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약 3년에 걸쳐 40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다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동종전과까지 있는 상태에서 1심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여러 사건의 병합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를 진행해 피해회복 사정을 마련한 결과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 대응의 핵심
반복 범행과 동종전과라는 불리한 사정 속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다수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했습니다.
선임 당시 의뢰인과 관련해 총 9건의 사건이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 역시 다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와 사건 병합, 의뢰인의 반성 및 생활사정 등 실제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40명이 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반복했습니다.
범행은 단기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약 3년에 걸쳐 이어졌고, 피해자 수 역시 40명을 넘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고, 여러 절도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동종전과까지 있어 1심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장기간 지속됐으며, 피해자도 불특정 다수였다는 점은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있었지만 반복성과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웠고, 실제 1심에서도 무거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다수의 절도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해서 언제나 모두 병합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의 범행 유형과 동기, 예상되는 형량, 정상사정 등을 검토해 하나의 재판부가 전체 사정을 함께 판단받는 것이 실제로 유리한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두었습니다
1심에서 이미 반복 범행과 동종전과가 불리하게 평가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기존 사정을 다시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로 달라진 양형사정을 만들기 위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면서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피해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절도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만큼 피해자들이 쉽게 합의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소속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의뢰인이 현재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했습니다.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지속적인 소통 끝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항소심에서는 실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을 새로운 양형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실제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합의 진행 경과와 피해회복 내용을 항소심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총 9건의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지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이 사건을 맡았을 당시 의뢰인과 관련해 총 9건의 형사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 사건이 모두 비슷한 유형의 절도 범행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재판부에서 전체 범행과 정상사정을 함께 판단받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이에 사건들의 병합을 요청하면서도 재판을 불필요하게 지연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각 사건의 진행 상황과 전체 재판 일정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형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상사정을 보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뿐 아니라 의뢰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경제적 사정 등 1심 이후 새롭게 정리된 정상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반복된 범행과 동종전과라는 불리한 요소를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피해회복이 진행된 점을 중심으로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수 사건이 함께 진행되는 구조 속에서 피해자 합의와 사건 정리, 양형자료 제출을 병행해 항소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사정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여러 피해자들과의 합의 결과와 피해회복 사정, 의뢰인의 반성 및 사건 진행 과정에서 새롭게 마련된 정상자료를 항소심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검토해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결과
40명 넘는 피해자 대상 상습절도 사건 · 항소심 감형
약 3년에 걸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40건이 넘는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전과까지 있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를 진행하고 총 9건의 사건을 함께 정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며, 피해회복과 여러 정상사정을 재판부에 제출해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습절도 항소심에서는 실제 피해회복과 사건 전체의 정리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전과까지 있는 절도 사건에서는 단순히 경제적 사정이나 반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달라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수라면 가능한 범위에서 개별적인 피해회복과 합의가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에도 무조건 병합을 요청하기보다 각 사건의 진행 상황과 범행 유형,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전체적으로 가장 적절한 재판 진행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상습절도·다수 피해자 합의 및 형사 항소심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