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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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금융범죄는 하나의 죄명이 아닙니다
금융범죄 형량을 하나의 숫자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자금·대출금을 속여 받은 사기, 회사자금 횡령·배임,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제공, 주식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 등 범행 유형에 따라 적용법률과 법정형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 등은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범죄 사건에서는 범죄명뿐 아니라 실제 이득액과 피해규모를 정확히 산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금융범죄 사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자금이나 이익을 취득했는지, 피해액·이득액이 얼마인지, 회사나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범행인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는지, 범죄수익을 실제로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적용 죄명과 형량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사기죄는 현재 최대 20년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수익 보장, 대출알선, 금융상품 판매 등을 가장하여 상대방을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가 대표적으로 문제됩니다.
2026년 9월 18일 현행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속이지 않고 전산시스템에 허위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 역시 현행법상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2026년 사기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일반사기를 이득액에 따라 구분하며, 1억원 미만 사건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징역 3~6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1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형량은 피해회복과 범행수법, 전력 등 개별 양형인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자금 횡령·배임은 업무상 범행이면 최대 10년 징역입니다
타인의 자금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의 일반 횡령·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회사 대표·임직원이나 자금담당자처럼 업무상의 임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을 했다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집니다.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은 1억원 미만의 기본영역을 징역 4개월~1년 4개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을 징역 2~5년, 300억원 이상을 징역 5~8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기·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 적용이 문제됩니다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일정한 재산범죄는 범죄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이득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차례 투자금을 받은 사건이나 다수 피해자가 있는 금융사기에서는 각 피해금을 단순 합산하면 되는지, 포괄일죄 또는 별개의 범죄인지 등 법률상 이득액 산정 방식이 적용법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벌금입니다
전화·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이체하게 하는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도록 규정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며,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총책만 처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현금수거·전달, 인출, 계좌관리 등 일부 역할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범행을 인식하고 가담한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구체적인 역할과 범행 인식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기면 별도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도박 등에 이용되는 이른바 대포통장 사건에서는 실제 사기에 직접 가담했는지와 별개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 일정한 경우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크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건넸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양도’나 ‘대여’를 판단할 때 반환 약정과 이용기간, 대가관계,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독립적인 사용권한을 넘겼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시세조종도 중대한 금융범죄로 처벌됩니다
주식·증권 관련 사건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일정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이나 시세조종 등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벌금 상한을 5억원으로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조종이나 내부정보 이용 사건은 단순한 거래금액보다 실제 부당이득 또는 회피손실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처벌수위에서 중요합니다.
여러 계좌를 이용한 주문, 통정·가장매매, 반복적인 고가매수나 허위성 주문 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개별 주문만 떼어 보기보다 전체 거래패턴과 목적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단순 투자실패와 형사처벌 대상인 금융사기는 구별해야 합니다
금융사기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처음부터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능력이 없으면서 확정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채무변제나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계약상 투자손실을 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투자설명 당시의 자금상태와 사용계획, 실제 자금흐름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민사상 투자손실인지 살펴야 하는 방향
투자 당시 사업계획과 자금사용 목적을 사실대로 설명했고 실제 사업도 진행했지만 시장상황 악화나 사업실패로 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경우라면 결과적인 손실만으로 사기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을 받을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사를 증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수사에서는 피해액보다 먼저 자금흐름과 역할을 정리해야 합니다
금융범죄는 계좌거래가 복잡하고 다수의 법인·공범이 관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총액만 볼 것이 아니라 각 입금의 명목과 반환액, 정상거래와 범죄수익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피해자별 기망내용과 송금시점, 횡령·배임이라면 자금의 보관관계와 업무상 임무, 보이스피싱이라면 조직 내 역할과 범행인식 시점, 자본시장 사건이라면 거래계좌와 주문내역을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금 반환과 합의, 범죄수익 환수, 가담정도와 전력 등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한 투자실패인지 처음부터 기망의사가 있었는지, 회사자금 사용에 정당한 권한이 있었는지 등 범죄별 구성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금융범죄 형량은 ‘금융범죄’라는 포괄적인 명칭보다 실제 적용되는 사기·횡령·배임·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자본시장법 조항과 이득액을 먼저 특정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원을 넘는 재산범죄는 특경법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현행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5조 횡령·배임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6조 업무상횡령·배임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5억원·50억원 가중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제15조의2 보이스피싱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접근매체 양도·대여 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본시장법 제443조 미공개정보·시세조종 등 벌칙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확인
금융범죄에는 하나의 공통 형량이 없습니다. 금융사기는 현재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일정한 사기·횡령·배임 등의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대포통장·주식 시세조종은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되므로 실제 범행유형과 자금흐름을 기준으로 적용법조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금융범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