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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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변호사, 사실·허위와 비방 목적이 핵심입니다
신문·잡지·라디오나 이에 준하는 출판물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일반 명예훼손보다 무거운 형법 제309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판물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구체적인 사실 적시, 공연성 및 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수위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어떤 자료가 형법상 출판물에 해당하나요?
3. 공익을 위한 내용이라면 처벌되지 않나요?
4.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5. 합의·처벌불원은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출판물 명예훼손은 사실·허위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형법 제309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 기타 출판물을 이용하여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를 범한 경우를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1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3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형법 제309조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일반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은 이유는 출판물의 전파성에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출판물이 다수인이 접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장기간의 보존가능성을 갖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에 미치는 침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가중처벌의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을 말로 전달한 사건과 신문·잡지 등 매체를 이용해 널리 유통시킨 사건은 적용 죄명과 법정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인쇄물이라고 모두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09조는 신문·잡지·라디오 외에 ‘기타 출판물’을 이용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지만, 인쇄된 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식으로 등록·출판된 제본물이 아니더라도 신문·잡지 등에 준할 정도로 전파성·신뢰성·보존가능성을 갖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될 외관과 기능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출력한 A4 용지 몇 장이나 조잡하게 제작된 소수의 인쇄물에 대해서는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단지·유인물·책자·사내자료 등은 형식과 제작방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행·배포방법과 외관, 독자가 받아들이는 신뢰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SNS 게시글이라고 곧바로 출판물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 게시글·SNS·온라인 커뮤니티 글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 글이 게시됐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9조의 ‘기타 출판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이나 형법 제307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용한 매체가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종이신문 기사와 인터넷 게시글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게시·유통방식과 행위자를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판물 명예훼손에는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형법 제309조의 중요한 구성요건 중 하나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에게 불리한 사실을 출판물에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을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의사나 목적으로 보고, 적시한 내용과 성질, 공개범위와 표현방법,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기사·책자 등이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익적 정보 제공에 있었는지 또는 개인적인 보복·비난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형법 제309조가 요구하는 비방 목적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국가나 사회 전체에 관한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특정 사회집단 또는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의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는 위법성 조각 규정이 형법 제309조에 직접 적용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익성이 인정되면 먼저 제309조의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지 검토하고, 일반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제310조 적용 여부를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내용이니 무조건 처벌되지 않는다’거나 반대로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됐으니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허위사실 유형은 작성자가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합니다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결과적으로 내용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보를 받았거나 자료를 확인한 뒤 출판한 사건에서는 출판 당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는지, 사실확인을 어느 정도 했는지, 반대자료가 있었는데도 무시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라는 점과 허위성에 대한 인식은 형사재판에서 검사가 증명해야 하므로 출판 당시 확보했던 취재자료·문서·대화기록의 원본을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면 세부 차이만으로 허위가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실성과 허위성을 판단할 때 모든 표현이 실제 사실과 문자 그대로 완전히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표현 전체의 취지를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허위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핵심적인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방향이라면 단순한 표현상의 과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와 의견·논평도 구분해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감정이나 평가를 넘어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신문기사·칼럼·책의 문장이 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의견을 밝히는 것인지는 개별 단어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글을 읽는 방식을 전제로 사용된 어휘와 글 전체의 흐름, 문구의 연결방법, 보다 넓은 문맥과 사회적 배경을 함께 보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의견·논평 형식이라도 그 전제로 구체적인 사실이 묵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면 그 사실 부분에 관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출판물 명예훼손은 양형기준에서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허위사실 출판물 명예훼손을 제2유형 출판물 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에 포함합니다.
징역형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가중영역 8개월~2년 6개월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미하거나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은 감경요소가 될 수 있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형사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시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시기 제한이 적용됩니다.
처벌불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불리한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출판물 전체와 작성 당시 자료를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판물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한 문장만 확인하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제목·본문·사진·목차와 앞뒤 문맥을 함께 보아야 사실 적시의 의미와 비방 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실제 출판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건이 시작된 뒤 자료를 삭제·수정하거나 사후에 문서를 만들어 당시부터 존재했던 자료처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 인쇄물에 적힌 내용이므로 무조건 형법 제309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실을 적었으므로 처벌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 공익 목적을 주장하기만 하면 비방 목적이 자동으로 부정된다고 보는 경우
• 허위 여부를 현재 자료만으로 판단하고 출판 당시 확인한 자료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 사건 관련 원고·취재자료·녹취·메시지 등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출판물 명예훼손 사건은 매체·사실·목적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09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문제가 된 자료가 법률상 출판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인지와 진실·허위 여부를 나누어 살펴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비방 목적과 공익성이 다투어진다면 출판물을 제작·배포하게 된 배경과 독자층, 자료 확인과정, 표현방식 등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신문·잡지·책자 등 문제가 된 출판물의 전체 원본
□ 발행부수·배포대상·배포장소와 실제 유통경로
□ 문제된 표현의 앞뒤 문맥과 전체 기사·글의 취지
□ 출판 당시 진실이라고 판단한 취재자료·문서·녹취·제보
□ 출판 목적과 공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획·취재 경위
□ 정정·삭제·사과·피해회복 및 처벌불원 관련 자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은 매체가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인지 확인 →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 확인 → 진실·허위 여부와 허위성 인식 검토 →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 여부 확인 → 비방 목적 및 공익성 판단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검토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신문이나 책에 사실만 썼는데도 출판물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이용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에 관한 사실이라면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먼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Q. 회사에 A4 문서를 여러 장 배포하면 출판물 명예훼손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출력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고, 신문·잡지 등에 준하는 전파성·신뢰성·보존가능성과 출판물로 유통될 외관을 요구합니다. 제309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일반 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09조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의사 철회에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라는 시기 제한이 있으므로 사건 진행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변호사 관련 사건에서는 단순히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리하다는 점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된 매체가 형법상 출판물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와 허위성에 대한 인식,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를 출판 당시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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