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으로부터 성병을 옮겼다는 이유로 상해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성관계 이후 검사에서 유레아플라즈마 감염 진단을 받았고 이전 정기검진에서는 관련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감염 시점과 경로를 곧바로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이 있다는 점과 그 감염이 의뢰인과의 성관계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은 별도로 입증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검사에서 감염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시간적으로 성관계 이후 진단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감염 시점과 경로까지 확정할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됐고 이후 서로 만나 성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한 이후 검진을 받은 결과 성병에 감염됐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감염이 의뢰인과의 성관계 때문에 발생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상대방은 이전 정기검진에서는 감염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성관계를 가진 뒤 실시한 검사에서 감염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만나기 이전에 받아왔던 정기검진에서는 같은 감염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적 선후관계만 보면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원인이었다는 주장이 일견 가능해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염 특성과 인과관계를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감염으로 상해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특정 감염이나 질환이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상대방의 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감염 시점과 가능한 경로, 당사자들의 검사 결과 등 사건에서 실제 확인되는 자료를 토대로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유레아플라즈마 감염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감염은 유레아플라즈마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단순히 상대방의 검사 결과를 부정하기보다, 해당 감염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별도의 문제로 구분했습니다.
결국 상해 혐의를 인정하려면 상대방의 감염 사실뿐 아니라 의뢰인의 행위와 그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감염의 잠복기와 진단 시점을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을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유레아플라즈마 감염의 특성과 잠복기에 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진단 시점과 해당 감염의 잠복기에 관한 사정을 함께 살펴보면 의뢰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감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즉 성관계가 먼저 있었고 진단이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시간적 순서만으로 감염 원인이 곧 의뢰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의뢰인과의 성관계 하나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검토된 의학적 특성과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의 감염 원인을 의뢰인과의 성관계 하나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의 이전 검사에서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감염 시점과 감염원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처럼 고소인의 주장에 반대되는 가능성을 단순히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염의 특성과 검사 시점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 자체가 충분히 입증됐는지를 다퉜습니다.
상해죄 판단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충분한지를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감염됐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감염이 의뢰인과의 성관계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까지 뒷받침돼야 했기 때문에 법무법인 오현은 감염과 행위 사이의 연결관계가 충분한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성관계 이후 감염이 확인됐다는 사정과 형사법상 원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수사기관은 감염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상대방의 진단 내용과 양측의 주장, 법무법인 오현이 제시한 감염 특성 및 인과관계에 관한 의견을 함께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해당 감염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뢰인의 상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성관계 후 유레아플라즈마 감염을 이유로 한 상해 혐의 · 인과관계 부족으로 혐의없음
인터넷으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상대방이 유레아플라즈마 감염 진단을 받았다며 상해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검토된 감염의 특성과 잠복기, 검사 시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과의 성관계가 감염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했고, 수사기관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염을 이유로 한 상해 사건에서는 진단 결과만이 아니라 원인과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성관계 이후 특정 감염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상해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진단 결과 자체와 함께 실제 감염 시점 및 원인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검사 시점과 기존 진료기록, 해당 감염에 관해 사건 당시 확인되는 의학적 자료 등 객관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형사책임에 필요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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