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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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위증은 아닙니다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증언 당시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내용이라도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로 증언했다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형사처벌 또는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증언했다면 일반 위증보다 무거운 모해위증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위증죄 형벌을 판단할 때는 증인이 적법하게 선서했는지,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정도를 넘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는지, 고의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을 모해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일반 위증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2조제1항은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증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진술자가 해당 사건에서 법률상 증인의 지위에 있고 적법하게 선서한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으로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152조의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 모두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보다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의 진술인지가 우선적인 성립요건입니다.
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의 모해위증은 최대 10년 징역입니다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증언했다면 형법 제152조제2항의 모해위증죄가 문제됩니다.
모해위증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일반 위증죄와 달리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증언 결과 상대방에게 불리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모해목적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진술 당시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진술을 단순히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이라는 의미로만 보지 않습니다. 증인이 자신이 실제로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반하여 진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자신의 기억대로 이야기했지만 실제 객관적인 사실과 달랐던 경우라면 그 차이만으로 위증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억의 착오나 질문의 의미를 잘못 이해해 일부 부정확한 답변을 한 경우도 전체 증언의 맥락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증언의 단편적인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신문절차에서 이루어진 증언 전체를 하나로 파악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은 거짓말도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허위증언한 내용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아니었거나 실제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위증죄의 성립 자체와 증언내용이 재판결과에 미친 영향은 구별됩니다.
대법원은 진술내용이 해당 사건의 주요 증명사항이 아니거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허위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위증이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특별감경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성립과 실제 형량을 정하는 과정은 구별해서 살펴야 합니다.
일반 위증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은 일반 위증과 모해위증을 별도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일반 위증 감경영역은 10개월 이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가중영역은 10개월~3년입니다.
모해위증 감경영역은 징역 6개월~1년 6개월, 기본영역은 10개월~2년, 가중영역은 1년 6개월~4년입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위증하거나 재판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위증의 대가로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경우나 허위증언이 피고인의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를 특별가중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경우, 증언내용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한 경우, 다른 사람의 강압이나 위협 때문에 범행에 가담한 경우 등은 특별감경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거짓으로 진술한 문장의 개수만으로 형량을 판단하기보다 허위증언의 목적과 중요성, 사건에 실제로 미친 영향, 위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았다면 위증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서한 증인이 순간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같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를 곧바로 철회하거나 정확한 내용으로 정정했다면 위증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전체로 판단해야 하므로 신문이 끝나기 전에 허위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증인신문이 이미 종료된 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기존 증언이 허위였다고 밝힌 경우에는 위증죄가 이미 성립했는지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제153조의 자백·자수에 따른 감경 또는 면제 여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원래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자신이 증언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허위증언을 했다면 언제 이를 바로잡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것은 위증죄 재판의 확정 시점이 아니라 허위증언이 이루어진 원래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자수·자백을 위증범죄의 특별감경요소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형의 면제까지 이루어질지는 자백의 시점과 내용, 허위증언이 사건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억착오와 의도적인 허위증언은 증언 전체를 통해 구별해야 합니다
위증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지는 방향
증인이 당시 현장에 직접 있었고 실제 상황을 명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특정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증언했고, 메시지나 녹취 등 객관적 자료까지 그 사실을 뒷받침한다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착오인지 살펴야 하는 방향
오래전 사건을 증언하면서 날짜나 세부적인 순서를 잘못 기억했거나 질문의 의미를 오해해 일부 부정확한 답변을 했지만 증언 전체의 취지가 실제 기억과 일치한다면 객관적 사실과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증죄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증 혐의를 받는다면 증언조서와 객관적 자료를 문장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위증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법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고 어떤 문장으로 답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증인신문조서와 녹취내용 등을 통해 정확한 진술을 확인해야 합니다.
01 증인이 적법하게 선서한 뒤 한 진술인지 확인합니다.
02 문제 된 답변을 증언 전체의 문맥과 객관적 자료에 대조해 당시 기억에 반한 것인지 살펴봅니다.
03 허위진술을 했다면 원래 사건이 확정되었는지와 자백·자수에 따른 형법 제153조 적용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부탁받았다는 이유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거나 증언의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범행동기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억착오를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객관적인 사건경과와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결국 위증죄 형벌을 판단할 때는 일반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은 10년 이하 징역이라는 법정형뿐 아니라 선서 여부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의 고의, 증언의 중요성, 자백·자수 시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2조 위증·모해위증 법정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53조 위증죄의 자백·자수에 따른 감경·면제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확인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918 판결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의 판단 확인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증언 전체를 통한 허위진술 판단 확인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1053 판결 증인신문 종료 전 허위진술 철회·시정의 효과 확인
일반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다른 피고인·피의자 등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증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허위진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증언을 했다면 원래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했는지도 형량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위증죄 형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