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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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형량, 사실·허위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인터넷 커뮤니티·SNS·블로그·온라인 카페·단체채팅 등에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을 게시하면 사이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게시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허위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게시글의 내용과 작성 당시의 인식, 공개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사이버 명예훼손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2. 사실을 게시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3. 허위사실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4. 비방 목적과 공익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5. 합의·처벌불원은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온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해서 모두 같은 형량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나누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진실한 사실을 온라인에 적시한 경우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허위사실을 온라인에 적시한 경우 —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3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이 문제되는 경우 —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문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 적용 가능성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 않아도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라는 표현이 사용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의 적용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상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법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 비방 목적, 공연성, 사실 또는 허위 여부를 각각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을 게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 적은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의 사생활, 범죄전력, 직장 내 문제 등을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공개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경우에는 내용이 사실이라도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 목적과 내용, 공개범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거짓이라는 인식까지 필요합니다
게시한 내용이 사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게시된 내용이 실제로 허위이고 작성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시한 내용 전체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이 문제되면 작성 당시 가지고 있던 계약서·대화·사진·제보내용·검색자료 등 왜 해당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자료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글이라고 비방 목적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려면 단순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게시했다는 점 외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4년 판결에서도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을 당연히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게시물을 본 사람의 범위, 표현방법,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된 정도, 작성동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알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익적 동기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익 목적이라고 주장한다면 게시내용과 공개범위도 함께 봅니다
온라인 후기·피해제보·소비자 경고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글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의 관계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에는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뿐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익을 주장한다고 해서 모든 신상공개나 사생활 공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한 내용이 실제 공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게시글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명 전체를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닉네임·사진·회사명·직책·학교·지역·사건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글을 본 사람들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3자가 객관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기 어려운 표현이라면 피해자 특정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게시글뿐 아니라 프로필과 사진, 댓글, 태그, 전후 게시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 게시판과 1대1 메시지는 공연성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공개 SNS나 인터넷 게시판,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단체채팅방은 공개범위에 따라 공연성이 문제되기 쉽습니다.
반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그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작성자가 이를 인식·용인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전달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실제 재전송 가능성과 공개된 범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욕설·비난만 있다면 모욕죄와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단순 욕설이나 인격적 비난·경멸적 표현에 그치고 구체적인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보다는 형법상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적용 죄명이 그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게시문구가 사실의 전달인지 의견·평가·욕설인지를 전체 문맥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6개월부터 1년 4개월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구별해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이 실제 형을 정할 때 참고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제2유형에 포함됩니다.
징역형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가중영역 8개월~2년 6개월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미하거나 전파가능성이 낮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는 경우 등은 감경요소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법 제307조의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도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신고·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게시물을 삭제해도 이미 이루어진 게시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가 예상되거나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게시 당시 성립한 범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글이 노출된 기간, 실제 조회·공유된 범위, 삭제·정정·사과와 피해 회복 경위 등은 사건의 피해 정도와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수사 대응을 위해 게시물·대화·접속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함께 사라질 수 있으므로 원래 상태의 게시물과 전후 맥락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게시내용과 작성 당시의 근거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문제가 된 한 문장만 보는 것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전체와 앞뒤 댓글, 피해자와의 기존 대화, 공개범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면 게시 당시 가지고 있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후에 사실과 다른 자료를 만들거나 게시 당시에는 확인하지 않았던 자료를 마치 당시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 사실을 적었으므로 무조건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
• 실명을 적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경우
• 공익을 주장하기만 하면 비방 목적이 자동으로 부정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문제가 된 게시물의 일부 화면만 남기고 전후 맥락을 삭제하는 경우
• 피해자에게 합의나 처벌불원을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은 원본과 공개범위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삭제·수정되거나 댓글이 추가되면서 원래 문맥이 바뀌기 쉽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제기되면 게시 당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시물을 본 사람의 범위와 피해자 특정 가능성, 작성 당시의 근거자료를 서로 구분하면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중 어떤 쟁점이 문제되는지 정리하기 쉽습니다.
□ 게시글·댓글·SNS·단체채팅의 전체 원본과 게시일시
□ 공개계정·비공개계정 여부와 게시물을 볼 수 있었던 사람의 범위
□ 실명·닉네임·사진·직장 등 피해자 특정에 관한 정보
□ 게시한 사실이 진실 또는 허위인지 확인할 객관자료
□ 게시 당시 사실이라고 믿게 된 계약서·메시지·제보 등의 근거
□ 삭제·정정·사과·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여부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된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확인 → 진실·허위 여부와 허위성 인식 검토 → 피해자 특정성과 공연성 확인 →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과 공익성 검토 → 게시범위·피해 정도 확인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검토 순서로 쟁점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인터넷에 사실만 썼는데도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방 목적과 공익성, 공개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다른 사람 말을 믿고 게시했는데 그 내용이 허위라면 처벌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내용이 실제로 거짓일 뿐 아니라 작성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도 필요합니다. 제보를 믿은 경위와 사실 확인 과정,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단계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내용·시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형량은 단순히 인터넷에 비판적인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게시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허위라면 이를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공연성이 있는지, 비방할 목적 또는 공익성이 어떻게 평가되는지,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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