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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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권침해비용, 가처분과 손해배상소송 비용은 다릅니다
명예·초상·사생활·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이 침해됐다면 금전적인 손해배상뿐 아니라 게시물 삭제나 추가 게시 금지를 구하는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비용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본안소송인지, 긴급한 삭제·게시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인격권 침해는 얼마를 배상받는다’는 정액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침해된 권리의 종류, 공개범위와 기간, 허위성·악의성, 반복 여부, 피해 정도와 침해 후 조치 등을 토대로 위법성과 위자료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목차
1. 인격권 침해에는 어떤 비용이 발생하나요?
2. 게시물 삭제·금지소송의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3. 가처분 신청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4. 인격권 침해 위자료는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5. 소송 전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인격권 침해 대응비용은 청구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소송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현재도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지와 금전적 배상까지 필요한지에 따라 절차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손해배상청구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와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가 있다면 금전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삭제·금지 본안소송 — 게시물·사진·영상 등의 계속된 공개로 인격권 침해가 이어지는 경우 삭제나 추가 게시 금지를 구하는 방해배제·금지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삭제·게시금지 가처분 — 본안판결 전에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 임시로 게시·배포 등을 막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인격권 침해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뿐 아니라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적 이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 위자료에는 정해진 금액표가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나 사생활 공개, 명예 침해에 대해 ‘사진 한 장당 얼마’, ‘게시글 한 건당 얼마’처럼 법률상 정해진 위자료 기준표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 침해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위자료 액수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정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침해행위의 목적과 방법, 공개범위, 지속기간, 영리적 이용 여부, 피해자의 지위와 피해 정도, 삭제·정정 등 사후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 수백만원 또는 그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사건에서도 같은 금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의 인정액은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삭제·게시금지 본안소송의 인지대는 청구구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순수하게 게시물 삭제나 게시금지처럼 비재산권적 청구를 하는 소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상 원칙적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5천만원으로 봅니다.
현재 제1심 인지액 계산공식에 5천만원의 소가를 적용하면 인지액은 단순 계산상 23만원입니다. 이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이고 송달료나 대리인 보수 등과는 별개입니다.
삭제·금지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청구의 관계에 따라 소가 산정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비재산권 청구와 재산권 청구가 병합된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소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위자료만 청구하면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게시물 삭제 없이 금전적인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제 청구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인지대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제1심에서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한다면 현행 계산공식상 인지액은 약 5만원이고, 3천만원을 청구한다면 약 14만원입니다.
그러나 청구액을 높게 정했다고 해서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정 위자료는 침해의 위법성과 피해 정도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합니다.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은 본안 인지액의 절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게시된 글·사진·영상이 계속 확산되고 있어 본안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의 인지액을 본안소송 인지액의 2분의 1로 정하고 있고 상한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안 청구가 비재산권 소송으로 평가되어 소가가 5천만원이고 본안 인지가 23만원인 구조라면 가처분 신청 인지는 단순 계산상 11만5천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인지액만 계산한 것입니다. 송달료가 별도로 필요하고, 법원이 사건에 따라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지액만을 전체 가처분 비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송달료와 대리인 보수는 인지대와 별개의 비용입니다
법원에 소송이나 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인지대 외에도 상대방에게 법원서류를 보내기 위한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송달료는 사건 종류와 당사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역시 법원 인지대처럼 국가가 인격권 침해사건마다 하나의 금액으로 정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게시물 수, 상대방 수, 삭제·금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지, 긴급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등 사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지급한 대리인 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별도의 규칙과 소가에 따라 산정됩니다.
인격권 침해라고 해서 언제나 삭제·금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권은 금전배상만으로 손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어 판례는 일정한 경우 침해행위의 정지·방지를 구하는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예술의 자유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인격권만을 일방적으로 우선시키지 않습니다.
특히 표현물의 사전 금지나 삭제를 명하는 가처분에서는 인격권 침해의 내용과 정도, 표현의 공공성, 진실성, 침해가 계속될 가능성 및 긴급한 금지 필요성 등이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사생활 침해도 이익형량을 통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촬영·게시하거나 사생활 정보를 공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된 사건에서 침해를 통해 달성하려는 이익과 피해자가 보호받아야 할 인격적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최종적인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촬영·공개의 목적과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공개범위, 피해 정도, 공익성 등이 함께 고려되므로 공개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적법하거나 반대로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배상이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배상청구에는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를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청구한다면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게시물이 계속 공개되는 사건에서 침해행위와 손해의 발생시점을 어떻게 평가할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최초 게시일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보다 먼저 어떤 권리가 어떻게 침해됐는지를 특정해야 합니다
같은 인터넷 게시물이라도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된 사건인지, 얼굴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된 사건인지, 사적인 정보가 공개된 사건인지에 따라 주장·입증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 소송비용이나 예상 배상액을 판단하기보다 침해행위와 필요한 구제수단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 다른 사건의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적용하는 경우
• 인지대만을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의 전체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 금전배상만 청구하면서 현재 계속되는 게시물의 삭제 필요성을 검토하지 않는 경우
• 삭제·금지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지 검토하지 않는 경우
• 문제가 된 게시물·사진·영상 원본을 보존하지 않고 삭제 요청부터 하는 경우
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전에는 침해자료를 원본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되거나 수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 노출된 화면과 게시일시·작성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불쾌했다는 설명 외에 공개범위·반복성·주변 반응과 실제 피해 등 침해 정도를 판단할 자료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된 게시글·사진·영상·댓글의 전체 원본
□ 게시일시·주소·작성계정과 수정·삭제 여부
□ 조회·공유·재게시 등 실제 공개범위와 지속기간
□ 허위 내용이라면 이를 반박할 문서·대화 등 객관자료
□ 삭제요청·정정요청과 상대방의 답변 또는 반복 게시 경과
□ 정신적·재산적 피해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인격권 침해가 발생했다면 침해된 권리 특정 → 게시물·사진 등 원본 확보 → 현재도 침해가 계속되는지 확인 → 삭제·금지의 긴급성이 있으면 가처분 검토 → 위자료·재산손해 산정 → 본안소송의 인지·송달료와 시효 확인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인격권 침해 게시물을 삭제하는 소송은 법원 비용이 얼마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순수한 삭제·게시금지처럼 비재산권 소송으로 소가를 5천만원으로 평가한다면 현재 제1심 인지액은 단순 계산상 약 23만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 등이 추가되고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에는 청구구조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급하게 게시물을 내려야 하는 가처분은 비용이 더 적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인지는 본안소송 인지액의 절반이고 상한은 50만원이므로 본안 인지가 23만원인 구조라면 인지는 약 11만5천원입니다. 다만 송달료와 경우에 따른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 등은 별도입니다.
Q. 인격권 침해 위자료는 보통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법원은 침해된 권리와 침해방법·기간·공개범위·영리성·악의성·피해 정도와 사후조치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합니다. 다른 사건의 인정액은 참고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과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격권침해비용은 하나의 고정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만 청구할지, 현재 게시물의 삭제·게시금지를 함께 청구할지, 긴급한 가처분이 필요한지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지고, 실제 배상액은 침해의 내용·정도와 피해자료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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