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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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자기 사건과 타인의 사건을 먼저 구분합니다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 메시지나 파일을 삭제하거나 관련 서류를 숨기면 곧바로 증거인멸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형법 제155조가 처벌하는 기본적인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직접 없앤 경우와 다른 사람의 사건 증거를 없애준 경우는 법적으로 구별됩니다. 다만 자기 사건이라도 제3자에게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도록 지시한 행위가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내 사건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핵심은 증거인멸죄 처벌에서는 누구의 형사·징계사건에 관한 자료인지, 삭제·은닉·위조·변조한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인멸을 지시했는지, 피고인·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증거인멸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5조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물리적으로 없애는 행위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발견하기 어렵게 숨기는 행위, 존재하지 않았던 증거를 만들어내는 행위, 기존 증거의 내용을 바꾸는 행위도 조문상 포함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범죄와 관련된 휴대전화·저장매체·계약서·회계자료 등을 폐기하거나 숨기고, 허위자료를 새로 만들어 제출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직접 없앤 행위는 원칙적으로 제155조의 증거인멸죄가 아닙니다
형법 제155조는 문언상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도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인멸하는 행위는 형사소송상 피고인·피의자의 방어권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도 피고인이 자기 자신이 형사처분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자기 이익을 위해 자료를 없앴다면, 그 자료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 증거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증거인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는 형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 자체에 관한 원칙입니다. 증거를 없애는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성립했거나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인멸을 시킨 경우에는 별도의 형사책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기 사건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없애도록 시키면 교사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증거를 없애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증거인멸을 시켜도 항상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는 처벌하지 않지만, 그 행위가 형사절차상 방어권의 남용으로 평가된다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어권 남용 여부는 단순히 ‘부탁했다’는 표현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없애도록 한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 당사자들의 관계, 당시 수사상황, 형사사법절차에 영향을 미칠 위험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저장매체를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기도록 지시하거나 컴퓨터의 저장장치를 교체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한 행위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직전 직원·지인에게 휴대전화나 서류를 없애달라고 지시한 경우라면 자신의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자료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이 이미 입건해 수사를 시작한 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55조의 ‘타인의 형사사건’에는 인멸행위 당시 아직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해당 사건이 실제 기소되지 않았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증거인멸죄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에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경우에도 당시 특정인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자료임을 알면서 증거를 없앤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자료뿐 아니라 유리한 자료도 포함됩니다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증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형벌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자료가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인지 불리한 증거인지 가리지 않으며, 증거가치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를 불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적인 범죄증거가 아니었다거나 수사기관이 다른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죄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인멸한 자료가 지엽적인 것인지, 쉽게 복원됐는지는 실제 양형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인을 숨기거나 도피시키는 행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155조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게 한 사람도 일반 증거인멸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자에게 단순히 연락하지 말라고 조언한 경우와 수사기관의 출석을 피하도록 거처를 제공하거나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도피를 도운 경우는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증거자료를 없애는 행위와 사람인 증인을 숨기는 행위는 조문상 구분되어 있지만 기본 법정형은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른 피고인·피의자를 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면 최대 10년 징역입니다
증거를 없애는 목적이 단순한 범죄 은폐가 아니라 특정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155조제3항의 모해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해목적으로 증거인멸·은닉·위조·변조 또는 증인은닉·도피행위를 한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반 증거인멸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을 범인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허위자료를 만들거나 증거를 바꾸었다는 혐의를 받는다면 단순한 증거인멸을 넘어 모해목적이 있었는지까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형법상 특례가 있습니다
형법 제155조제4항은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같은 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가족이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증거인멸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법률상 친족·동거가족에 해당하는지와 누구를 위해 행위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 특례 역시 모든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면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증거인멸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죄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상 일반 증거인멸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증거인멸·증인은닉 양형기준은 일반적인 증거인멸·증인은닉과 모해목적 범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 증거인멸·증인은닉 감경영역은 10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0개월~3년입니다.
모해증거인멸·증인은닉 감경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기본영역은 10개월~2년, 가중영역은 1년 6개월~4년입니다.
계획적·조직적인 인멸이나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가중요소가 문제될 수 있는 방향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으로 자료를 폐기하거나 전문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삭제하고, 그 결과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유·무죄 또는 양형판단에 실제 영향을 주었다면 양형기준상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증거를 없앤 경우나 피지휘자에게 인멸을 지시한 경우도 가중요소로 검토됩니다.
감경요소를 검토할 수 있는 방향
없앤 자료가 사건의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이고 중요성이 낮았거나, 타인의 강압·위협 등으로 부득이하게 가담했거나, 단순 공모에 그치고 실행을 주도하지 않은 경우 등은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인멸한 증거가 쉽게 복원되어 실체적 진실 발견에 영향을 주지 못한 사정도 일반적인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면 삭제 시점과 대상 사건부터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인멸 수사에서는 자료가 삭제됐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누가 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언제 어떤 자료를 없앴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수사 개시 전인지 후인지뿐 아니라 삭제 당시 이미 장차 형사사건이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01 삭제·은닉·위조된 자료가 자신의 사건인지 타인의 사건인지부터 구분합니다.
02 직접 자료를 없앤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삭제·은닉을 요청하거나 지시했는지 확인합니다.
03 휴대전화 포렌식, 클라우드 백업, 이메일 기록 등을 통해 실제 삭제 시점과 복원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증거인멸 혐의를 인지한 뒤 추가로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관계인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면 사건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문제 된 행위와 당시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증거인멸죄 처벌을 판단할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뿐 아니라 ‘타인의 사건’인지, 증거에 해당하는 자료인지, 직접 인멸인지 교사인지, 방어권을 남용한 행위인지, 모해목적이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증인은닉·모해증거인멸 및 친족 특례 확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도15728 판결 자기 사건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판단기준 확인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자기 사건 증거은닉과 방어권 남용 기준 확인
일반 증거인멸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며,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면 10년 이하 징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155조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형사·징계사건 증거를 대상으로 하므로 자신의 사건 증거를 직접 없앤 경우와 타인의 증거를 없앤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기 사건이라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인멸을 지시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평가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죄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