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협박 자체보다 재산취득까지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공갈죄 처벌을 판단할 때는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해악의 고지로 겁을 먹고 그 결과 돈이나 물건을 건네거나 채무면제 등 재산상 처분을 했는지가 공갈죄 성립의 핵심입니다.
일반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했다면 특수공갈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 문제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공갈 사건에서는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 그 공포 때문에 재물을 교부하거나 재산상 처분을 했는지, 위험한 물건·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공갈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제3자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공갈죄의 협박은 반드시 “죽이겠다”는 식의 직접적인 표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람의 의사결정 또는 의사실행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며, 말뿐 아니라 행동이나 지위·위세를 이용한 간접적인 방법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을 폭로하겠다거나 회사·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말, 고소·신고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사건도 구체적인 경위와 표현의 정도에 따라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위협과 재물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갈죄가 완성되려면 단순히 돈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피해자가 그 해악의 고지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 결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처분했다는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을 받은 피해자가 돈을 계좌에 송금해 범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면 공갈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피해자가 공갈을 당해 지정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범인이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다면 공갈죄가 완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위협적인 요구가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이에 겁을 먹지 않았거나, 돈을 지급한 이유가 협박과 무관하다면 공갈죄의 기수 성립 여부를 다시 살펴야 합니다.
돈을 받지 못했어도 공갈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는 공갈죄와 특수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공갈행위에 착수했지만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경찰에 신고해 실제 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갈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에 해당한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피해금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는 데 중요하지만, 형사책임 자체가 항상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흉기·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면 특수공갈입니다
형법 제350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갈죄를 범한 경우 특수공갈로 처벌합니다.
특수공갈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반 공갈과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징역형의 하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칼이나 둔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금품을 요구했거나 여러 사람이 위세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사건에서는 일반 공갈보다 특수공갈 적용 여부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받을 돈이 실제로 있더라도 협박수단이 과도하면 공갈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원칙적으로 권리행사입니다. 그러나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방식의 추심도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상대방을 겁먹게 하고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를 넘으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표현 하나만으로 곧바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채권의 존재와 금액, 고지한 해악의 내용, 반복횟수, 가족이나 직장에 대한 위협 여부, 요구금액이 권리범위를 넘어섰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에서도 기존 채권의 추심 등을 위해 공갈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감경요소가 될 수 있지만, 가족에게 구체적인 위해를 고지하거나 피해자의 집·직장에서 심각한 행패를 부리는 등의 경우는 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공갈죄는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득액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 공갈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실제로 처분한 재산상 이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적용법률과 법정형을 결정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2026년 양형기준은 공갈 이득액에 따라 권고형량을 구분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공갈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공갈의 경우 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3천만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입니다.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입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입니다.
5억원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기본영역 3~7년, 50억원 이상은 기본영역 5~9년입니다.
특수공갈·상습공갈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며 기본영역은 징역 10개월~3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이득액에 따른 일반공갈 형량범위와 비교하여 더 무거운 권고형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회복과 처벌불원은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공갈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돈을 반환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공갈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행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특별감경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경우,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회복 등도 실제 형량이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유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특정 다수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하거나, 가족의 신변에 구체적인 위해를 고지하거나,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범행으로 피해자가 대부분의 재산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형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공갈과 강도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재물을 취득한 방식에서 구별됩니다
공갈보다 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는 방향
폭행·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하고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 강제로 재물을 빼앗았다면 공갈죄가 아니라 강도죄의 성립 여부까지 살펴야 합니다. 강도죄는 일반 공갈보다 법정형의 구조가 무겁습니다.
공갈죄를 검토하는 방향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스스로 돈을 송금하거나 물건을 넘겨주는 등 재산상 처분을 했다면 공갈죄의 구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로 어떤 말을 했고 피해자가 왜 재물을 교부했는지에 관한 메시지·녹취·계좌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갈 혐의를 받는다면 요구금액·협박내용·송금과정을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갈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만큼 문자·메신저·통화녹음과 계좌거래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돈을 요구하기 전후로 어떤 말을 했는지와 실제 송금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연결하여 살펴야 합니다.
기존 채권이 있는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차용증, 실제 채권금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요구한 금액이 실제 채권범위와 일치하는지, 채권추심 과정에서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에 따라 정당한 권리행사와 공갈의 경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금 반환, 합의와 피해회복, 범행가담 정도와 전력 등을 양형자료와 연결해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해악의 고지 자체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실제로 외포했는지, 재물교부가 그 외포로 인한 것인지가 핵심이 됩니다.
결국 공갈 처벌은 일반 공갈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뿐 아니라 특수·상습공갈 여부, 미수인지 기수인지, 이득액 규모와 피해회복,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협박인지까지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0조 공갈·제351조 상습범·제352조 미수범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액 공갈 가중처벌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공갈범죄 형종·형량 양형기준 확인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3도6809 판결 공갈의 협박과 권리행사 한계 확인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공갈죄 협박의 의미와 간접적인 해악 고지 확인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687 판결 계좌송금과 공갈죄 기수시점 확인
일반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단체·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특수공갈은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며, 상습범은 법정형이 가중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 여부는 단순히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해악의 고지, 피해자의 외포, 재산상 처분과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갈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