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강서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다른 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발생했고, 상대방으로부터 무릎과 후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당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며 특수협박으로 맞고소했고,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퉈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실제로 협박했는지, 아니면 일방적인 상해 피해를 입은 뒤 맞고소된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오토바이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의뢰인이 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이용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돼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충돌의 전후 경위와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맞고소 내용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오토바이 무리와의 시비에서 의뢰인이 먼저 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서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던 중 다른 오토바이 무리와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상대방은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의뢰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가격했고, 이어 운전용 오토바이 장갑을 낀 채 의뢰인의 후두부를 여러 차례 가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일방적인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해 상대방을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의뢰인을 특수협박 혐의로 맞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보다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자신을 협박했다는 취지로 별도의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건과 별개로 특수협박 피의자 신분에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고소 사건을 진행하는 동시에 더 무거운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맞고소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쌍방 고소로 이어진 형사사건에서
한쪽이 먼저 피해를 신고했더라도 상대방이 맞고소하면 양측 모두 피의자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쪽이 먼저 시비를 시작했는지에만 집중하기보다 각각의 고소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특수협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자신에게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당시 현장에 오토바이가 존재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거나 오토바이를 이용해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실제로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대응했습니다.
사건 당시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과 사건 경위를 다시 정리한 뒤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순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당시 시비가 발생한 과정과 의뢰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상대방이 어떠한 방식으로 폭행했는지를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맞고소 내용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 속에서 특수협박 혐의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오히려 상해 피해자라는 점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주장과 함께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했다는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상대방이 오토바이로 의뢰인의 무릎을 가격하고 이어 후두부를 여러 차례 때렸다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상해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이용해 별도의 협박 행위를 했다는 상대방 주장이 실제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수사기관이 면밀히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법리적 의견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지위가 동시에 얽힌 사건 구조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쌍방 고소 사건에서는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제기한 혐의가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제기한 상해 피해 사건과 상대방이 제기한 특수협박 고소 내용을 구분해 각각의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특수협박 혐의로 처벌될 경우 자신의 피해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초기 조사부터 일관된 사실관계를 유지하며 대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혐의없음 취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오히려 상해 피해를 입은 사건 경위를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이러한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도 별도의 추가 조사 없이 사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검찰은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사건 경위 및 법리적 의견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오토바이를 이용한 특수협박 맞고소 · 검찰 혐의없음
오토바이 무리와의 시비 과정에서 의뢰인이 무릎과 후두부를 가격당해 상대방을 고소했지만,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이 오토바이를 이용해 협박했다며 특수협박으로 맞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상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퉜고, 당시 경찰의 무혐의 의견 송치에 이어 검찰에서도 추가 조사 없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맞고소 사건에서는 각 혐의의 구체적인 행동을 분리해 살펴야 합니다
시비나 폭행 사건이 쌍방 고소로 이어지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다른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고소가 보복성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문제 된 행동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특히 오토바이와 같은 물건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물건을 실제로 협박에 이용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해악을 고지했는지, 전체 충돌의 전후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혐의가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협박·맞고소 및 오토바이 시비 형사사건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