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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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향한 위해 예고를 처벌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 특정 장소에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하겠다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했다면 공중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116조의2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이른바 온라인 살인예고나 흉기난동 예고처럼 기존 협박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2025년 3월 18일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글을 실제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글의 내용과 공개범위·대상·게시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공중협박죄 형량을 판단할 때는 위해 대상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예고한 것인지, 여러 사람이 인식할 수 있도록 공연히 표현했는지, 상습적인 범행인지, 실제 실행에 이르지 못한 미수인지를 각각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116조의2제1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법 개정이유에서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중의 불안을 초래한 점을 신설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특정 개인과 말다툼을 하면서 위해를 고지한 사건과 온라인상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상해 등을 예고한 사건은 적용되는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중협박죄가 일반 협박죄와 구별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위해의 대상입니다. 법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역이나 학교·역사·행사장 등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흉기난동을 하겠다는 식으로 대상을 표현했다면 구체적인 이름을 적지 않았더라도 공중협박죄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개인적으로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한 사건이라면 공중협박죄보다는 형법상 일반 협박이나 특수협박 등 다른 조항의 성립 여부를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올린 살인·흉기난동 예고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중협박죄는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SNS·게시판 등에 위해를 예고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개범위와 게시내용에 따라 공중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표현방식도 중요합니다. 특정 장소와 시간, 공격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와 맥락상 단순한 비유·감정표현에 불과한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는 게시글 원문뿐 아니라 이전·이후 글, 댓글, 검색기록, 계정 이용내역, IP와 접속기록, 실제 흉기나 범행도구 준비 여부 등이 게시자의 의도와 범행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범행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공중협박죄는 살인이나 상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만을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법률이 처벌하는 핵심행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람을 공격할 생각은 없었다”, “장난으로 글을 썼다”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표현이 법에서 말하는 공중협박에 해당하는지는 글의 구체적인 내용과 작성경위, 전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게시물이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예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거나 공중을 협박한 표현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공중협박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공중협박을 하면 법정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형법 제116조의2제2항은 상습으로 공중협박죄를 범한 경우 기본 범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날짜에 반복적으로 살인·폭발·흉기난동 등을 예고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게시물의 개수만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범행습벽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습성은 한 번의 게시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므로 범행횟수와 기간, 과거 유사행위, 범행수법의 반복성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범도 처벌되고 다른 범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16조의2제3항은 일반 공중협박뿐 아니라 상습 공중협박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짓 폭발물 설치 사실을 알리거나 허위의 범죄예고로 경찰·소방 등 공무원이 대규모 수색이나 대응에 나서게 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의 성립 여부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하급심에서도 인터넷에 대통령실 등 여러 장소를 폭파하고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경찰의 대규모 수색을 유발한 사건에서 공중협박과 위계공무집행방해가 함께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선고형은 범행횟수와 내용, 전력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협박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형법 제283조의 일반 협박죄는 특정인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하면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공중협박죄를 정한 형법 제116조의2에는 이러한 반의사불벌 규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중협박죄가 특정 개인 한 사람의 의사결정 자유만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향한 공공의 안전과 관련된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일반 협박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관계인과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공중협박 혐의의 공소가 그 사정만으로 당연히 종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회복이나 범행 후 태도 등은 실제 양형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격한 표현과 공중에 대한 구체적인 위해 예고는 구별해야 합니다
공중협박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방향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정 장소와 시간을 지목하면서 사람을 살해하거나 흉기로 공격하겠다는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를 반복하거나 실제 범행 준비를 의심할 만한 정황까지 확인됐다면 공중협박죄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살펴야 하는 방향
특정 개인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이루어진 표현이거나, 문맥 전체에 비추어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단순한 욕설·과장·비유적 표현이라면 공중협박죄의 ‘불특정 또는 다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공연한 공중협박’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는다면 게시글 원문과 작성 전후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공중협박 사건에서는 일부 캡처화면만으로 게시물의 의미를 판단하면 실제 문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초 게시글과 수정·삭제 여부, 댓글과 앞뒤 대화, 게시된 공간의 공개범위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게시글·메시지의 원문과 작성·삭제 시각, 공개범위를 확인합니다.
02 위해 대상으로 표현된 사람이 특정 개인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지 구분합니다.
03 반복 게시 여부와 흉기구입·검색기록 등 실제 범행 준비로 해석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게시물 삭제나 사과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경위와 반복성, 실제 위험의 현실화 정도, 수사에 미친 영향과 전력 등을 양형자료와 연결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공중협박 형량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기본 법정형과 함께 상습범 가중, 미수범 처벌, 일반 협박죄와의 구별 및 다른 범죄와의 경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 법정형·상습범·미수범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공중협박죄 신설 이유 및 시행시점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83조 일반 협박죄 법정형과 반의사불벌 규정 확인
공중협박죄는 2025년 신설된 범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상습범은 형이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온라인에 위해 예고 글을 작성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실제 실행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대상의 범위, 게시물의 공개성, 구체적인 위해 내용과 작성 전후 정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협박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