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자신의 주택을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던 임대인으로, 사건 당일 임차인의 집 수리 요청을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수리 과정에서 임차인과 다툼이 발생했고, 임차인은 의뢰인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출입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설명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집 안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 사건 이전에도 임차인의 요청으로 집 수리를 위해 출입한 적이 있었고, 사건 직전에도 임차인이 수리를 요청했으며, 사건 당일 의뢰인이 초인종을 누른 뒤 임차인이 직접 현관문을 열어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임차인의 수리 요청을 받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주택의 임대인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임차인이 집 수리를 요청했고, 의뢰인은 이를 위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리를 위해 집 안에 들어갔지만 그 과정에서 임차인과 다툼이 발생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형사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임차인은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툼이 발생한 뒤 임차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주거에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집 수리를 위해 방문했음에도 주거침입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임차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이 진술과 당시 객관적인 정황이 서로 부합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주거침입 사건에서
주택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에 출입한 경우에는 당시 임차인의 의사와 출입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 안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주거침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출입 요청, 문을 연 경위, 퇴거 요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임차인의 요청으로 수리를 위해 출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이전에도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 집 수리를 위해 해당 주거에 출입한 적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집 안에 드나들던 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특히 과거 출입과 이번 사건의 방문 목적이 모두 집 수리와 관련돼 있었다는 점을 통해 사건 당일 의뢰인이 어떠한 인식으로 집 안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건 직전에도 임차인이 먼저 집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집 수리를 요청한 사실도 변론의 중요한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아무런 용무 없이 임차인의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 수리를 목적으로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침입하려 했다는 주장과 배치될 수 있는 정황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른 뒤 임차인이 직접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곧바로 임차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먼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 있던 임차인이 현관문을 열어준 뒤 의뢰인이 내부로 들어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출입 과정에 비추어 의뢰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무단으로 들어간다고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다툼 이후에도 즉시 퇴거를 요구받은 사정은 없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간 이후 의뢰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언성이 높아지는 등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특별히 퇴거를 명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사정까지 포함해 사건 당시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출입 전후의 네 가지 정황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전에도 임차인의 요청으로 수리를 위해 출입한 사실, 사건 직전 수리 요청이 있었던 사실, 임차인이 직접 문을 열어준 사실, 사건 직후 별도의 퇴거 요구가 없었던 사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각각의 사정을 따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종합하면 의뢰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주거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의견서와 사건 당시의 출입 경위 등을 검토했습니다.
집 안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침입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임차인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는 주거침입 혐의 · 고의 인정 어려워 혐의없음
임차인의 요청으로 집 수리를 위해 방문했다가 다툼이 발생한 뒤 임차인이 동의 없이 무단으로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전 수리 방문, 사건 직전의 수리 요청, 임차인이 직접 현관문을 열어준 점, 별도의 퇴거 요구가 없었던 점을 정리해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출입 분쟁에서는 당시 동의 여부와 출입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임차인이 생활하는 공간에 들어갔다면 당시 출입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소유관계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임차인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문이 열렸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집 안에서 다툼이 발생한 뒤 사후적으로 무단침입 주장이 제기된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한 시점과 최초 출입 당시의 상황을 구분해 정리하고, 당시 의뢰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객관적인 정황을 통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임차인 간 주거침입 고소 및 형사수사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