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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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명예훼손 변호사, 영상 삭제 전 증거부터 남겨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특정인을 비판하거나 폭로하는 영상을 올렸다고 해서 모두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상 속 발언만 떼어 보기보다 제목과 썸네일, 자막, 편집 방식, 게시 목적과 전체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라면 영상이 삭제되기 전에 게시 상태와 조회 가능한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유튜브 영상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3. 제목·썸네일·자막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피해를 입었다면 삭제 요청보다 증거 확보가 먼저입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유튜브에 올린 폭로 영상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이용자가 영상을 볼 수 있는 공간이므로 영상에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공개했다면 명예훼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직접 말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정을 통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회수나 구독자 수만으로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 영상 속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인지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영상에서 언급된 사람이 제3자에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발언 내용뿐 아니라 영상의 게시 목적과 제목·썸네일·자막·편집 방식까지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더라도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의 핵심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일부 내용이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편집되지는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고 해서 곧바로 비방할 목적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하게 된 동기와 목적, 내용의 공익성, 표현 방법과 상대방의 지위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영상 본문보다 자극적인 제목과 썸네일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명예훼손을 검토할 때 영상에서 말한 문장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목이나 썸네일이 본문의 취지보다 훨씬 단정적이거나, 편집된 자막이 실제 발언과 다른 의미를 전달한다면 전체 게시물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로 단정하는 제목을 사용한 경우
• 특정인을 범죄자나 부도덕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할 표현을 반복한 경우
• 원래 발언의 앞뒤를 잘라 실제 의미와 다르게 보이도록 편집한 경우
• 실명은 없지만 직장·사진·사건 내용 등을 통해 대상자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피해 영상이 있다면 삭제 요청 전에 게시 상태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면 영상을 빨리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고소나 손해배상 등 절차를 검토한다면 어떤 내용이 실제로 공개되어 있었는지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게시자가 영상을 삭제하거나 제목과 설명을 수정하면 당시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영상 전체와 해당 영상의 인터넷 주소
□ 영상 제목·썸네일·설명란과 게시 날짜가 보이는 화면
□ 문제가 된 발언의 정확한 시간대와 자막 내용
□ 댓글이나 추가 게시물 등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자료
□ 영상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대화·객관적 자료
화면 일부만 캡처하기보다 가능하다면 게시자 계정과 영상 전체의 맥락, 게시 시점이 드러나도록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이 수정되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면 증거 확보 시점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와 영상 삭제·손해배상은 목적이 서로 다릅니다
유튜브 명예훼손이 문제된 경우 형사 고소만 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게시물 삭제나 접근 제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은 형사절차와 목적 및 판단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먼저 문제가 된 영상·제목·썸네일·댓글 등 원본 자료를 확보합니다.
2 각 표현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의견 표현인지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지 구분합니다.
3 피해 확산을 막는 조치와 형사·민사절차 가운데 현재 상황에 필요한 대응을 구분해 검토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유튜브에서 사실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우리 법은 일정한 경우 진실한 사실을 공개한 행위도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과 게시 목적 등 별도의 법률상 판단 요소가 있으므로 사실이라는 점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Q. 제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실명이 나오지 않더라도 사진, 직업, 사건 경위, 인간관계 등 여러 단서를 종합했을 때 제3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상과 주변 표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영상을 지우면 더 이상 고소하기 어려운가요?
아닙니다. 이미 확보해 둔 영상 파일과 화면 캡처, 인터넷 주소, 게시 시점과 주변 자료 등을 통해 당시 게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삭제된 뒤에는 증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게시물을 발견했을 때 자료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명예훼손은 영상에서 한 문장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사실 또는 허위 여부, 특정성, 공개 범위,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 제목과 썸네일까지 전체 맥락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소를 받은 경우 모두 원본 영상과 게시 당시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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