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자가용을 운전해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한 뒤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좌측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문제 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의뢰인의 반성 및 피해회복 사정을 정리해 수사기간 내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고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대응의 핵심
과실과 사망 결과를 부인하기보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통한 피해회복과 의뢰인의 반성 사정을 충실히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준공무원 신분이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형사절차 초기부터 유족과의 합의를 중요한 과제로 보고 적정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는 한편,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주차장 차단기를 지나 우회전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자가용을 운전해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한 뒤 우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행 방향 좌측에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고, 그대로 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고, 의뢰인은 이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와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불리한 사정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이었다는 사정과 별개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 자체가 분명하게 문제 됐습니다.
특히 우회전 과정에서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지적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실의 정도 역시 가볍게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사고 책임을 부인하기보다는 인정되는 과실을 전제로 피해회복과 양형사정을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할 것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사망사고 형사사건에서
운전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사고의 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 측에 어떠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이 사고 이후 어떠한 태도로 책임을 이행했는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 사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준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더 이상 현재의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형사재판의 결과가 의뢰인의 생계와 직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의 직업관계와 생활사정 등 실제 확인되는 정상사정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사건 선임 직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를 우선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을 맡은 직후 피해자 유족과의 피해회복이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망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겪는 슬픔과 고통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합의 과정에서도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며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이 사고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면서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유사 사례를 검토해 합리적인 배상 범위를 준비했습니다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에서는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관련 사례들을 검토해 배상금의 범위를 준비하고, 이를 토대로 유족 측과 합의 가능성을 조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피해회복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끝에 최종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피해회복과 의뢰인의 정상사정을 재판에 반영했습니다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피해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사정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사고에 대한 의뢰인의 반성, 직업관계 및 사건 이후의 태도 등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사고 이후 의뢰인이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간 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로 인해 중대한 형사책임이 문제 됐지만 수사기간 동안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이어가면서 변호인과 충분히 사건을 준비하고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재판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필요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사망이라는 사고 결과와 의뢰인의 과실뿐 아니라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사건 이후의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고, 사건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기존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주차장 우회전 중 보행자 사망 업무상과실치사 · 불구속 진행 및 벌금형
주차장 차단기를 통과한 뒤 우회전하면서 좌측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차량으로 역과했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선임 직후부터 피해자 유족과의 피해회복 및 합의를 추진하고 의뢰인의 반성 등 정상사정을 정리했으며, 의뢰인은 수사기간 내내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에 대응한 끝에 벌금형을 선고받아 기존 직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사고에서는 과실의 정도와 함께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전 과정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은 결과가 중대하기 때문에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면밀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과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와 피해회복 여부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처벌이 직업이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실제 확인되는 생활관계와 반성 사정 등을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가 사건 전체를 살펴볼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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