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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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위반유형에 따라 10만원·20만원·60만원으로 나뉩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형량은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반유형에 따라 10만원 이하, 20만원 이하 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규정되어 있고, 일부 행위는 정식 형사절차보다 먼저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칙금과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은 법적 성격이 같지 않습니다. 또 행위가 단순한 경범죄 수준을 넘어 실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폭행·업무방해·주거침입 등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까지 충족한다면 경범죄처벌법보다 무거운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경범죄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제3조 어느 항·호에 해당하는지,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인지, 상습성이나 피해자가 있는지, 범칙금을 기한 내 납부했는지, 행위가 더 무거운 다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경범죄는 1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은 여러 유형의 생활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빈집 등에의 침입, 흉기의 은닉휴대, 광고물 무단부착, 쓰레기 등 투기, 노상방뇨, 불안감 조성, 무단출입, 무임승차·무전취식, 장난전화 등 법에서 정한 다양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법정형에 적힌 ‘구류’는 형법상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자유형이고,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재산형입니다. 따라서 경범죄라고 해서 금전 납부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거짓광고·암표매매 등은 20만원 이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2항은 일부 행위에 대해 제1항보다 높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유형은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거짓 광고, 못된 장난 등에 의한 업무방해, 암표매매입니다. 시행령상 이들 제2항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은 현재 각 16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 ‘업무방해’라는 명칭이 있다고 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장난의 수준을 넘어 위력이나 허위사실 등으로 실제 업무를 방해한 경우라면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별도의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공서 주취소란과 거짓신고는 최대 60만원까지 처벌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은 일반 경범죄보다 처벌수위를 높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라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가 법에서 정한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신고입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제3항의 두 행위는 법 제6조에서 정한 범칙행위의 범위인 제3조제1항·제2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범칙금 통고처분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유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비교적 가벼운 일정한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서장 등이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범칙금은 법원이 유죄판결로 선고하는 벌금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시행령상 범칙금은 위반유형별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제3조제1항의 상당수 행위는 3만원·5만원·8만원 등의 범칙금이 규정되어 있고, 제3조제2항의 네 가지 행위는 각 16만원입니다.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법원이 선고한 벌금인지 경찰의 범칙금 통고인지부터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첫 납부기간을 넘겼다면 그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 청구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즉결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이 이미 청구된 경우에도 일정한 범칙금 불이행 사건에서는 선고 전까지 50%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고 그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습범·피해자가 있는 사건 등은 범칙금 통고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3조제1항·제2항의 행위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일정한 사람을 ‘범칙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0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한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
02 행위의 동기·수단·결과에 비추어 구류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도 통고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0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이나 18세 미만인 사람도 법에서 정한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통고처분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거·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처럼 통고처분을 하기 어려운 사람 역시 통고처분 없이 다른 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절차에서는 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법정형이 60만원 이하 벌금인 거짓신고 사건을 즉결심판하면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은 즉결심판법상 상한 20만원을 넘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피해가 커지면 경범죄보다 무거운 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범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방향
단순한 장난을 넘어 상대방의 정상적인 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했거나, 다른 사람이 실제 거주·관리하는 장소에 침입하거나, 반복적인 접근·연락이 별도 법률에서 정한 범죄 수준에 이르렀다면 경범죄처벌법만 적용되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행위 명칭이 비슷하더라도 구체적인 수단과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범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방향
행위가 일시적이고 경미하며 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생활질서 위반 수준에 그치고, 별도의 중한 범죄 구성요건이나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경범죄처벌법 제3조의 개별 항목에 따라 범칙금 또는 벌금·구류·과료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을 받았다면 적용 조항과 납부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통지를 받았다면 우선 문서에 적힌 제3조의 항·호와 위반행위 명칭을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이라도 법정형과 범칙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칙금 통고처분이라면 발부일이 아니라 실제 통고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납부기간을 확인하고, 이미 기간이 지났다면 20% 또는 50% 가산 규정과 즉결심판 진행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CCTV와 통화·문자기록, 신고내용, 목격자 진술, 관공서 출입기록 등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짓신고나 주취소란처럼 구체적인 발언과 행동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인 기록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경범죄처벌법 위반 형량은 일반적인 제1항 위반은 10만원 이하, 제2항 위반은 20만원 이하, 관공서 주취소란·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라는 구조를 먼저 확인하고, 범칙금 통고 대상과 더 무거운 별도 범죄의 성립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0만원·20만원·60만원 법정형과 위반유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범칙금 통고절차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별 범칙금액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제8조 범칙금 납부기간·20% 가산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경범죄 처벌법 제9조 범칙금 미납과 즉결심판·50% 가산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2조 즉결심판의 20만원 상한 확인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오3 판결 즉결심판 벌금 상한 판단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46조·제47조 구류와 과료의 의미 확인
경범죄처벌법 위반의 법정형은 행위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제3조제1항 위반은 10만원 이하, 제2항의 업무방해·거짓광고·암표매매 등은 20만원 이하, 관공서 주취소란과 거짓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당수 경미한 사건은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처리될 수 있고, 상습성·피해 발생 여부와 구체적인 행위가 더 무거운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사건의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