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LEGAL INSIGHT · 강도는 폭행·협박의 정도와 결과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강도죄 처벌을 확인할 때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져갔다는 결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재물을 빼앗기 위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사용했는지, 흉기를 휴대했거나 2명 이상이 합동했는지, 피해자에게 상해·사망 결과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처음부터 강취할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뿐 아니라 절도를 한 뒤 빼앗은 물건을 지키거나 체포를 피하기 위해 폭행·협박한 경우에도 준강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도범죄는 기본 법정형에 징역형의 하한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확한 범죄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은 강도 사건에서는 재물취득과 폭행·협박의 관계, 폭행·협박의 강도, 흉기 및 합동범행 여부, 피해자의 상해·사망 결과, 절도 이후 폭행한 준강도인지 여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단순강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습니다
형법 제333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절도나 일부 재산범죄와 달리 강도죄가 그대로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전제로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방법과 강취금액, 피해회복, 전력, 범행가담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법정형의 하한과 실제 선고형을 동일한 의미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강도로 가중됩니다
형법 제334조에 따르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하면 특수강도가 됩니다.
특수강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단순강도의 3년 이상 징역보다 최저형이 높고 벌금형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도 과정에서 칼이나 둔기 등을 사용한 사건에서는 실제로 피해자를 찌르거나 때렸는지만이 아니라 범행 당시 흉기를 휴대한 상태에서 강도행위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는 경우에는 각 사람이 범행을 어느 정도 공동으로 수행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가벼운 위협까지 모두 강도죄의 협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폭행·협박은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보다 그 정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강도죄의 폭행·협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불쾌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강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말과 행동, 흉기의 존재, 피해자와 피고인의 신체조건, 범행장소와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폭행·협박의 정도가 강도죄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갈죄나 다른 범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물을 가져갔다는 결과만으로 강도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절도 후 붙잡히지 않으려고 폭행했다면 준강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35조는 절도범이 훔친 재물을 되찾으려는 사람의 행동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피하거나, 범죄의 흔적을 없앨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쳐 달아나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얼굴을 때리고 위협하면서 도망친 경우에는 단순 절도와 폭행이 따로 문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준강도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도에서도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한 정도여야 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저항이 완전히 제압됐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절도 당시에는 흉기가 없었더라도 체포를 피하기 위한 폭행·협박 단계에서 흉기를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특수강도의 예에 따른 준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도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강도가 피해자에게 직접 상해를 가하거나 강도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면 형법 제337조의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단순강도나 특수강도보다 처벌수위가 크게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경우처럼 직접적인 폭행 외의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했다면 강도행위와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처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강도치상죄가 성립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경위를 통해 판단됩니다.
강도로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징역 이상의 중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38조는 강도가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경우와 강도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구분해 처벌합니다.
강도 과정에서 사람을 살해한 강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고, 살인의 고의 없이 강도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강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사망이라는 결과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강도행위 과정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죄명과 법정형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도강간과 상습강도 역시 별도의 중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강도가 피해자를 강간한 경우에는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법정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단순강도·특수강도·인질강도 등을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41조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도죄는 미수범도 처벌되고,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경우에도 형법 제34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재물을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양형기준상 일반강도의 기본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도범죄 양형기준은 일반강도와 특수강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법정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일반강도 감경영역 1년 6개월~3년, 기본영역 2년~4년, 가중영역 3년~6년입니다.
특수강도 감경영역 2년 6개월~4년, 기본영역 3년~6년, 가중영역 5년~8년입니다.
피해회복은 양형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강도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강도사건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 양형기준은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고 있으며, 상당한 피해회복과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도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인 범행이나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금융기관 강도, 총기 사용, 최근 동종 전력 등은 양형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몸싸움과 강도행위는 재물취득 목적과 폭행의 정도에서 갈립니다
강도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흉기를 보여주거나 상당한 폭행을 가해 저항하기 어렵게 만든 뒤 현금·휴대전화 등을 가져간 경우라면 단순 절도를 넘어 강도 또는 특수강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강도상해·치상 적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범죄와 구별해야 하는 방향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위협적인 말을 했지만 폭행·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준에 이르지 않았거나, 폭행과 재물취득 사이에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강도죄가 아닌 공갈·절도·폭행 등 다른 죄명의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강도 혐의를 받는다면 폭행·재물취득·상해 발생 순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강도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 언제 시작됐고 언제 재물을 가져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폭행한 것인지, 먼저 절취한 뒤 붙잡히자 폭행한 것인지에 따라 강도와 준강도의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현장녹음, 목격자 진술, 압수된 흉기, 피해자의 진단서와 재산피해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공범사건이라면 각자가 범행을 어떻게 분담하고 어느 시점부터 공동범행에 관여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품 반환이나 피해회복 여부, 범행가담 정도와 전력 등 양형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강도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였는지와 재물취득 목적 사이의 관계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강도 처벌을 판단할 때는 단순강도의 3년 이상 징역이라는 기본 법정형뿐 아니라 특수강도 여부, 준강도 여부, 상해·사망 결과, 상습성, 미수 또는 예비·음모 단계인지까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33조부터 제339조 강도·특수강도·준강도·강도상해·강도살인 등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341조부터 제343조 상습강도·미수범·강도 예비·음모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강도범죄 형종·형량 양형기준 확인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강도죄의 폭행·협박 정도 확인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38 판결 준강도 폭행·협박 판단 확인
강도죄는 단순 재산범죄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일반강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한 특수강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피해자가 다치면 강도상해·치상으로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강도죄인지 여부는 재물을 가져갔다는 결과뿐 아니라 폭행·협박의 정도와 재물취득 목적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강도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