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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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사고합의, 합의해도 형사사건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해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이 성립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특히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실제 양형에서 중요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차
1. 횡단보도 사고는 왜 일반 교통사고와 다른가요?
2.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이 없어지나요?
3. 보험처리와 형사합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4. 피해자 과실도 형사사건에서 고려되나요?
5. 합의 전후에는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처벌특례의 예외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운전자가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의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행자 보호의무 — 횡단 중인 사람뿐 아니라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의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상해 발생 —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보행자가 다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처벌특례의 예외 —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공소제기가 차단되는 일반적인 사고와 다릅니다.
횡단보도 사고의 법정형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실제 처벌수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횡단보도 진입 당시 속도와 시야, 제동 여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신호 상태,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벌금액이나 선고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와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해도 공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사고 역시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처벌 특례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횡단보도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는 이러한 특례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경찰·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범죄 성립을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주로 피해 회복과 양형에 관한 사정으로 의미를 가집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현재 양형기준상 중요한 감경요소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교통범죄 양형기준은 교통사고 치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징역·금고형 권고범위는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4개월~1년, 가중영역 8개월~2년입니다.
기본영역의 벌금형 권고범위는 500만원~1천200만원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건에서는 다른 영역에서도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보호의무 위반과 같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은 반대로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와 형사합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치료비, 휴업손해, 후유장해 등 교통사고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를 보험약관과 손해배상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형사합의는 가해 운전자와 피해자가 피해 회복과 형사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 등을 협의하는 과정입니다. 보험회사가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해 놓은 횡단보도 사고의 일률적인 ‘형사합의금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정도, 치료기간과 후유장해 가능성, 기존 보험 보상, 사고 과실 및 실제 피해 정도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합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합의서에는 민사합의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단순히 ‘합의한다’고 적기보다 어떤 피해에 대해 얼마를 지급했고 어떤 범위의 분쟁을 정리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보험회사의 치료비·손해배상 지급이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형사합의금과 보험금의 관계, 민사상 추가청구를 어느 범위까지 정리하는지 등을 당사자의 실제 의사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운전자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횡단보도 사고에서도 보행자의 진행방법과 신호 상태, 갑작스러운 진입 여부 등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역시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교통사고 치상의 특별감경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일정한 과실이 있다고 해서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와 보행자의 각 행동이 사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블랙박스와 CCTV, 신호체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행신호가 녹색 점멸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는 사고 당시 차량신호와 보행신호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보행자가 녹색 점멸신호 중 횡단하고 있었던 사건에서 보호대상이 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도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횡단보도 인근 사고’가 곧바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횡단보도 중과실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충돌 지점, 보행자의 진행상태, 신호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다면 합의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치상 사건과 구조가 다릅니다.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도 사망사고에 대한 형사절차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 질병이 생기는 정도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제기가 차단되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중상해 사건에서도 유족 또는 피해자와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에 관한 의사는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합의보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발생하면 곧바로 합의금 액수만 정하기보다 실제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고인지와 피해자의 현재 상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이 덮어쓰기되어 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관련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확보 여부와 현장 신호체계, 피해자의 진단내용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므로 횡단보도 사고는 형사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수사도 즉시 종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
• 보험회사 보상과 형사합의의 범위를 구분하지 않는 경우
•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해 합의나 진술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 블랙박스·CCTV 등 사고 전후 자료를 삭제하거나 편집하는 경우
형사합의 전에는 사고자료와 보험 보상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와 내용을 판단하려면 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보험회사를 통해 이미 지급됐거나 지급될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치료가 계속되고 있다면 현재 진단기간만으로 최종 피해 정도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어떤 범위의 손해까지 포함하는지는 당사자의 의도와 실제 보상 진행상황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전후 블랙박스 영상·음성 원본
□ 횡단보도·정지선 위치와 차량·보행자 신호 상태
□ 주변 CCTV·목격자와 차량 진행속도·제동 자료
□ 피해자의 진단명·치료기간·입원·후유장해 관련 자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과 현재까지의 보험금 지급내역
□ 형사합의서·처벌불원서의 내용과 합의금 실제 지급자료
횡단보도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고영상·신호 확인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확인 → 피해 정도와 진단 확인 → 보험 보상범위 확인 → 형사합의와 처벌불원 여부 협의 → 합의자료를 수사·재판 절차에서 구분해 제출하는 순서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횡단보도 사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특례의 예외가 될 수 있어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별도의 형사합의는 필요 없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의 손해배상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합의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횡단보도 중과실 사고에서는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형사절차가 차단되지 않으므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횡단보도 사고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기준이 있나요?
아닙니다. 법률에 사고 진단기간별 형사합의금을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기준은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치료·후유장해, 과실관계, 보험 보상내역 등 사건별 사정을 토대로 당사자가 합의 내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횡단보도사고합의에서는 합의금 액수만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지,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피해 정도와 보험 보상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중과실 사고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형사절차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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