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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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형량, 허위라는 인식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관한 거짓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다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 제2항은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내용 중 일부가 부정확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표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공연성과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 저하가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어떤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단되나요?
3. 카카오톡 한 명에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될까요?
4. 인터넷에 올린 허위사실은 처벌이 더 무거운가요?
5. 합의·처벌불원은 형량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최대 5년 징역까지 규정됩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고 그 사실이 허위이면서 표현자가 허위임을 인식한 경우여야 합니다.
1 형법 제307조 제2항 —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 출판물 등을 이용한 경우 —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라디오나 그 밖의 출판물을 이용해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하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 비방할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거짓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낸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일부 과장만으로 허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허위사실인지 판단할 때 표현의 일부 문구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적시된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조금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이나 게시글에 적힌 여러 표현 중 무엇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이고, 어떤 부분이 의견·평가 또는 과장된 표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핵심입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객관적으로 적시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을 위해서는 적시된 내용이 허위이고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이라고 믿고 말했는데 사후적으로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진 사건이라면 왜 그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었는지와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제보·대화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허위성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제나 모든 명예훼손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1항 등 다른 규정의 적용 여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 대해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알렸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당연히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음부터 중요한 부분이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먼저 허위성 자체가 증명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공개된 인터넷 게시판이나 단체채팅방처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문제되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한 사람 또는 소수에게 발언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배우자·가족·친한 친구처럼 사적으로 매우 밀접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관계라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실제로 외부에 전파될 수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카페·블로그·SNS·온라인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낸 사건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벌금형 상한이 7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허위성과 그 인식 외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방 목적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과 성질, 공개 상대방의 범위, 게시 방법과 동기 등을 종합해 비방 목적을 판단하며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가능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사실 적시와 단순 의견·욕설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추상적인 가치판단은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취지처럼 증거에 의해 진위 확인이 가능한 표현은 사실 적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무책임한 사람이다’처럼 평가적 의미가 강한 표현은 문맥에 따라 의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장 끝에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의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통상적 의미, 전후 문맥, 전달방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표현인지를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 양형기준은 일반 유형과 온라인·출판물 유형이 다릅니다
법정형과 별도로 유죄가 인정된 뒤 실제 징역형을 정할 때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이 참고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서 일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감경 6개월 이하, 기본 4개월~1년, 가중 6개월~1년 6개월입니다.
출판물 등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6개월~1년 4개월, 가중 8개월~2년 6개월로 제시됩니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했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은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 정도가 경미하거나 처벌불원·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제307조와 제309조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 역시 같은 구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적법한 방식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지는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나 처벌불원을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해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기준도 합의 시도 과정에서 피해를 야기한 사정을 불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들어왔다면 게시물 전체와 근거자료를 원본으로 보존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문제된 한두 문장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후 대화와 게시물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허위성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시 그 사실을 말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게시글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편집·변경하면 원래의 문맥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원본을 보존하면서 게시 시점의 자료와 제보내용을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가 된 게시글·문자·카카오톡의 전체 원본과 게시일시
□ 게시물을 본 사람의 범위와 공개·비공개 설정
□ 적시한 사실을 사실이라고 판단했던 당시의 객관자료
□ 제보자와의 대화·계약서·녹취·사진 등 사실확인 자료
□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이름·직장·사진 등 표현 내용
□ 게시 이후 삭제·정정·사과·피해 회복 및 합의 경과
조사 전에는 문제된 표현이 사실 적시인지 확인 → 중요한 부분의 허위 여부 확인 → 허위라고 인식했는지 확인 → 피해자 특정성과 공연성 검토 → 온라인 사건이면 비방 목적 확인 →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여부 검토하는 순서로 쟁점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알고 보니 내용이 틀렸다면 바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아닙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성립하려면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이를 허위라고 인식했다는 점도 필요합니다. 또한 전체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일치하고 세부적인 부분만 다르거나 과장됐다면 허위사실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한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허위사실을 보낸 것도 처벌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달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매우 친밀한 사람처럼 외부 전파 가능성이 낮은 관계라면 공연성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건은 계속되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건의 현재 단계와 실제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내용·시기를 확인해야 하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은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형량은 게시물에 틀린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실제로 허위인지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사실 적시인지 의견인지,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온라인 게시라면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및 피해 회복·처벌불원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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