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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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형량, 욕설만으로 유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만한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발언 경위와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모욕죄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욕설을 하면 모두 모욕죄가 되나요?
3. 한 사람에게 말했어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나요?
4.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가요?
5. 실제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모욕죄는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특정된 피해자 — 표현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모욕적 표현 —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인지 살펴봅니다.
3 공연성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표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상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대법원은 2026년 판결에서 길에서 시비가 벌어진 과정에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욕설이라도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불만·분노를 즉흥적으로 표출한 정도에 그쳐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단어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누가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취지로 표현했는지, 표현의 반복성과 정도, 주변 사람들의 인식 가능성을 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글·사진·영상 등 비언어적인 표현도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말이나 문자로 욕설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언어가 아닌 사진·그림·영상 등 시각적인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의미를 전달한다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합성사진이나 희화화된 표현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모욕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NS 게시물이나 영상 편집물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이미지 하나만 확인하기보다 게시물 전체의 내용과 자막, 게시 목적, 다른 이용자의 반응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했어도 전파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나 공개 게시판에서 이루어진 표현이라면 공연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정한 소수에게만 표현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이를 전파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소수에게만 말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에 관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대1 메시지나 소규모 단체채팅방이라고 해서 공연성이 무조건 인정되거나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여자 사이의 관계와 인원, 대화 내용, 전달 경위, 실제 외부 전파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형법 제312조는 모욕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고소가 소추조건이 되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 또한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 확인하기보다 실제로 고소가 제기됐는지, 고소가 적법한 기간 내 이루어졌는지, 이후 고소가 취소됐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비하·멸칭과 특정한 행위를 했다는 구체적인 주장은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글이라면 표현 전체를 확인해 추상적인 가치판단인지 사실에 관한 주장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게시물 안에 사실 적시와 모욕적인 표현이 함께 포함된 경우도 있으므로 단어 하나가 아니라 전체 문맥과 표현의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모욕의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2개월부터 8개월입니다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은 형법이 정한 법정형입니다. 실제 징역형을 정할 때는 법정형과 별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 중 모욕 유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서 일반 모욕은 감경영역 4개월 이하, 기본영역 2개월부터 8개월, 가중영역 4개월부터 1년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의 징역형 권고기준이며 실제 사건에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거나 위 범위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모욕의 정도와 범행동기, 피해 정도, 전력과 피해 회복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복적인 비하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양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는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두는 반면,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공개된 게시판이나 SNS에서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게시한 경우
•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조롱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되도록 게시·공유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 범죄전력이 있거나 범행수법이 불량한 경우
•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경우
경찰 조사 전에는 표현 일부가 아니라 전체 대화와 게시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 사건에서는 게시글·댓글·단체채팅방 대화·녹음파일·영상 등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전체 맥락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된 한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그 전후의 대화와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건이라면 게시 범위와 참여자 수, 공개 여부, 게시물이 실제 누구를 지칭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게시글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수정·삭제하기보다 원래 상태를 보존하는 것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문제가 된 표현의 원문과 전후 전체 대화
□ 게시물·댓글·채팅방의 공개범위와 참여자 수
□ 표현이 특정 피해자를 지칭한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
□ 표현이 나오게 된 사건·언쟁의 경위와 당시 녹음·영상
□ 고소일과 범인을 알게 된 시점 등 친고죄 관련 기록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피해자 특정 여부 확인 → 표현 전체의 의미와 맥락 확인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확인 → 모욕인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구분 → 고소 여부와 관련 자료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사람들 앞에서 욕설을 하면 무조건 모욕죄인가요?
아닙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발적·즉흥적인 욕설인지와 발언 경위·맥락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1대1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보낸 경우에도 모욕죄가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모욕죄에는 공연성이 필요하므로 피해자에게만 전달되고 외부 전파 가능성이 없는 사적 대화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과 대화 참여자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를 취소하면 모욕죄 재판이 계속되나요?
원칙적으로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고소는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고소취소의 시기와 방식이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욕형량은 현행 형법상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욕설이나 무례한 표현 자체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인지, 피해자가 특정됐는지,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었는지, 전체적인 표현의 경위와 적법한 고소가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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