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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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청구절차, 보도 진실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문·방송·인터넷신문 등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도 내용에 대한 자신의 반론을 같은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정정보도와 달리 원래 보도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청구기간이 짧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보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 기사 내용과 게시일을 확인한 뒤 언론사 직접청구·언론중재위원회 조정·법원 청구 가운데 필요한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차
1. 반론보도는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2. 반론보도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3.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려면 무엇을 작성해야 하나요?
4.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5.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청구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6조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때 다음 세 가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실적 주장인지 — 객관적으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 사실을 보도한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순수한 의견·평가만으로 구성된 표현은 원칙적으로 반론보도 대상과 구별됩니다.
2 보도로 피해를 입었는지 — 보도에서 직접 언급됐거나 보도 내용과 개별적 관련성이 있어 자신의 권리·이익에 영향을 받은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3 어떤 반론이 필요한지 — 기사 전체를 부정하기보다 원 보도에 대응하여 청구인의 입장·설명·사실관계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반론 내용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론보도는 원래 보도가 허위라는 증명 없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는 목적이 다릅니다. 정정보도는 사실적 주장이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전제로 원 보도의 내용을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반면 반론보도는 원래 보도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입장이나 설명을 함께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없어도 되고, 원 보도내용이 진실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핵심 사실 자체가 명백히 틀렸다면 정정보도를, 사실 자체와 별개로 피해자의 설명이나 다른 관점을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반론보도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은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부터 6개월입니다
반론보도청구에는 정정보도청구에 관한 기간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늦게 기사를 발견했더라도 실제 보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언론중재법에 따른 반론보도청구 기간을 넘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오래 남아 있는 기사라고 해서 현재 발견한 날부터 언제나 3개월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보도일과 실제로 보도를 알게 된 날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사에 직접 청구한다면 서면으로 반론 내용을 특정해야 합니다
반론보도에는 정정보도청구권 행사방법이 준용되므로 언론사 등에 직접 청구한다면 대표자를 상대로 서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법률상 기본 구조입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문제되는 보도내용, 반론보도를 요구하는 이유와 실제로 게재·방송하기를 원하는 반론보도문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사는 청구를 받은 뒤 3일 이내에 수용 여부에 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구를 받아들이면 당사자와 반론보도의 내용·크기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수용된 경우에는 정정보도 절차를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도하도록 규정되며, 정기간행물의 편집·제작이 이미 끝난 경우에는 다음 발행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와 먼저 협의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반론보도를 받기 위해 반드시 언론사와 먼저 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피해자는 언론사 직접협의, 위원회 조정·중재, 법원 절차 가운데 어느 것을 먼저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사와 사전협의 없이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상 매체에는 신문·방송·잡지 등 정기간행물·뉴스통신·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와 IPTV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먼저 언론사에 직접 청구한 뒤 협의가 불성립됐다면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 기간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는 원 보도와 원하는 반론보도문을 제출합니다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인과 언론사 등의 정보, 문제가 되는 보도와 원하는 반론보도 내용, 반론을 구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신문·인터넷기사라면 해당 기사의 전체 내용을 제출하고, 방송보도라면 녹화물과 녹취록 등 대상 보도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있다면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자신청 외에도 위원회가 안내하는 이메일·우편·방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니 반론을 실어 달라’고 요청하기보다 원 보도의 어느 사실적 주장에 대해 어떤 내용을 반론으로 보도해야 하는지를 대응시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중재부가 조정기일을 정하고 신청인과 언론사 등을 출석시켜 양측의 주장을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반론보도의 내용·제목·게재위치·시기 등에 합의하여 조정이 성립하면 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중재부가 사정을 고려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해당 결정은 효력을 잃고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법원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정 자체가 불성립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별도의 법원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 반드시 법원 청구 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자는 언론중재법이 정한 기간 안에 법원에 반론보도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은 반론보도청구의 소에 대해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반론보도문의 내용·크기·시기·횟수·게재위치 또는 방송순서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상 소 역시 원칙적으로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조정과 소송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는 경우에도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칼럼이나 사설이라도 사실적 주장이 포함됐다면 반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론보도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 자체는 원칙적으로 그 대상과 구별됩니다.
그러나 칼럼·사설·논평 형식의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 의견의 전제나 근거로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했다면 그 사실적 주장에 관한 반론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제목이나 형식만 보고 대상 여부를 정하기보다 문장별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부분과 기자·논설위원의 평가를 구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론보도문은 원 보도와 관련된 범위에서 작성해야 합니다
반론보도 제도는 새로운 광고나 홍보문을 언론매체에 게재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문제가 된 보도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고 독자가 양쪽 내용을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원 보도와 무관한 주장이나 제3자를 공격하는 내용, 명백히 위법한 표현 등을 포함하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원 보도의 주장 → 그 주장에 대한 청구인의 입장 → 이를 뒷받침하는 간결한 설명의 구조로 반론보도문을 작성하면 쟁점을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과 원 보도자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론보도 분쟁에서는 내용 못지않게 기간 준수가 중요합니다. 특히 언론사에 먼저 요청한 뒤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언론중재위원회 신청기간을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기사의 제목·본문이 사후 수정될 수 있으므로 최초 확인 당시의 기사를 원본 상태에 가깝게 보존하고 기사 게시일과 수정일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사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해야만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기사를 늦게 발견했다는 이유로 보도 후 6개월 제한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언론사와 협의가 결렬된 뒤 14일의 조정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
•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과 관계없는 내용을 반론보도문에 포함하는 경우
• 기사 원문·게시일·수정내역을 확보하지 않은 채 대응을 시작하는 경우
반론보도 청구 전에는 원 보도와 원하는 반론문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반론보도는 기사 전체에 대한 감정적인 반박보다 원 보도의 구체적인 사실적 주장에 대응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사 문장별로 어떤 부분 때문에 피해를 입었는지 정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론사 직접청구와 언론중재위원회 신청 중 어느 경로를 선택하더라도 최초 보도자료와 청구인의 반론내용을 명확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기사·방송의 제목과 전체 보도내용
□ 최초 보도일과 해당 보도를 처음 알게 된 날짜
□ 피해를 발생시킨 구체적인 사실적 주장
□ 해당 주장에 대응하는 청구인의 입장과 설명자료
□ 실제로 게재·방송되기를 원하는 반론보도문 초안
□ 언론사에 먼저 청구했다면 발송일·답변과 협의 불성립일
반론보도청구는 원 보도의 사실적 주장 확인 → 피해와 개별적 관련성 검토 → 보도 인지일·보도일 확인 → 반론보도문 작성 → 언론사 직접청구 또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선택 → 협의 불성립·조정결과에 따라 법원 절차 검토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기사 내용이 사실이어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언론중재법은 반론보도청구에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요구하지 않고 원 보도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었고 원 보도에 대응하는 반론이라는 요건은 확인해야 합니다.
Q. 언론사에 먼저 요청하지 않고 바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언론사와 직접 협의하는 절차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의 필수적인 선행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언론사에 먼저 청구했다가 협의가 불성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야만 법원에 반론보도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피해자는 언론사 직접협의나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반론보도청구를 제기하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중재법상 반론보도청구의 소 역시 원칙적으로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반론보도청구절차에서는 원 보도가 허위인지부터 따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로 피해를 입었는지, 어떤 내용의 반론이 필요한지,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보도일부터 6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는지, 언론사 직접청구·언론중재 조정·법원 가운데 어떤 절차를 선택할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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