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지역아동센터장인 의뢰인이 13세 미만 아동의 엉덩이를 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의 존재 여부를 다시 다퉜습니다.
검찰 처분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전부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아동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특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과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다퉜고, 관계자들과의 녹음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장에게 성적 학대 혐의가 제기됐습니다
의뢰인은 지역아동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중 13세 미만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성적 학대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문제 된 행위를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동을 상대로 한 사건이라는 특성상 수사기관은 피해아동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여부뿐 아니라 사건 자체가 직업과 사회생활에 미칠 영향도 큰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아동의 진술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직접 뒷받침할 별도의 특별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고, 피해아동의 진술이 사실상 핵심적인 자료였습니다.
의뢰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아동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주변 정황과 서로 부합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진술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진술만으로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신빙성이 확보됐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일부 혐의를 인정해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에게 제기된 혐의 가운데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 단계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검찰 단계에서는 기존 수사결과를 단순히 반복해서 부인하기보다, 피해아동 진술 가운데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경찰의 송치 판단과 별개로 실제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지를 다시 검토해 검찰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피해아동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추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해아동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더라도 그 내용이 사건의 다른 정황과 부합하는지, 형사책임을 인정할 정도로 충분한 신빙성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관계자들과의 녹음자료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건과 관련된 다른 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용 등을 녹음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한 뒤 검찰이 피해아동의 진술과 주변 정황을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과 부합하는 주변 자료를 제시하면서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수사기록과 피해아동의 진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및 법무법인 오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아동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의뢰인의 성적 학대행위를 입증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 단계에서 증거관계가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핵심 증거인 사건에서는 그 진술의 구체성·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까지 함께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관련 규정
아동복지법은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을 아동학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피해아동의 진술만으로 해당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 아동 성적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관련 조력이 필요하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