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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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처벌, 해킹·명예훼손마다 다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은 하나의 범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부터 정보통신망 장애, 타인의 비밀 침해, 온라인 명예훼손까지 행위 유형별로 서로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형량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침입인지,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인지, 정보통신망 장애인지, 비밀 침해인지, 온라인 명예훼손인지 적용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정보통신망 침입은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악성프로그램 유포와 망 장애는 형량이 같은가요?
3. 타인의 계정·정보를 본 경우도 처벌될 수 있나요?
4. 온라인 명예훼손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5.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 침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1 접근권한 존재 여부 — 계정이나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 자체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허용범위 초과 여부 — 일정한 권한이 있었더라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 다른 계정·서버·데이터에 접근했는지 살펴봅니다.
3 구체적인 접속행위 — 로그인 기록, IP, 접속시간과 접근한 시스템·데이터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회사 계정을 알고 있었다고 모든 접속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죄는 비밀번호를 해킹하거나 보안장치를 강제로 뚫은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거나 기존에 부여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회사에서 사용했던 계정이나 다른 사람이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한 사건에서도 접속 당시 실제 권한이 남아 있었는지와 어떤 범위의 이용이 허용돼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이후 계정을 사용한 경우, 업무상 권한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자료까지 열람한 경우, 제3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한 경우 등은 구체적인 권한 설정과 접속경위를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데이터·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의 법정형은 제70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죄보다 법정형의 상한이 높게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인지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거나 유포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디도스 등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시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나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실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단순히 많은 접속이나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과 구체적인 행위방법, 실제 장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버 로그와 트래픽 기록, 장애 발생 시점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인증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을 설치·유포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4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설치하거나 전달·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최종 침입에 성공했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장치의 기능과 설치·전달행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안 테스트나 시스템 관리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행위와 불법적인 인증우회 도구의 설치·유포는 구분해야 하므로 계약이나 업무지시, 테스트 승인범위 등의 자료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정보·비밀을 침해하거나 누설하면 5년 이하 징역이 문제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는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49조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단순 접속행위와 별도로 타인의 비밀을 실제로 열람·도용·누설했는지가 추가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현재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정보 관련 다수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다뤄지므로 정보의 성격과 취득·이용·제공 행위에 따라 적용 법률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에 따라 형량이 다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제70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두 범죄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만이 아니라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인지, 공연성과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SNS·커뮤니티·단체채팅방·온라인 게시판 사건에서는 게시 범위와 참여 인원, 작성 목적, 표현 내용, 사실 또는 허위사실 여부를 전체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란정보 유통이나 반복적인 불안감 유발 메시지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의 벌칙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됩니다.
불안감 유발 정보의 반복 도달 행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메시지를 한 차례 보냈는지 반복적으로 보냈는지와 구체적인 내용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할 정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범죄의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로 다릅니다
법률이 정한 법정형과 실제 징역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개인정보범죄 양형기준은 정보통신망 침입과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등을 각각 다른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준에서 정보통신망 침입 등은 감경 8개월 이하, 기본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 1년부터 3년 6개월로 제시됩니다.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는 감경 4개월부터 1년, 기본 6개월부터 2년 6개월, 가중 1년 6개월부터 4년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의 권고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을 그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피해·폐해가 중대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은 불리한 요소로 검토될 수 있으며 피해가 경미하거나 자수·내부고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다수의 계정이나 서버를 대상으로 침입행위를 반복한 경우
• 악성프로그램을 다수에게 전달·유포한 경우
• 시스템 장애로 상당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취득한 비밀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추가로 누설한 경우
• 동종 범죄전력이나 조직적인 범행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
수사에서는 접속기록과 권한 범위, 원본 로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은 서버 로그와 접속기록, IP, 계정 생성·권한변경 내역, 프로그램 파일과 메신저·이메일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시스템이나 기록을 임의로 삭제·수정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원본 상태를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 내부 시스템 사건이라면 당시 담당자의 업무범위와 접근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사내 규정·계약·권한설정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로그인·접속 IP·접속시간 등 원본 서버로그
□ 계정별 접근권한과 권한 부여·변경·회수 기록
□ 전달·설치했다고 문제되는 프로그램 및 파일 원본
□ 시스템 장애 발생 시간과 트래픽·오류·복구 기록
□ 정보 열람·복사·전송·누설 여부를 확인할 이메일·메신저 기록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조항 확인 → 접근권한과 허용범위 확인 → 실제 접속·프로그램 전달·장애행위 확인 → 정보 취득·누설 여부 확인 → 로그와 객관자료 보존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계정에 접속해도 정보통신망 침입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사실과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접속 당시 권한이 있었는지, 권한이 있었다면 허용된 범위를 넘어 접속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만 해도 처벌되나요?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악성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를 전달 또는 유포한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프로그램의 기능과 전달 경위, 정당한 사유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온라인에 사실인 내용을 올렸다면 명예훼손죄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사실인지 여부뿐 아니라 비방 목적, 공연성, 구체적인 표현과 게시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처벌은 하나의 형량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는 침입인지, 악성프로그램의 전달·유포인지, 망 장애를 발생시켰는지, 타인의 비밀을 침해·누설했는지, 온라인 명예훼손이나 불법정보 유통인지를 먼저 구분한 뒤 해당 조항의 법정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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