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명예훼손처벌, 사실을 말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거짓말을 퍼뜨린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모든 표현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공연성이 있는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내용인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명예훼손죄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사실을 말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3. 온라인 명예훼손은 형량이 다른가요?
4. 한 사람에게 말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5.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는 법정형이 다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합니다. 어떤 내용이 게시·발언됐는지뿐 아니라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실 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3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 출판물을 이용했다면 별도의 가중된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를 훼손했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도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할 때 적시한 사실의 내용과 성격, 공개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과 명예 침해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주요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개인적 목적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익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이나 평가와 구체적인 사실 적시는 구분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내용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논평인지 사실에 관한 주장인지는 표현에 사용된 단어 하나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글 전체의 흐름과 문구의 연결, 일반인이 해당 표현을 받아들이는 방식과 표현이 이루어진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추상적인 욕설이나 가치판단이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작성·발언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넷·SNS에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SNS·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온라인 게시판 등에서 작성된 글이라면 게시 목적, 공개범위, 게시 내용의 진위, 피해자와의 관계와 공익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에는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소수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1대1 메시지나 몇 명이 있는 단체대화라고 해서 공연성이 무조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받은 사람과 피해자의 관계, 대화방 인원, 내용의 성격과 실제 전파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가 제한됩니다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과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이미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수사가 시작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법하게 표시했는지도 절차상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이유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추가적인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뿐 아니라 삭제·정정·사과 등 실제 명예 회복이 이루어졌는지도 구체적인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별도의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형법이 정한 법정형과 실제 징역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일반 유형과 출판물·정보통신망 이용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 일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감경 6개월 이하, 기본 4개월부터 1년, 가중 6개월부터 1년 6개월로 제시됩니다.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6개월부터 1년 4개월, 가중 8개월부터 2년 6개월로 구분됩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의 징역형 권고기준이므로 해당 범위가 그대로 선고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허위사실의 정도와 전파범위, 피해의 심각성, 범행동기와 피해 회복 여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게시한 경우
• 인터넷 등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널리 확산된 경우
•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보복·원한 등 비난할 만한 동기가 인정되는 경우
•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야기한 경우
경찰 조사 전에는 게시물 원문과 전파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문장만 잘라낸 캡처보다 게시글·댓글·대화의 전체 내용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진위와 의미, 작성 목적을 판단하려면 전후 문맥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이라면 공개범위와 조회·공유 여부, 게시 시점, 삭제 또는 정정 과정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문제가 된 게시글·댓글·메시지의 전체 원문
□ 게시 장소와 공개범위·참여인원·공유 여부
□ 적시한 사실의 진위와 이를 확인한 근거자료
□ 공익을 위해 게시했다면 목적과 배경을 확인할 자료
□ 삭제·정정·사과 및 피해 회복과 관련된 기록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 확인 → 사실 적시와 의견·모욕 구분 → 사실·허위사실 여부 확인 → 공연성과 전파범위 확인 → 공익 목적 및 비방 목적 확인 → 피해 회복 여부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제가 쓴 내용이 전부 사실이면 명예훼손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형법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표현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게시 목적과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카카오톡 단체방에 사실을 올려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화방 참여 인원과 관계, 표현 내용과 외부 전파 가능성 등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비방 목적 등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요건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지 않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처벌불원의 의사가 적법하게 표시됐는지와 그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처벌은 표현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 적시인지, 공연성과 사회적 평가 저하가 인정되는지, 온라인이라면 비방 목적이 있는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처벌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