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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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명예훼손형량, 사실·허위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인스타그램·페이스북·SNS 게시글이나 댓글, 단체채팅방 등에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올리면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고 비방할 목적까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SNS에 올린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법정형도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허위사실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게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게시내용과 작성 당시의 인식, 공개범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SNS 명예훼손은 사실·허위에 따라 어떻게 처벌되나요?
2. 사실을 올렸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3. 비방할 목적과 공익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4. 카카오톡·DM처럼 소수에게 보낸 경우도 처벌되나요?
5. 게시물 삭제와 합의는 형사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SNS 명예훼손은 사실인지 허위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SNS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은 게시한 내용과 목적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게시글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와 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온라인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됩니다.
3 비방 목적 등 특별법 요건이 문제되는 경우 — 정보통신망법상 요건이 인정되는지와 별도로 형법상 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도 사건 내용에 따라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도 최대 5년의 징역이 규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과 별도로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됩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SNS에 게시했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조문을 단정하기보다 정보통신망 이용 여부와 비방 목적, 공연성, 진실·허위 여부를 차례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인 내용도 명예훼손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사실뿐 아니라 일정한 요건 아래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범죄전력·사생활·직장 문제 등 객관적으로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공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진실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그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시 목적과 내용·공개범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입증돼야 합니다
SNS 게시물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판단할 때 게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개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명예 침해 정도와 게시 동기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게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주된 목적도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경험이나 사회적 문제를 알리는 게시물이라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실제로 공익적 정보제공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표현의 방식과 공개범위가 그 목적에 비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내용이 거짓이라는 인식도 필요합니다
게시내용이 결과적으로 사실과 달랐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게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일 뿐 아니라 작성자가 그 사실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취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허위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작성 당시 어떤 자료를 확인했고 왜 사실이라고 판단했는지, 제보나 문서·대화 등 근거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습니다
SNS 게시물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적지 않았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언제나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닉네임·사진·회사명·학교·직책·지역·사건경위 등의 정보를 결합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게시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시글을 읽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에 관한 내용인지 알기 어려운 정도라면 특정성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게시문구만이 아니라 프로필·태그·사진·댓글과 전후 게시물 전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계정·단체채팅방은 공연성이 문제되기 쉽지만 1대1 DM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개 SNS 게시물이나 다수가 참여한 단체채팅방은 공개범위에 따라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만 메시지를 보낸 경우에는 단순히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달 상대방이 배우자·친척·친한 친구처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직무상 비밀을 유지할 지위에 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 되고, 이 경우 외부 전파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엄격한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평가만 있다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증거에 의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평가가 중심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돈을 빼돌렸다’처럼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표현과 단순히 상대방을 비하하는 욕설은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연한 모욕이 인정되는 경우 형법 제31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며,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라는 점에서도 명예훼손과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1년 4개월입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은 서로 다릅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인정된 경우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이 참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출판물 등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함께 제2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징역형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1년 4개월, 가중영역 8개월~2년 6개월입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로,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미하거나 처벌불원·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있는 경우 등은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대신하는 규정이 아니라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기준입니다.
게시물을 삭제해도 이미 이루어진 게시행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SNS 글이나 댓글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명예훼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기간과 조회·공유 범위, 삭제·정정 또는 사과 여부는 피해 확산과 피해 회복의 정도를 판단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수사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게시물·DM·댓글·계정기록 등 사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게시 당시의 화면과 댓글·공유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본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형법상 사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정한 의사에 따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법하게 표시하는지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합의나 처벌불원을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게시물 삭제·진술 변경을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양형기준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사정을 불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문제된 SNS 게시물의 전체 맥락을 원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SNS 명예훼손 사건은 캡처된 한 문장만으로 사실관계를 모두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물의 앞뒤 문맥, 댓글과 답글, 게시 전 당사자 사이의 대화까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당시 사실이라고 믿게 된 자료를 정리해야 하고, 공익 목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를 누구에게 알리기 위해 게시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게시글·스토리·댓글·DM의 전체 화면과 원본
□ 공개·비공개 계정 여부와 팔로워·채팅방 참여자 등 공개범위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실명·사진·닉네임·직장 등 정보
□ 적시한 사실의 진실·허위 여부를 확인할 문서·대화·사진
□ 게시 목적과 공익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게시 전후 자료
□ 게시 후 삭제·정정·사과와 피해회복·처벌불원 경과
SNS 명예훼손 사건은 문제된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확인 → 진실·허위 여부 확인 → 피해자 특정성과 공연성 검토 →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 확인 → 진실한 사실이라면 공익성 검토 → 게시범위와 피해 정도·처벌불원 여부 확인 순서로 쟁점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SNS에 사실만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에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필요하고, 형법상 진실한 사실 적시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형법 제310조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한 사람에게 인스타 DM이나 카카오톡을 보낸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달 상대방과 피해자의 관계, 실제 전파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SNS 글을 삭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글을 삭제하는 것만으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지만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적법한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와 피해 회복 역시 구체적인 사건의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SNS명예훼손형량은 게시물이 온라인에 올라갔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허위라면 이를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공연성이 있는지, 정보통신망법상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및 공익성·피해회복·처벌불원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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