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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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형량, 물건이 부서지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훼손한 경우뿐 아니라 숨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본래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한 경우에도 재물손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366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물건이 물리적으로 파손됐는지만 보는 범죄가 아닙니다. 타인의 재물인지, 고의로 손괴·은닉하거나 효용을 해했는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는지,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까지 발생했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목차
1. 재물손괴죄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물건이 부서지지 않아도 손괴가 되나요?
3. 특수손괴는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4. 사람이 다치거나 위험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5.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순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1 타인의 재물 — 문제가 된 물건·문서·전자기록 등이 타인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2 손괴·은닉 또는 효용 침해 — 물리적으로 부쉈는지뿐 아니라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했는지 살펴봅니다.
3 고의와 행위방법 — 우연한 파손인지 고의적인 행위인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했는지 확인합니다.
물리적으로 깨뜨리지 않아도 본래 용도를 사용할 수 없게 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에서 말하는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건을 부수거나 없애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자체가 파손되지 않았더라도 앞뒤에 쉽게 치우기 어려운 구조물을 배치해 장시간 운행할 수 없게 한 사건에서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동문의 부품을 조작해 자동잠금 기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광고물을 다른 장소로 옮겨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처럼 외형상 물건이 그대로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용가치를 떨어뜨린 경우가 손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물건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항상 재물손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물손괴죄는 물건의 효용 자체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타인의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 사용·수익하여 소유자가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없게 됐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 사용인지, 물건의 기능이나 사용가치 자체를 훼손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하며 구체적인 행동과 물건의 상태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면 특수손괴가 문제됩니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369조의 특수손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손괴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재물손괴보다 높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의 종류만이 아니라 사건 당시 사용방법과 구체적인 상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둔기나 공구, 차량 등 물건 자체의 성질과 사용방식에 따라 특수손괴 적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한 사건에서도 단순히 인원수가 많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괴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험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형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나 공익건조물파괴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368조의 중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며, 현행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괴행위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따라서 건물이나 차량, 시설물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위험이 발생했다면 단순 재물손괴만을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상해 여부와 손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공익에 사용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면 별도의 중한 처벌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67조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경우를 일반 재물손괴와 별도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익건조물을 파괴한 경우에는 특수공익건조물파괴가 문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공공시설 등 공익에 사용되는 건조물의 파괴가 문제된다면 단순 재물손괴죄와 다른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손괴와 특수손괴는 미수범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1조는 재물손괴, 공익건조물파괴 및 특수손괴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물건의 효용이 최종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화가 나서 파손하겠다고 말한 단계인지, 실제로 손괴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고 실제 물건에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손괴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징역 4개월부터 10개월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은 일반 재물손괴죄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징역형의 양정을 검토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손괴범죄 양형기준과 구체적인 양형인자가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손괴범죄 양형기준에서 재물손괴 등 유형은 감경영역 6개월 이하, 기본영역 4개월부터 10개월, 가중영역 8개월부터 1년 6개월로 제시됩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의 권고기준이며 실제 선고형을 그대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피해의 정도,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 사용, 피해 회복과 동종 전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규모와 범행수법,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양형위원회는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등을 감경요소로 두는 한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경우, 손괴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불리한 요소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고가의 차량·시설물 등 상당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망치·공구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한 경우
• 여러 물건을 반복적으로 파손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 사람의 생명·신체에 실제 위험이나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 동종 전력이 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경찰 조사 전에는 원래 상태와 손괴 후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물손괴 사건에서는 CCTV와 블랙박스, 파손된 물건의 사진, 수리견적서, 사건 전후의 문자·메신저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파손이 없는 사건이라면 물건을 실제로 사용할 수 없었던 기간과 원인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유관계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매매계약서나 등록자료, 공동소유관계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이나 다수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당시 사용한 물건과 인원, 행동방식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파손 전·후 물건 상태를 확인할 사진과 영상
□ CCTV·블랙박스 등 실제 손괴행위를 확인할 자료
□ 물건의 소유자와 이용관계를 확인할 계약서·등록자료
□ 수리비·교체비용과 실제 사용불능 기간을 확인할 자료
□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문제된다면 당시 사용도구와 인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소유관계 확인 → 손괴 전후 상태 확인 → 효용 침해 여부 확인 → 고의와 사건 경위 확인 → 특수손괴·중손괴·미수 등 추가 적용 여부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차량을 막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지만 차가 부서지지는 않았습니다. 재물손괴인가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차량 자체에 물리적인 훼손이 없더라도 구조물 등으로 차량을 상당 시간 본래 목적대로 운행할 수 없게 했다면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용불능 상태와 행위방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화가 나서 상대방 휴대전화를 던져 고장 냈다면 특수손괴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손했다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고,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손괴한 경우에는 특수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어떤 도구와 방법으로 파손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면 재물손괴죄가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피해를 회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재물손괴죄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 여부 등은 구체적인 처분과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형량은 일반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이지만, 물건이 실제로 산산이 부서졌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인지, 본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효용을 해했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인명 위험·상해와 미수 등 추가 사정이 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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