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스쿨존사고합의, 합의해도 형사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 동일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요구되는 조치와 어린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현행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이므로 피해 정도와 사고 경위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실제 선고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목차
1. 스쿨존 사고는 언제 가중처벌되나요?
2. 어린이가 다치면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3.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4.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5. 합의 전 어떤 사고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적용되려면 단순히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사실 외에도 법률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에서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2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인지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3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 보호구역에서 요구되는 속도 등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는지를 판단합니다.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까지 규정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가 적용되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법정형으로 규정됩니다.
피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됩니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의 범위입니다. 실제 형은 제한속도와 차량속도, 횡단보도·신호 여부, 운전자의 주의 정도, 피해 결과와 피해 회복 등 사건별 사정을 토대로 정해집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에게 보호구역에서 그 조치를 준수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제한속도 이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주의의무를 이행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가 도로 주변에 있었는지,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는지, 횡단보도와 신호가 있었는지, 제동 또는 감속을 충분히 했는지 등 당시 상황에서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스쿨존 사고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어린이 측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제출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거나 수사·재판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현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제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피해자인 만큼 합의 과정에서도 법정대리인과 피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스쿨존 사고의 피해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치료·손해배상이나 합의 과정에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관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양형기준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한 것인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나이와 지능, 의사표시의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능력 등을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 어린이나 부모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처벌불원·진술변경을 압박하는 방법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사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사고 직후 자동차보험을 통해 치료비와 기타 손해배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 어린이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현행 양형기준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을 구별하여 양형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보험으로 지급된 치료비·손해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논의한다면 어떤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는지와 합의금의 성격, 처벌에 관한 피해자 측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 형사합의금에는 법률상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스쿨존 사고가 발생하면 ‘진단 2주면 얼마’, ‘골절이면 얼마’처럼 일정한 형사합의금 기준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이나 양형기준에는 진단주수에 따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형사합의금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합의범위는 상해 정도와 입원·수술 여부, 향후치료와 후유장해 가능성,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피해자 측의 의사,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정하게 됩니다.
어린이 치상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부터 2년 6개월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죄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위한 양형기준은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어린이 치상은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또는 벌금 300만원~1천500만원,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중영역 징역 2~5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영역에서도 경미한 상해가 발생했거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벌금형 권고범위는 1천만원~3천만원입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기준이므로 합의하면 벌금형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사고는 합의 여부와 별도로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스쿨존 사고로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하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이 적용된다면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현재 어린이 치사의 양형기준은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기본영역 2~5년, 가중영역 4~8년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유족과의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사망 결과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의 종결이나 특정 선고결과를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어린이에게도 사고 원인이 있다고 해서 운전자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왔거나 신호를 위반한 정황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어린이 측의 사고 기여 정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어린이 교통사고 양형기준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행동만으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지점의 시야와 차량속도, 제동 가능성, 어린이의 움직임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사고 당시 속도와 어린이의 동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스쿨존 사고는 피해회복과 별도로 특정범죄가중법의 적용요건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 논의만 먼저 하기보다 실제 사고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에는 차량속도, 어린이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 제동시점과 충돌지점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삭제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원본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이 확정됐다고 보는 경우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와 안전운전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경우
• 자동차보험 보상액과 형사합의금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경우
• 블랙박스·CCTV·보험접수자료 등을 삭제하거나 사고 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스쿨존 사고는 형사합의와 법률 적용요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회복이 중요하더라도 사고 자체의 법적 평가를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제한속도 위반 여부와 별개로 어린이를 발견할 수 있었던 위치, 보행동선과 충돌상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단순 진단주수만이 아니라 수술·입원과 후유장해 가능성, 이미 이루어진 보험보상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고 장소가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인지 확인할 자료
□ 사고 전후 블랙박스·CCTV 영상과 차량 운행자료
□ 제한속도·신호·횡단보도와 차량의 실제 속도
□ 피해 어린이의 나이와 사고 당시 보행·이동 경로
□ 진단명·치료기간·수술·입원과 후유장해 관련 자료
□ 자동차보험 지급내역과 합의·처벌불원·피해회복 자료
스쿨존 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 확인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확인 → 제한속도와 어린이 안전운전의무 위반 검토 → 사고와 상해·사망의 인과관계 확인 →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확인 → 형사합의·처벌불원 검토 → 양형자료 정리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스쿨존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상죄가 성립한다면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현행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스쿨존에서 제한속도 이하로 운전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한속도 준수는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특정범죄가중법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여 운전할 의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시야·횡단보도·어린이의 위치와 움직임, 감속·제동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합의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은 피해회복의 중요한 자료이지만 특정범죄가중법상 어린이 치사상죄가 성립하는 경우 보험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형사합의 필요성은 상해 정도와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피해자 측 의사와 다른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스쿨존사고합의에서는 합의금부터 정하기보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인지, 피해자가 13세 미만인지, 운전자가 보호구역의 조치와 어린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는지, 실제 상해 정도와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어떠한지,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스쿨존사고합의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