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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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침범사고합의, 합의해도 형사절차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현재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고의 위험성과 상해 정도·전력 등 다른 사정과 함께 실제 처벌수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중앙선 침범 사고는 왜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가요?
2.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3. 형사합의금은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4. 모든 중앙선 사고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나요?
5. 합의 전 어떤 사고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중앙선 침범으로 사람이 다치면 처벌특례의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원칙적으로 차량이 도로 중앙 또는 설치된 중앙선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중앙선 침범행위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가 문제됩니다.
1 중앙선 침범 —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2 사고와의 인과관계 — 중앙선을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그 침범행위가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3 형사처벌 특례의 예외 — 중앙선 침범으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했다면 피해자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만으로 공소제기가 차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범위이고 실제 벌금액이나 금고형 기간이 사고 순간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단과 후유장해, 중앙선 침범 경위와 위험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여부, 운전자의 전력과 피해 회복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중앙선 침범 외에 음주운전·과속·신호위반 등 다른 중과실 사유까지 동시에 존재한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용되는 위반행위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자동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중앙선 침범을 별도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람이 다쳤다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범죄성립 자체를 없애는 절차라기보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와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양형자료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실질적 피해 회복을 감경요소로 봅니다
유죄가 인정된 경우 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교통범죄 양형기준이 참고됩니다.
현재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금고 8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만원~700만원,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또는 벌금 500만원~1천200만원,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입니다.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위법성 정도에 따라 일반 또는 특별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침범사고에서는 중과실 사고라는 불리한 요소와 합의·피해 회복이라는 유리한 요소를 함께 평가하게 되므로 ‘합의하면 벌금형’이라고 일률적으로 예측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진 진단주수별 금액표가 없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를 검토하면서 ‘진단 4주면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는 진단기간별 형사합의금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합의 여부와 금액은 상해 정도와 치료기간, 수술·입원 여부, 후유장해 가능성, 피해자의 과실,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과 실제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당사자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게시된 ‘주당 합의금’ 같은 수치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현재 치료가 종료됐는지와 보험으로 어느 범위까지 피해가 회복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 보상과 형사합의는 서로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치료비·휴업손해·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가 보상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사합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형사합의에서는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에 관한 의사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사상 손해까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합의금이 어떤 성격인지,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어느 범위를 포함하는지,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는지를 당사자의 실제 의사에 맞게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도로 반대편에서 충돌했다고 항상 중앙선 침범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말하는 중앙선 침범 사고는 단순히 사고 발생 위치가 중앙선의 반대쪽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선을 넘은 사실이 있더라도 그 침범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중앙선을 넘어간 차량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이 진로를 바꾸다가 사고가 난 것처럼 실제 충돌지점이 원래 차로에 있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은 경우에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중앙선을 넘었다는 물리적인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판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중앙선 침범을 판단하면서 침범 자체에 운전자를 비난하기 어려운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진행차로에 갑자기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정상적으로 자신의 차로를 운행하려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하기 어려운 외부 상황으로 중앙선을 넘게 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앞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거나 운전자의 부주의 때문에 차선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까지 당연히 불가피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박스와 현장상황을 통해 실제 침범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된 유턴구역을 통과했다고 곧바로 중앙선 침범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유턴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실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중앙선이 백색 점선으로 표시된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기 위해 선을 넘어 운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조사서에 ‘중앙선 부근 사고’라고 표시됐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황색 중앙선을 실제로 위반했는지, 유턴 허용구역인지,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를 진행할 때는 피해자에게 압박을 주는 방식을 피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피해회복이 중요한 양형요소라고 해서 합의를 반드시 특정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치료 중이라면 현재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처벌불원서를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불리한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 합의하면 중앙선 침범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
•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인터넷의 진단주수별 합의금만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는 경우
• 실제 중앙선 침범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블랙박스·CCTV 등 사고자료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는 경우
형사합의 전에는 사고 원인과 피해상태부터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는 합의 여부와 별도로 실제 중과실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선과 차량 진행경로, 회피행동을 시간순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진단기간뿐 아니라 수술 여부와 후유장해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을 통해 이미 지급된 금액과 향후 보상 예정 내역도 형사합의 범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전후 전체 블랙박스 영상·음성 원본
□ 황색 중앙선·유턴구역·도로폭 등 사고현장 자료
□ 차량별 진행방향·속도와 충돌지점·충격부위
□ 중앙선을 넘게 된 이유와 회피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
□ 피해자의 진단명·치료기간·수술 및 후유장해 관련 자료
□ 보험 보상내역과 형사합의금 지급·처벌불원 관련 자료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는 실제 중앙선 위반 확인 → 침범과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검토 → 불가피한 침범 사유 여부 확인 →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보험 보상 확인 → 형사합의·처벌불원 협의 → 양형자료 정리 순서로 쟁점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예외가 될 수 있어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현재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선 침범사고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피해 회복을 각각 고려합니다. 합의 필요성은 피해 정도와 보험 보상상태, 다른 양형사정을 함께 검토해 판단해야 합니다.
Q. 중앙선을 조금 넘었다가 사고가 나면 무조건 12대 중과실인가요?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와 중앙선을 넘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용된 유턴구역에서 정상적으로 선을 넘어 운행한 경우처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으로 평가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앙선침범사고합의에서는 합의금 액수만 먼저 볼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지, 그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는지, 피해 정도와 보험 보상이 어느 수준인지,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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