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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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업종과 위반내용, 위반차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은 모든 위반에 동일한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 중 어떤 영업인지와 시설기준·위생관리·무신고 영업·다른 법률 위반 등 구체적인 처분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처분수위가 달라집니다.
또한 시행규칙의 행정처분기준은 1차·2차·3차·4차 이상 위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통지를 받았다면 단순히 ‘영업정지 몇 개월’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처분이 현재 사건의 가중차수에 포함되는지, 감경이나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안인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에서는 정확한 업종과 위반조항, 위반행위가 발생한 시점, 최근 동일 위반 전력, 처분기준상 차수, 청문과 감경·면제·과징금 가능성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중위생영업에는 숙박·목욕·이용·미용·세탁·건물위생관리업이 포함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및 건물위생관리업을 공중위생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을 위반했더라도 업종마다 지켜야 하는 시설·설비기준과 위생관리 준수사항이 다르고, 시행규칙 별표 7의 개별 행정처분기준 역시 업종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의 객실·침구 위생이나 숙박요금 표시 문제와 미용업에서의 무면허 업무·의료행위 문제, 목욕장업의 수질관리 문제는 서로 다른 처분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처분서의 위반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내용에 따라 최대 6개월 영업정지나 영업소 폐쇄가 가능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법 위반이 있는 공중위생영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사유에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설·설비기준 위반, 변경신고나 지위승계신고 미이행, 공중위생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불법카메라 설치, 보고·검사 방해, 개선명령 불이행 등이 포함됩니다.
성매매처벌법·풍속영업규제법·청소년보호법·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료법·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도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시설기준 위반과 무신고 영업은 처분수위가 같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은 단순한 시설·설비기준 위반과 아예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구별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에서 신고 없이 영업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영업장 폐쇄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숙박업의 시설·설비기준 위반은 1차 위반에서 개선명령, 반복될 경우 영업정지 15일·1개월 등으로 처분수위가 높아지고 이후 영업장 폐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순한 상호·면적 등의 변경신고 누락과 영업소 소재지를 신고 없이 변경한 경우가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위반내용에 따라 1차 처분부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예고서에 단순히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위반’이라고 적혀 있다면 무신고 영업인지, 시설기준 위반인지, 변경신고 누락인지를 세부적으로 구별하여 별표 7의 해당 항목과 대조해야 합니다.
같은 위반을 반복하면 최근 처분이 다음 차수에 반영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은 동일한 위반을 반복한 경우 1차·2차·3차·4차 이상으로 처분수위를 높이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위반차수는 최근 1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합니다. 다만 성매매처벌법 제4조 위반으로 관계 행정기관의 처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01 이전 처분일과 이번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짜를 확인합니다.
02 두 위반이 시행규칙상 실제로 ‘같은 위반행위’ 항목인지 대조합니다.
03 처분절차가 진행되는 중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했다면 별도의 가중기준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여러 위반이 동시에 적발되면 영업정지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점검에서 두 가지 이상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발견됐다고 해서 반드시 가장 무거운 처분 하나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의 일반기준에 따르면 서로 다른 위반에 대한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그중 무거운 기준을 적용하지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라면 가장 긴 영업정지 기간에 나머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을 더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생관리 위반과 검사방해,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 한꺼번에 적발된 사건에서는 각 위반의 처분기준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뒤 최종 영업정지 기간이 어떻게 계산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숙박요금 표시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숙박업자는 숙박업신고증과 숙박요금표 게시 등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2026년 7월 14일부터는 숙박업자가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이용하는 경우 온라인 인터페이스에도 숙박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은 경우와 온라인상 요금표시 의무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됐습니다.
따라서 숙박업 행정처분 사건에서는 위반일이 2026년 7월 14일 전인지 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개정 당시에는 개정 전 위반행위에 대한 경과규정도 두었으므로 처분일만이 아니라 실제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일부 사건에서 최대 1억원 과징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영업정지 사건에서 사업자가 원하기만 하면 과징금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청의 법정요건 판단이 필요하고,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위반이나 성매매·아동청소년성보호·풍속영업·마약류 관련 일정 위반 등은 법에서 과징금 대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징금 전환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해당 처분사유가 법률상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소유예·선고유예라면 감경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7의 일반기준은 위반내용이 경미하거나 해당 위반사항에 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권자가 기준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나 이용·미용사 면허정지의 경우에는 기준 일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영업장 폐쇄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정한 사정이 존재하면 반드시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감경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입니다. 위반경위와 업주의 관리·감독 정도, 반복 위반 여부와 형사사건 결과 등을 함께 제출하여 감경 필요성을 판단받게 됩니다.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에 속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면제규정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일정한 청소년 관련 위반사건에서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촬영된 영상이나 관계인의 진술 등으로 해당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뿐 아니라 수사결과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도 법령상 면제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출입과 관련된 숙박업 등의 처분사건에서는 업주가 실제 신분증을 확인했는지, 위조·도용을 알아차리기 어려웠는지, 당시 CCTV와 결제·예약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신속히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정지·폐쇄 전에는 청문절차에서 사실관계와 처분수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는 영업정지명령, 일부 시설 사용중지명령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확정된 뒤에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사전통지와 청문 단계에서 위반사실 자체가 잘못 특정됐는지, 이전 처분을 잘못 포함해 차수가 가중됐는지, 감경·면제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자료와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은 영업 양도와도 관련됩니다. 법은 일정한 경우 종전 영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나 진행 중인 처분절차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소를 인수한 사건이라면 이전 영업자의 처분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에 대응할 때는 처분사전통지서와 위반업소 통보자료, 과거 행정처분 내역, CCTV·영업기록, 형사사건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시행규칙 별표 7의 정확한 처분항목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영업정지·시설사용중지·영업소 폐쇄 사유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의2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규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행정처분기준·면제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행정처분 일반기준·업종별 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년 7월 14일 시행규칙 개정내용과 숙박요금 관련 행정처분기준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중위생관리법 제12조 영업정지·폐쇄처분 청문절차 확인
공중위생관리법상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영업정지·일부 시설 사용중지·영업장 폐쇄 등으로 나뉘고, 구체적인 처분수위는 업종과 위반내용·위반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영업정지는 최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법에서 제외한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처분통지를 받았다면 과거 처분내역과 정확한 별표 7 항목, 감경·면제사유 및 청문 단계에서 제출할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행정처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