 고소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