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여행사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실제로 현금을 수거했다는 사실보다 의뢰인이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대응했습니다.
검찰 처분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법무법인 오현은 위조된 계약서와 조직에서 지급한 식비·교통비 내역, 일을 그만두려 하자 나체사진 유포를 언급하며 협박한 대화내용 등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채 수거책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검찰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여행사 아르바이트라고 믿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사 아르바이트 모집에 지원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이해하고 있던 업무는 여행사와 관련된 대행 업무였지만, 실제로 맡게 된 역할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 업무였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까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알고 가담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새 직장에 취업해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고,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직장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실제 사건자료 이미지 ·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
수거책을 그만두려 하자 오히려 협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고 수거책 역할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그러자 상위 조직원들은 의뢰인을 순순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조직원들은 의뢰인이 일을 중단할 경우 의뢰인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했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 했다기보다 조직으로부터 기망당한 뒤 이탈하려는 과정에서 오히려 위협까지 받고 있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이와 같은 정황이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조직의 일원이라는 인식 아래 수거 업무에 참여했다는 주장과 배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금을 수거했다는 사실보다 범죄 인식 여부를 다퉜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사실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오현은 수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인식하면서 가담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한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범행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실제로 피해금을 수거한 행위가 존재하더라도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의 실체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을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한 조직의 설명과 실제 행동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계약서와 비용 지급 내역으로 기망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의뢰인이 정상적인 여행사 업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조직이 의뢰인에게 제시했던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의뢰인의 식비와 교통비 명목으로 실제 금원을 입금했던 내역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조직원들로부터 협박받은 대화내용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범죄를 알고 수거책 역할을 담당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변호인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검찰 피의자신문에도 동행해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직접 불러 피의자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미 피해금을 수거한 사실이 있었던 만큼 조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범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집중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이 실제 경험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을 압박하는 질문이 이어질 때에도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앞서 제출한 계약서와 금전 지급 내역, 협박 대화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수사 단계 전반에서 입장을 일관되게 정리했습니다.
검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과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 및 의견을 종합해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금 수거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인광고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업무에 연루된 사건에서는 실제 수행한 행동뿐 아니라 처음 업무를 시작하게 된 과정과 업무에 대한 인식, 범죄임을 의심하게 된 시점 이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관련 사기·방조 규정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다른 사람의 범죄를 방조한 경우 종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을 수거했다는 사실과 별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적으로 문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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