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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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특가법은 적용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량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특가법 위반’이라는 하나의 고정된 형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뇌물·도주차량·위험운전치사상·조세포탈·마약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이나 피해결과가 발생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적용하는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특가법 위반’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떤 조항이 적용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특가법이라도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가 있는 반면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5년·7년·10년으로 정해지거나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범죄도 있습니다.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사건에서는 기본 범죄가 무엇인지, 가중처벌의 기준이 금액인지 피해결과인지, 법률이 정한 구간에 실제 범죄사실이 해당하는지, 벌금이 선택형인지 병과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정확한 형량 범위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하나의 공통 형량이 없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형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이미 규정된 특정 범죄 가운데 죄질이나 범죄금액, 피해결과 등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더 높은 법정형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대표적으로 뇌물죄의 수뢰액에 따른 가중처벌,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의 가중처벌, 음주·약물 상태의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고액 조세포탈, 일정 금액 이상의 마약범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명을 단순히 ‘특가법 위반’이라고만 알고 있다면 형량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경찰 피의사실이나 검찰 공소장에 적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정확한 조문과 기본 범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뇌물죄는 수뢰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특가법 가중처벌이 시작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는 형법상 수뢰·사전수뢰·제3자뇌물제공 또는 알선수뢰죄 등에 해당하는 일정 범죄를 수뢰액에 따라 가중처벌합니다.
수뢰액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수뢰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수뢰액 1억원 이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여기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도 병과됩니다. 따라서 뇌물사건에서는 실제 수수한 금액뿐 아니라 요구·약속한 금액 중 어느 범위가 범죄로 인정되는지가 특가법 적용과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피해자가 다쳤는지 사망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게 한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뒤 도주하거나 도주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크게 높아집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사고장소에서 옮긴 뒤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별도의 더 무거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 아니라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했는지,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을 떠난 경위와 피해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약물로 정상운전이 곤란했다면 위험운전치사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일정 수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죄가 자동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와 사고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도 특가법상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상하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합니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이 정한 안전운전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고액 조세포탈은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는 조세범처벌법 등에 따른 조세포탈 범죄 중 연간 포탈세액 등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연간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함께 병과됩니다. 따라서 조세사건에서는 단순한 탈루 여부뿐 아니라 각 과세기간의 포탈세액 산정과 적극적인 사기·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고액 마약사건은 마약류의 가액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규정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는 마약류관리법상 일정한 중대 마약범죄에서 취급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별도의 가중형을 적용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일정한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의 범죄는 취급한 마약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제59조부터 제60조에 규정된 일정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 역시 가액에 따라 별도의 가중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마약사건에서는 물질 종류와 범죄행위뿐 아니라 특가법상 가액 산정 대상과 그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다른 법률입니다
실무에서 ‘특가법’과 ‘특경법’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서로 다른 법률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횡령·배임 범죄에서 이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대표적인 가중처벌 규정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일반적인 가중조항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공소장에 ‘특경법위반(사기)’ 또는 ‘특경법위반(횡령)’이라고 적혀 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량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기준과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특가법 사건이라도 금액과 피해결과가 경계선을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가법 가중처벌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
수뢰액·포탈세액·마약류 가액처럼 법률이 금액구간을 정한 사건에서 인정되는 금액이 기준선을 넘거나, 도주차량·위험운전 사건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법이 정한 중한 결과가 인정되면 일반 범죄보다 높은 법정형의 특가법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본 범죄 또는 다른 조항을 검토해야 하는 방향
수뢰액이나 포탈세액 등이 특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교통사고에서 도주·정상운전곤란 상태·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가중요건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특가법 조항 대신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기본 법률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다면 정확한 공소사실부터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3년 이상’, ‘5년 이상’, ‘7년 이상’, ‘10년 이상’처럼 징역형의 최저한도를 정한 조항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가중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최종 양형뿐 아니라 재판 전체의 구조에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뢰액·포탈세액·마약류 가액 등 금액이 가중기준을 결정하는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계산한 금액 전부가 법률상 가중처벌 금액으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범죄에서는 피해결과뿐 아니라 사고인식·도주 여부·정상운전곤란 상태와 같은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회복, 범행가담 정도, 전과, 범행 후 태도 등은 실제 선고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하한이 높은 사건은 단순히 초범이나 합의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량을 확인할 때는 ‘특가법 위반’이라는 사건명보다 정확한 적용조항과 가중요건, 범죄금액 또는 피해결과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기본 범죄의 성립 여부와 특가법 가중기준을 순서대로 대조해야 실제 처벌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 뇌물죄의 가중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 조세포탈 가중처벌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는 하나의 공통된 형량이 없습니다. 뇌물은 수뢰액, 조세범죄는 포탈세액, 마약범죄는 일정한 마약류 가액, 교통범죄는 도주 여부와 피해자의 상해·사망 등 각각 다른 가중요건을 기준으로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일부 범죄는 무기징역과 5년·7년·10년 이상의 징역까지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조항과 금액·피해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