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거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설령 일부 발언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1:1 통화 상대방이었던 공인중개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함께 주장해 검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문제 된 발언의 존재뿐 아니라 공인중개사와의 1:1 통화에서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당시 통화를 녹음한 자료가 없어 자신이 어떠한 말을 했는지를 객관적인 녹취로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통화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는 동시에, 고소 내용대로 일부 발언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지위와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부동산 거래조건을 논의하던 전화통화에서 사건이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거래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내놓았습니다.
이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거래 상대방을 물색해 의뢰인에게 연락했고, 중개인은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일정한 거래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사정을 설명하면서 해당 조건으로는 거래가 어렵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후 거래 상대방은 이 통화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말을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전화통화를 녹음해 둔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의뢰인의 기억만으로 고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통화 상대방인 공인중개사는 거래 상대방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1:1 대화가 문제 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화 상대방이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명예훼손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대화 상대방과 고소인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화 당시 실제로 오간 내용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먼저 의뢰인과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어떠한 거래조건이 제시됐고 의뢰인이 이에 어떠한 취지로 답변했는지를 세밀하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고소인의 주장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 거래 과정과 통화가 이루어진 배경, 당시 대화의 흐름을 수사기관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발언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부터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발언 여부와 별개로 명예훼손의 공연성도 함께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이 일부 발언이 있었다고 판단할 가능성까지 고려해, 그러한 경우에도 형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즉 사실관계에 관한 방어와 법리적인 방어를 함께 제시해 어느 한 부분의 판단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공인중개사와 거래 상대방의 관계 및 비밀유지의무를 설명했습니다
문제의 발언을 직접 들은 사람은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던 공인중개사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해당 공인중개사가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건을 전달하던 사람이라는 점과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화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1:1 통화라는 형식만을 강조하기보다 통화 상대방의 지위와 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실제 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발언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전파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자료에 따르면 처분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말을 들은 사람이 공인중개사였던 점과 당시 관계 및 업무상 지위를 고려할 때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발언의 존재 자체보다 그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 문제 되는 공연성을 충족하는지가 처분을 가르는 핵심이 됐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 통화 경위와 의뢰인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공인중개사의 지위와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토대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의 여러 사정을 검토한 결과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공인중개사와의 1:1 통화 명예훼손 혐의 · 공연성 부족으로 혐의없음
부동산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거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일부 발언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공인중개사의 지위와 비밀유지의무,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1:1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발언 내용과 함께 전파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대화 상대방이 한 명뿐이었다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인원수만이 아니라 말을 들은 사람과 고소인의 관계,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녹취처럼 직접적인 자료가 없는 사건이라면 당시 대화의 흐름과 상대방의 지위, 사건 전후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사실관계에 관한 주장과 공연성에 관한 법리 주장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1:1 대화 명예훼손·전파가능성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