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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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형량, 지속·반복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반복적으로 전화·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다면 스토킹범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일반적인 스토킹범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차례 연락하거나 우연히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건이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지, 정당한 이유가 없는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스토킹범죄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한두 번 연락해도 스토킹범죄가 되나요?
3.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4.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5.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는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 — 접근·미행·대기·연락·물건 전달 등 법에서 정한 행위인지 확인합니다.
2 불안감·공포심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행위인지 살펴봅니다.
3 지속성·반복성 — 상당한 시간 계속된 행위인지 또는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행위가 반복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접근·미행뿐 아니라 전화와 온라인 행위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나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고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전화·문자·메신저·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전화나 프로그램 기능을 이용해 상대방의 화면 등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전달하거나 주거 주변에 두는 행위, 주거 주변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여기에 더해 상대방의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온라인에 제공·배포·게시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사진·신분정보를 이용해 온라인에서 그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차례의 행동만으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지는 지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행위와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구분됩니다. 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지속적’이라는 의미에 관해 하나의 행위라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복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행동 횟수가 두 번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각 행위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행 의사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일련의 반복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짧은 단발성 행동이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몇 차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의 지속성·반복성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연락·접근의 날짜와 방법, 간격과 전체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스토킹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보다 징역형과 벌금형의 상한이 모두 높습니다.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실제 휴대·사용방법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스토킹 과정에서 물건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기존의 반의사불벌 관련 규정은 2023년 법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이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구체적인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직접 연락하거나 만나려고 하는 경우 새로운 스토킹행위나 잠정조치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접근금지·연락금지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피해자 또는 그 가족·동거인과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을 금지하거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자체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경찰·검찰·법원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단순히 기존 스토킹 혐의만 살펴볼 것이 아니라 어떤 조치가 언제부터 내려졌고 이후 연락·접근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판결과 함께 최대 200시간의 수강·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형사처벌 외에도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등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으므로 단순히 징역·벌금 액수만으로 사건의 법적 결과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부터 1년입니다
법률이 규정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은 일반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형을 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스토킹범죄 양형기준과 개별적인 양형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 일반 스토킹범죄의 징역형은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부터 1년, 가중영역 10개월부터 2년 6개월로 제시됩니다. 일반 유형의 기본영역 벌금형은 500만원부터 2천만원으로 제시됩니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스토킹범죄는 감경영역 10개월 이하, 기본영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영역 1년부터 3년 6개월로 제시됩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의 양형 권고기준이며 실제 선고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행 기간과 방법,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동종 전력과 피해 회복 등 구체적인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접근·연락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흉기·위험한 물건을 이용하거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동종 전력이나 잠정조치 위반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경찰 조사 전에는 연락 횟수보다 전체 기간과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문자·메신저·통화내역, SNS 기록, CCTV, 차량 블랙박스, 위치·출입기록 등이 당시 행동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속성·반복성이 쟁점이라면 각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이후에도 연락이 계속됐는지, 만남이나 접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연락 내용과 빈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메시지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 문자·메신저·전화의 날짜·시간·횟수와 전체 내용
□ 상대방이 연락·접근 거부 의사를 표시한 시점과 방법
□ 주거·직장 주변 접근이 문제된다면 CCTV·이동·출입기록
□ 연락·접근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경우 관련 객관자료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결정 내용과 시행 시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인지 확인 → 상대방의 의사와 정당한 이유 확인 → 불안감·공포심 여부 확인 → 지속성·반복성 확인 → 위험한 물건 및 보호조치 위반 여부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헤어진 연인에게 몇 차례 연락하면 무조건 스토킹범죄인가요?
아닙니다. 연락 횟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인지, 불안감·공포심을 일으켰는지와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연락 간격과 전체 경위도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스토킹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아닙니다. 현재 스토킹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은 구체적인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 문자 한 번을 보내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원의 잠정조치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내려진 상태라면 그 조치를 위반한 연락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정문에 정해진 금지내용과 효력 발생 시점, 실제 연락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스토킹형량은 일반적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인지, 불안감·공포심이 발생했는지, 행위가 지속적·반복적인지, 흉기·위험한 물건이나 접근금지 조치 위반이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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