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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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형량, 초범도 벌금만 예상하면 위험합니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음주측정거부 자체를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부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과거 처벌 전력, 측정 요구 과정, 거부 경위, 사고 여부와 면허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음주측정거부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
2. 10년 이내 전력이 있다면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측정거부 혐의에서 확인해야 할 판단 요소
4. 형사처벌과 면허취소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5. 많이 묻는 질문
음주측정거부는 초범이라도 별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 방식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법에서 정한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이러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측정거부죄는 실제 음주수치보다 측정 요구가 적법했는지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위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3 초범인지 여부뿐 아니라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과 사고 발생 여부도 처분과 양형을 검토할 때 중요합니다.
10년 이내 음주 관련 전력이 있다면 법정형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과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등에 해당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면 기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중된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이 오래되었다고 생각해 임의로 제외하기보다는 판결 확정일과 당시 적용된 죄명을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측정을 거부했다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당시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는 운전자가 실제로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측정 요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운전자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이미 있는 경우
•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측정을 거부한 경우
• 현장에서 명시적으로 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복해서 표시한 경우
• 측정 과정에서 추가 음주 등 별도의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문제되는 경우
경찰조사 전에는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원할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당시의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의 기억만으로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진술하기 전 운전 시점부터 단속과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과정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 술을 마신 장소와 결제내역, 동석자 등 음주 경위를 확인할 자료
□ 경찰의 측정 요구 시점과 당시 본인이 한 말과 행동에 관한 메모
□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사건의 판결문·약식명령 등 처분 자료
□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영상, 피해 정도와 사고 후 조치 관련 자료
특히 휴대전화 영상이나 블랙박스처럼 시간이 지나면 덮어쓰이거나 삭제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가능한 한 원본 상태로 조기에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는 별개의 절차로 살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 사건은 경찰조사와 검찰 처분,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사절차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단속 당시 운전 여부와 음주측정 요구 및 거부 경위를 확인합니다.
2 과거 음주운전·측정거부 전력과 형의 확정 시점을 확인해 적용 법정형을 검토합니다.
3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운전면허 취소 절차와 통지 내용도 함께 확인합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음주측정을 한 번 거부했는데도 처벌받나요?
경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횟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측정 요구가 이루어진 경위와 운전자의 거부 의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시 현장 영상과 경찰의 고지 내용, 본인의 대응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은가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법정형 자체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 처분은 전력, 범행 경위, 사고 유무와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 측정을 거부했지만 실제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에서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측정 요구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와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음주측정거부 형량은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음주 관련 형의 확정일, 측정 요구와 거부 과정, 사고 여부, 운전면허 취소 절차까지 함께 확인해야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먼저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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