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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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통행을 완전히 막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차량이나 장애물을 세우거나 진입로를 파헤쳐 통행을 방해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는 통행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한 경우뿐 아니라 일반인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 된 길이 자신의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해 온 공공성을 가진 통로라면 사유지라도 형법상 ‘육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통행실태와 방해 정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교통방해죄 처벌에서는 문제 된 장소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인지, 차량·시설물·집회 등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그 결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는지를 각각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고,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자체를 파손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나 바위·쇠사슬·시설물 등을 놓거나 다수인이 도로를 점거하는 방식 등으로 통행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행위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차량과 간이테이블을 이용해 여러 차로를 장시간 점거한 사건에서 교통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야간이었다는 사정에도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더라도 통행이 현저히 어렵다면 문제됩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도로 전체가 완전히 폐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목길에 담장이나 장애물을 설치해 겨우 사람이 지나갈 정도의 폭만 남기고 차량 통행이나 일반적인 왕래를 크게 어렵게 한 경우에도 교통방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시적으로 통행에 다소 불편을 주었다는 정도만으로 언제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물이 설치된 위치와 도로 폭, 우회 가능성,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상태, 방해가 지속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유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길이라면 ‘육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는 반드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도로를 뜻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제공되어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를 육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소유한 토지 가운데 일부가 오랜 기간 마을 주민이나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돼 왔다면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의로 바위나 쇠사슬을 설치해 통행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던 도로의 일부 소유자가 도로에 바위를 놓거나 도로를 파헤쳐 차량 통행을 막은 사안에서 일반교통방해죄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토지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길에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거나 묵인했을 뿐이고 다른 공로가 존재하는 경우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장소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집회나 시위에서 도로를 점거했다고 참가자 전원이 자동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에서 이루어진 집회·시위도 실제 교통방해가 발생하면 일반교통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도로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참가자 전원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가 신고범위 안에서 진행되거나 신고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뿐 현저히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교통이 일정 부분 제한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고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해 통행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개별 참가자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공동으로 도로를 점거하기로 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등 각 참가자의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방해로 사람이 다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일반교통방해 행위의 결과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기본적인 제185조보다 훨씬 무거운 형법 제188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의 교통방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에 설치한 장애물이나 훼손된 노면 때문에 실제 사고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단순 교통방해죄만이 아니라 상해·사망 결과와 방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가 없더라도 과실로 교통을 방해하면 별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형법은 고의적인 교통방해뿐 아니라 과실에 의한 교통방해도 일정한 범위에서 처벌합니다. 형법 제189조에 따르면 과실로 제185조부터 제18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교통방해를 일으켰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현장이나 도로시설 관리 과정에서 통행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도로가 막힌 사건이라면 고의적인 일반교통방해죄와 별개로 업무상과실·중과실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통방해가 완성되지 않아도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제190조는 일반교통방해죄를 비롯해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실행행위에 들어갔으나 경찰이나 다른 사람의 제지로 실제 교통방해 상태가 충분히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따라 미수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길을 막겠다고 말했거나 아직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까지 모두 미수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통방해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주차와 고의적인 도로차단은 방해 정도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일반교통방해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해 온 진입로라는 사실을 알면서 차량·바위·쇠사슬 등을 이용해 길을 막고, 그 결과 일반 차량이나 주민이 통행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통행이 현저하게 어려워졌다면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교통방해와 구별해야 하는 방향
문제 된 장소가 개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진입로이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장소가 아니거나,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차했지만 다른 차량과 보행자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었다면 형법 제185조에서 요구하는 육로성과 현저한 교통방해가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교통방해 혐의를 받는다면 현장 상태와 통행실태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일반교통방해 사건에서는 현장사진 한 장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도로의 폭과 장애물의 위치, 차량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 다른 진입로의 존재, 평소 해당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01 문제 된 도로가 평소 불특정 다수인이나 차량의 통행에 제공된 장소였는지 확인합니다.
02 CCTV·사진·차량기록 등을 통해 실제 통행 가능 폭과 방해가 지속된 시간을 살펴봅니다.
03 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방해 행위와 상해·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토지 경계나 통행권 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도로를 막은 사건이라면 등기부와 지적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통행관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민사상 토지소유권과 형법상 일반공중의 교통안전 보호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통방해죄 처벌에서는 일반교통방해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뿐 아니라 장소의 공공성, 실제 방해 정도와 고의, 상해·사망 결과 및 과실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85조부터 제187조 일반교통방해·기차 등 교통방해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89조 과실·업무상과실 교통방해 및 제190조 미수범 확인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사유지 도로와 일반교통방해죄 판단 확인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차량·시설물에 의한 차로 점거와 교통방해 판단 확인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2563 판결 일반공중의 통행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판단 확인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1349 판결 집회·시위와 일반교통방해죄 성립기준 확인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도로를 완전히 폐쇄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공중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했다면 성립할 수 있고, 개인 소유 토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통로라면 형법상 육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통방해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면 훨씬 무거운 교통방해치사상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방해죄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