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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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피보전권리와 긴급한 삭제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명예·사생활 등 인격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게시물 삭제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삭제되는 것은 아니며, 보호받을 권리가 존재한다는 점과 게시물을 그대로 둘 경우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는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와도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따라서 어떤 문장이 허위인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현재도 검색·공유되면서 피해가 계속되는지 등을 특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게시물 원문과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절차에서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피보전권리, 본안판결 전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보전의 필요성, 삭제할 게시물의 정확한 특정, 게시 내용의 허위성·위법성을 뒷받침할 소명자료를 중심으로 신청서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게시물 삭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는 등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로 인한 명예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인격권 침해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에서 게시물 삭제청구를 확정하기 전까지 임시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구하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받은 사람은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을 근거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의 배제와 장래의 침해행위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삭제 가처분에서는 단순한 손해배상 가능성을 넘어 현재 계속되는 침해를 중단시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 게시물 원문과 URL·게시시각부터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문제 된 콘텐츠를 정확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이후 어떤 내용이 공개돼 있었는지를 다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1 게시물 전체 화면과 제목·본문·사진·댓글 등 문제 되는 표현을 확보합니다.
02 게시물 URL과 게시계정, 게시·수정시각 및 공개범위를 확인합니다.
03 허위임을 주장한다면 계약서·녹취·메시지·공문 등 실제 사실관계를 보여줄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특히 하나의 게시물에 사실 적시와 의견·비판이 섞여 있다면 “글 전체를 삭제해 달라”는 주장만 하기보다 어느 문구가 어떤 이유로 위법한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 게시물이라면 허위성과 현재의 중대한 침해를 소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삭제를 청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해당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삭제 여부는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표현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내용 때문에 현재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가처분에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해당 게시물이 전제로 삼은 사실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그 내용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침해의 위법성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는 삭제 대상과 상대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신청취지에서 어떤 게시물을 어떠한 방법으로 삭제하도록 명해 달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게시물 제목과 URL, 작성일, 계정 등으로 삭제 대상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유에서는 게시물 작성경위와 구체적인 침해내용, 신청인이 보유한 권리, 해당 표현이 허위 또는 위법하다고 보는 이유, 게시물이 계속 공개될 경우 발생할 피해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게시물 작성자를 상대로 삭제의무를 구하는 것인지, 서비스를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려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상대방과 법률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익명 게시물이라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도 별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실제 신청에서는 예정된 본안청구와 당사자 관계를 기준으로 관할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권리침해와 긴급성을 확인하고 담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처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는 민사집행법 제30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심문을 거치는 것 자체가 가처분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심문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뿐 아니라 상대방이 게시물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공익적 목적의 표현인지, 신청인의 권리침해가 인정되지 않는지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법원은 보전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고려하여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명한 뒤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했다고 즉시 삭제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심문 여부와 당사자의 주장·소명 정도, 담보제공 여부 등에 따라 절차가 진행됩니다. 사건마다 쟁점과 송달상황이 달라 일정한 처리기간을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삭제와 재게시 금지 등의 조치가 명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5조는 법원이 가처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따라 특정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용의 게시를 제한하는 처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래의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신청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금지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처분 결정에 따른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정의 주문과 의무의 성질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61조의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준용되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 즉시항고를 검토할 수 있고, 가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 또는 변경을 다툴 수 있습니다.
가처분과 별도로 플랫폼에 삭제·임시조치를 먼저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절차와 포털·커뮤니티·SNS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절차는 서로 구별됩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자는 삭제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예상될 때에는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고, 법률상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이러한 플랫폼의 임시조치는 법원의 게시물 삭제 가처분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절차만으로 권리침해가 최종 판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게시물이 다시 노출될 가능성이나 당사자 간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후기와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물은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삭제 필요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객관적인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면서 신청인을 범죄자나 비윤리적인 사람으로 단정하고, 해당 글이 검색·공유되면서 현재까지 사회적 평가와 영업상 신용 등에 중대한 침해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다면 명예권 침해와 긴급한 삭제 필요성을 중심으로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삭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방향
실제 경험을 토대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거나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실에 근거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시한 경우라면 신청인에게 불쾌하거나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삭제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비교하면서 구체적인 사실의 진실성, 공공성, 표현방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처분이 인용돼도 본안소송과 후속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권리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본안판결이 아니라 긴급한 피해를 막기 위한 잠정적인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인용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당사자 사이의 명예훼손 여부나 손해배상책임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은 가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해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본안 제소명령이 내려졌는데 신청인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 제기 사실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가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로 이미 정신적 손해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삭제와 별도로 민법상 손해배상이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본안청구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절차에서는 ① 게시물 증거보존, ②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검토, ③ 삭제 대상과 상대방 특정, ④ 관할법원 신청, ⑤ 심문과 소명·담보, ⑥ 인용 결정 후 삭제·집행, ⑦ 이의·본안소송 등 후속절차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300조부터 제305조 가처분 목적·관할·심문·처분방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80조 담보제공 관련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83조 가처분에 준용되는 이의신청 절차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제261조 간접강제 절차 확인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 명예권에 기초한 기사삭제청구 판단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게시물 삭제요청·30일 이내 임시조치 확인
게시물 삭제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까지 권리침해가 계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잠정적인 절차입니다. 신청인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인격권 등 피보전권리와 본안판결을 기다리기 어려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게시물 URL·내용·허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와 신청인의 인격권을 함께 비교하여 판단하며, 인용 이후에도 이의신청이나 본안소송 등 후속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 가처분 절차,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