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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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삭제청구비용, 언론중재는 무료지만 소송비용은 다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과거 기사나 허위·사생활 침해 기사를 없애고 싶을 때 ‘기사 삭제 비용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사 삭제에는 하나의 정해진 비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에 직접 요청하는지, 언론중재위원회 절차를 이용하는지, 법원에 기사삭제 가처분·본안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특히 현행 언론중재법에는 모든 인터넷 기사에 대해 일반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별도의 ‘기사삭제청구권’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절차와 인격권에 기초한 법원 기사삭제 청구를 구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목차
1. 기사삭제청구 비용은 어떤 절차에서 발생하나요?
2. 언론중재위원회 신청에는 비용이 드나요?
3. 기사삭제 가처분에는 어떤 법원 비용이 필요한가요?
4. 오래된 기사도 삭제청구가 가능한가요?
5. 기사삭제를 검토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기사 삭제 비용은 선택하는 절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기사가 검색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법원 소송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의 내용과 게시 시점, 언론사의 대응 여부에 따라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단계부터 법원 절차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언론사 직접 요청 — 당사자가 직접 정정·수정·삭제 등을 요청하면 별도의 법원 인지대나 송달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면 보수는 별도입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 —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에 관한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위원회 조정신청 자체에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3 법원 기사삭제 청구 — 기사삭제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에는 인지대·송달료 등이 발생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면 별도의 선임비용이 추가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자체에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또는 손해배상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법정기구입니다.
위원회는 조정절차에 대해 신청인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 소송에 앞서 적용 가능한 청구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언론중재법이 정한 기본적인 권리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및 손해배상 등입니다. 모든 기사에 대해 법률상 일반적인 삭제청구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사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필요한 사건인지, 정정·추후보도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사건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정정보도·반론보도는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청구는 원칙적으로 보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동시에 해당 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반론보도 청구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기간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최근 기사라면 기사삭제만을 고민하기보다 정정보도·반론보도 절차의 청구기간이 지나고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도된 뒤 무죄판결 또는 그와 동등한 형태로 형사절차가 종결된 경우에는 별도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허위기사는 인격권에 기초한 삭제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 등의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법적 구제수단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기사가 계속 노출되면서 현재도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면 인격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사람이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을 근거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를 배제하기 위해 기사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삭제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가 진실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내용으로 현재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지 등을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사이에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기사삭제 본안소송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법원에 기사삭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소장을 제출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청구구조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비용 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현재 안내에 따르면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목적의 값을 5천만원으로 봅니다. 이를 일반적인 제1심 소장 인지액 공식에 대입하면 단순 계산상 약 23만원의 인지액이 산출됩니다.
다만 기사삭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하는지, 피고가 몇 명인지, 여러 기사를 대상으로 하는지 등에 따라 실제 인지대와 송달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 하나당 소송비가 얼마’라는 고정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삭제 가처분은 본안보다 먼저 신속한 삭제가 필요한 경우 검토합니다
기사가 계속 검색·공유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 본안판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사게시금지 또는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가처분 신청 인지는 1만원이지만, 기사삭제처럼 당사자 사이의 임시 지위를 정하는 성격의 가처분은 본안소송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가 적용되고 상한은 5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안이 단순 비재산권 청구로 평가되어 인지액이 약 23만원인 구조라면 가처분 인지액은 단순 계산상 약 11만5천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송달료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또한 가처분에서는 법원이 사건에 따라 담보제공을 명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인지대만을 전체 가처분 비용으로 보면 안 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률로 정해진 정액이 아닙니다
기사삭제 사건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 선임비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국가가 사건별로 하나의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사건 내용과 업무범위에 따른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기사 1건의 삭제만 문제되는지, 동일 기사가 여러 포털·언론사에 복제되어 있는지, 손해배상·정정보도까지 함께 청구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업무량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승소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 전액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으로 그대로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소송비용으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는 별도의 규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사실인 기사라는 이유만으로 영구적으로 삭제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기사 삭제 여부는 단순히 ‘사실인지 허위인지’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적 관심사에 관한 진실한 보도는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강하게 고려될 수 있어 삭제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보도가 계속 검색되거나 사생활의 핵심 영역을 지나치게 공개하고 있고 현재도 피해가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인격권 침해의 정도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수사보도가 이후 무혐의·무죄로 종결되었는데 최초 혐의보도만 계속 검색되는 경우에는 추후보도, 기사 수정, 검색노출 문제와 삭제 필요성을 각각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는 원문과 현재 노출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기사삭제를 요청한 뒤 언론사가 제목이나 본문을 수정하면 기존 보도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전에는 문제되는 기사와 현재 검색결과를 객관적으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성을 주장한다면 단순히 ‘사실이 아니다’라는 설명보다 기사에 적힌 각각의 사실적 주장과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대응시켜 정리해야 합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모든 오래된 기사의 삭제를 직접 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 정정보도·반론보도의 3개월·6개월 청구기간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법원 인지대만 보고 기사삭제소송의 전체 비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허위기사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박할 객관자료를 정리하지 않는 경우
• 언론사 요청 전 기사·검색결과 화면을 보존하지 않는 경우
비용을 판단하려면 먼저 필요한 구제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기사삭제 사건에서는 바로 변호사비부터 비교하기보다 어떤 구제가 필요한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비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잘못된 부분만 고치면 되는지, 반론을 게재하면 되는지, 기사 자체의 계속 노출을 중단해야 하는지를 나누어 봐야 합니다.
기사 하나가 여러 포털에 노출되어 있다면 원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와 이를 매개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색결과에 남은 제목·썸네일과 언론사 원문이 각각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사 제목·본문·사진·게시일자와 현재 원문 전체
□ 기사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최초 보도일
□ 허위라고 주장하는 문장별 반박자료와 공문·판결·처분서
□ 수사보도라면 불송치·불기소·무죄 등 형사절차 종결자료
□ 포털 검색결과·SNS 공유 등 현재 확산 상태
□ 언론사에 이미 정정·삭제 등을 요청했다면 해당 요청과 답변
기사 삭제를 검토한다면 기사 원문 확보 → 허위·사생활 침해 등 삭제 필요성 검토 → 보도일과 인지일 확인 → 언론사 직접 요청 및 언론중재 절차 가능성 검토 → 신속한 삭제가 필요하면 가처분 검토 → 본안 기사삭제·손해배상 소송의 비용과 필요성 판단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삭제를 신청하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조정신청 자체에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현행 언론중재법이 정한 기본 청구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손해배상 등이고 일반적인 기사삭제청구권이 별도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기사 자체의 삭제가 필요한 사건이라면 언론사와의 협의 또는 법원 인격권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기사삭제 가처분은 법원 비용만 10만원 정도면 가능한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기사삭제 가처분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한다면 인지는 본안소송 인지액의 절반으로 산정되고 송달료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이나 변호사 선임이 있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몇 년 전에 작성된 기사도 지금 삭제소송을 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반론보도에는 별도의 단기 청구기간이 있지만 인격권에 기초한 기사삭제 청구는 그와 동일한 절차가 아닙니다. 오래된 기사라도 현재 계속 노출되어 중대하고 현저한 명예침해가 이어지는지와 기사의 진실성·공공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사삭제청구비용은 ‘기사 한 건에 얼마’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론사 직접 요청은 별도의 법원 비용이 없고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지만, 법원 기사삭제 가처분·본안소송에는 인지대·송달료와 경우에 따른 담보 및 변호사비가 발생하므로 기사 내용과 게시시기, 필요한 구제수단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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