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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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침해기본, 촬영·공개·사용 동의 범위가 핵심입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그 밖에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공표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고 부당한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얼굴이 촬영·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또는 공개에 동의했는지, 동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공개 목적과 범위, 공익성, 영리적 이용 여부와 피해 정도를 종합하여 최종적인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목차
1. 초상권 침해는 어떤 경우에 문제되나요?
2. 촬영을 허락하면 SNS 게시도 허락한 것인가요?
3. 공개장소에서 찍은 사진도 침해가 될 수 있나요?
4. 광고·쇼핑몰에 사용하면 판단이 달라지나요?
5. 삭제·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초상권은 촬영·공표·영리적 이용을 각각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을 단순히 사진을 찍히지 않을 권리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세 단계 중 어떤 행위가 문제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촬영 — 본인의 의사에 반해 얼굴이나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촬영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공표·게시 —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SNS·인터넷·방송·게시판 등에 공개했는지와 그 공개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3 영리적 이용 — 광고·쇼핑몰·홍보물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초상을 이용했다면 당초 동의의 목적과 이용기간·매체 범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고 사진 공개까지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사진 촬영에 동의한 사건에서도 촬영된 사진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공표하려면 촬영 당시 동의한 목적과 범위 안에 해당 공표가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실제 사진공개가 그 동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은 촬영자나 공표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사 기념촬영에 동의했다고 해서 해당 사진을 별도의 광고나 제3자의 쇼핑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동의를 받았더라도 목적·기간·매체 범위를 넘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델 촬영이나 업체 홍보사진처럼 당사자가 사진의 상업적 사용 자체에는 동의한 경우에도 이용범위가 무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모델이 특정 상품 광고를 위한 사진사용에 동의한 사건에서 사용기간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해서 상품이 판매되는 동안 기간 제한 없이 사진을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가 있다면 촬영목적과 사용매체, 이용기간, 제3자 제공, 2차 가공, 광고·홍보 활용 범위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고 초상권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거리·상가·아파트 공용공간·행사장처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촬영됐다는 이유만으로 본인이 자신의 초상에 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촬영했다는 사정 역시 그 자체만으로 모든 촬영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실제 촬영 필요성과 방법의 상당성, 피해 정도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촬영이라고 해서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행위가 확인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민사상 위법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권리나 공익과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익형량 과정에서 촬영·공개의 목적과 그 이익의 중요성, 필요성과 효과,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긴급성, 촬영·공개 방법의 상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서는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초상과 사생활의 중요성, 공개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해당 정보의 보호가치를 함께 고려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분쟁 상황을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었던 사건에서 촬영행위가 초상권을 침해하더라도 목적과 필요성·방법 등을 종합해 피해자가 수인해야 할 범위라며 위법성을 부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언론보도나 공익 목적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이익형량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건을 보도하거나 공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촬영·공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도 함께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언론보도로 초상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보도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해자의 공적 존재 여부와 해당 사안과의 관련성, 촬영·보도의 필요성과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보도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얼굴 공개가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얼굴이 공개됐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불법행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 제751조에 근거한 위자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초상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진 한 장당 얼마와 같은 법정 위자료표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공개범위와 이용기간, 영리성, 침해방법, 피해 정도와 사후조치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법원이 정합니다.
실제로 영업상 손실 등 별도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손해와 초상권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금액도 별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현재도 사진이 사용되고 있다면 사용금지·방해예방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나 광고 등에 본인의 사진이 계속 사용되는 사건에서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모델 사진의 이용범위를 둘러싸고 초상권 침해금지 및 방해예방을 구하는 청구가 다루어진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권한이 종료됐는데도 사진 사용이 계속되는 사건이라면 향후 사용금지 필요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사용금지의 구체적인 범위는 침해행위와 상대방이 가진 표현·영업상의 권리, 기존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모든 초상권 분쟁에서 같은 내용의 금지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6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동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일 사진이 장기간 계속 게시·사용된 사건에서는 각 침해행위와 손해 발생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는 사진의 사용상태와 동의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무단 게시된 사진이나 영상을 발견하면 곧바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실제로 삭제한 뒤에는 어느 화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됐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촬영·사용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서나 메시지, 촬영 당시 대화 등 동의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공개장소에서 찍힌 사진이므로 초상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촬영에 동의했으므로 광고·SNS 게시에도 모두 동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진사용 계약에 기간이 없다는 이유로 영구적인 이용권이 있다고 보는 경우
• 다른 초상권 사건의 위자료 금액을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는 경우
• 게시화면·광고·계약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삭제요청부터 진행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 여부는 촬영부터 실제 사용까지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초상권 분쟁에서는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 당시부터 현재 사용상태까지 시간순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의가 있었던 사건은 동의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이용이 그 동의 범위를 넘어섰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사진·동영상의 원본 또는 전체 게시화면
□ 게시주소·게시일·계정·쇼핑몰·광고매체와 현재 공개상태
□ 촬영을 허락했는지와 당시 설명받은 촬영목적
□ 사진 사용계약·동의서·문자·메시지와 사용기간·매체 범위
□ 제3자 제공·광고사용·2차 편집 등 당초와 다른 이용 여부
□ 삭제요청과 상대방 답변, 정신적·재산적 피해 관련 자료
초상권 침해 사건은 촬영 여부 확인 → 촬영 동의의 존재와 범위 확인 → 공개·게시 동의 여부 확인 → 영리적 이용과 제3자 제공 여부 확인 → 공익과 표현의 자유 등 위법성 조각 사유 검토 → 현재 사용중단·삭제 필요성 확인 → 위자료 등 손해배상과 소멸시효 검토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길거리나 식당에서 찍힌 사진도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다는 사실만으로 초상권 침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촬영 목적과 필요성, 촬영방법, 공개 여부와 피해 정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사진 촬영은 허락했는데 업체가 광고에 사용한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와 사진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동의는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약정한 목적·매체·기간과 실제 광고 이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초상권을 침해당하면 무조건 정해진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률에 사진 한 장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한 위자료표는 없습니다. 침해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된 뒤 공개범위·영리성·이용기간·피해 정도와 사후조치 등 개별 사정을 토대로 법원이 위자료를 판단합니다.
초상권침해기본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동의를 받았는지’ 하나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촬영·공표·영리적 이용을 각각 구분하고, 동의의 목적·사용기간·매체·제3자 제공 범위, 공익성과 공개 필요성, 현재 사용상태와 실제 피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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