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뒤 지구대로 연행됐고, 그곳에서 난동을 부리며 공용물을 파손하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상해·공용물파괴·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한꺼번에 문제 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 사건 당시 상황과 구속 필요성을 신속하게 검토해 영장심사에 대응했고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영장심사의 핵심
혐의 내용이 무겁더라도 의뢰인을 반드시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기사에 대한 상해 혐의에 더해 지구대에서의 공용물 파손과 경찰관 3명에 대한 폭행까지 문제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부터 당시 상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영장심사를 준비했습니다.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의뢰인은 택시기사와의 충돌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곧바로 지구대로 연행했고, 이후 사건은 단순한 상해 혐의에 그치지 않고 더 큰 형사사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체포 이후 의뢰인의 행동까지 추가 혐의로 문제 되면서 구속 여부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공용물을 파손했습니다
의뢰인은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치장 내에 있던 변기를 던져 깨뜨리는 행동까지 하면서 공용물파괴 혐의가 추가로 문제 됐습니다.
이미 상해 혐의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시설 안의 물건까지 파손했다는 점은 영장심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형사사건에서
구속영장심사에서는 혐의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 내용과 사건 경위뿐 아니라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생활관계 등 실제 확인되는 여러 사정을 신속하게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관 3명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을 폭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고, 경찰관 여러 명을 상대로 한 폭행이라는 점에서도 사건은 더욱 무겁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해, 공용물파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상태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전 기소유예 처분까지 있어 영장심사 대응이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었습니다.
현재 사건에서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가족들은 구속영장심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왔고, 사건을 맡은 직후 곧바로 영장 대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선임 직후 사건 당시 상황부터 빠르게 분석했습니다
구속영장심사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즉시 당시 상황과 수사기록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상해부터 지구대 연행 이후의 난동, 공용물 파손 및 경찰관들과의 충돌까지 전체 흐름을 나누어 살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라는 점만을 전제로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보다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혐의를 단순히 가볍게 설명하는 방식으로는 영장 기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문제 된 범행의 내용과 별개로 의뢰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영장심사에서 살펴봐 달라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자료에서 확인되는 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신속하게 정리해 영장심사 단계에 제출하고 불구속 상태에서도 향후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선임 직후부터 당시 상황과 구속 필요성에 관한 사정을 정리해 영장심사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의뢰인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형사절차에 대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장심사 결과
상해·공용물파괴·경찰관 3명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 구속영장 기각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리고 유치장 내 변기를 파손했으며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영장심사가 임박한 상황에서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구속 필요성을 다퉈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여도 구속 여부는 별도의 기준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파괴처럼 여러 혐의가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구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 이후에도 추가적인 난동이 있었다면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영장심사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범행 내용 자체에 대한 방어와 함께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실제로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짧은 준비기간 안에서도 사건 당시 상황과 의뢰인의 생활관계 등 확인 가능한 사정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해·공용물파괴 및 구속영장심사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