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의뢰인은 늦은 밤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집 앞 빨래건조대에 있던 빨래의 냄새를 맡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됐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현장을 벗어나려다 자신을 제지하는 집주인을 밀쳤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빨래를 훔치려다 발각된 뒤 도주하기 위해 폭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절취 목적이 없었다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의 핵심 쟁점
의뢰인이 건물 안에 들어간 목적이 빨래를 훔치기 위한 것이었는지가 준강도 혐의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집주인을 밀친 행위 자체는 있었지만, 의뢰인 측은 빨래를 절취하려 한 것이 아니라 냄새를 맡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현장에 머물렀던 시간과 의뢰인의 평소 행동 특성 등 수사기관이 의문을 제기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늦은 밤 다른 사람이 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밤늦은 시간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한 세대 앞에 설치된 빨래건조대 주변에서 빨래의 냄새를 맡고 있었고, 그러던 중 집주인에게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럽게 발각된 의뢰인은 당황해 급하게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도주 과정에서 자신을 제지하던 집주인을 밀쳤습니다.
수사기관은 빨래를 훔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히 의문을 제기한 부분은 의뢰인이 건물 안에서 머무른 시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분이 넘도록 건물 안에 있었고, 수사기관은 단순히 빨래의 냄새만 맡기 위해 그 정도 시간 동안 머물렀다는 설명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로는 건조대의 빨래를 훔치려 건물에 들어갔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을 받게 됐습니다.
준강도 혐의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절도와 관련된 상황에서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없애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준강도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절취행위 또는 절취 목적이 있었는지와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간에 발생했고 도주 과정에서 집주인을 밀친 점도 불리했습니다
사건이 늦은 밤 발생했고 의뢰인이 다른 사람이 생활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집주인에게 발견된 직후 달아나려 했고, 자신을 제지하는 집주인을 밀쳤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의심한 것처럼 빨래를 훔치려 했다는 전제가 인정된다면 도주 과정의 폭행과 결합해 의뢰인에게 훨씬 무거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절취 목적이 없었다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당시 건조대의 빨래를 가져가거나 훔치기 위해 현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의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말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가장 의심하고 있던 장시간의 체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당시 의뢰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고 왜 현장에 오랫동안 머물렀는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빨래를 절취하려 했다는 수사기관의 추정과 다른 사정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평소 후각과 관련된 행동 특성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빨래의 냄새만 맡기 위해 20분 넘게 건물 안에 있었다는 설명이 받아들여지려면 평소의 행동과도 연결해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평소 후각이 예민하고 특정 냄새를 맡기 시작하면 상당 시간 계속 냄새를 맡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하기 어려워했던 체류시간을 의뢰인의 평소 행동 특성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를 통해 설명하며 절취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도주 과정의 밀침과 절도 목적 여부를 구분해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집주인을 밀쳤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 이전에 빨래를 훔치려 했다는 사실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집주인에게 발견된 뒤 당황해 현장을 벗어나려 했던 과정과 수사기관이 의심하는 절취 목적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준강도 혐의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절도행위 또는 절취 목적이 실제로 입증되는지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 측 설명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사건 당시 행동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평소 행동 특성을 설명하면서 빨래를 훔치기 위해 건물에 들어갔다는 의심을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설명에 신빙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처리 결과
빨래 절취 목적이 의심된 준강도 사건 · 혐의없음
의뢰인이 늦은 밤 다른 사람이 사는 건물에 들어가 빨래의 냄새를 맡다가 집주인에게 발견됐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집주인을 밀쳐 준강도 혐의까지 의심받은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빨래를 훔칠 목적이 없었다는 사건 경위와 장시간 현장에 있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수사기관은 이를 검토한 뒤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도 여부는 폭행 장면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범행 목적까지 살펴야 합니다
현장에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밀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은 그 이전에 절도 범행이 있었는지 또는 절취 의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불리해 보이는 행동이 있더라도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유와 행동의 목적, 체류시간 및 도주 경위 등을 세밀하게 정리해 실제로 문제 되는 혐의의 전제가 입증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 준강도·절도 혐의 및 형사수사 대응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