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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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형량, 폭행 정도와 직무 적법성이 핵심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했다면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 제136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찰관이나 공무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협박 당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 그 직무집행이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공무집행방해죄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2. 경찰관을 밀친 정도도 폭행에 해당하나요?
3. 공무원의 직무가 위법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형량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5. 실제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공무원에게 직무상 행위를 강요·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한 경우에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1 공무원의 직무집행 — 폭행·협박 당시 공무원이 실제 직무수행 과정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 적법성 — 해당 공무가 공무원의 권한에 속하고 구체적인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췄는지 살펴봅니다.
3 폭행·협박의 내용 — 밀치기·걷어차기·물건을 휘두르는 행위 등 실제 유형력과 협박 내용을 확인합니다.
공무집행이 실제로 중단되지 않아도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고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를 직접 가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공무원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 공무원의 업무가 실제로 중단되거나 방해되는 결과까지 발생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을 밀쳤지만 업무가 계속됐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112 신고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거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걷어찬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습니다. 폭행의 강도만이 아니라 당시 경찰관이 어떤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했는지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보호 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이 적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해당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인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인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도 갖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행범 체포나 강제연행 과정이 문제된 사건이라면 당시 체포 요건과 절차가 적법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에 항거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과정의 별도 폭행행위에는 다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경찰의 조치가 부당했다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신고 내용과 현장 상황, 경찰관이 고지한 내용, 체포 또는 제지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44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한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흉기뿐 아니라 사건 당시의 용법과 상황에 따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특수공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행동한 사건에서도 단순히 인원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는 적용 조항과 처벌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용하거나 휴대한 물건과 인원, 행위 방식을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공무원이 다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특수공무방해 행위로 공무원이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형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보다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지는 부분입니다.
그 결과 공무원이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가 주장되는 경우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상해 결과와 공무집행방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공무집행방해 과정에서 공무원이 다친 사건은 상해죄 등 다른 범죄와의 관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수공무방해치상인지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별도 상해죄인지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따라 적용 법조를 구분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 기본영역은 6개월부터 1년 6개월입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은 형법이 정한 법정형입니다. 실제 재판에서 징역형을 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범죄 양형기준과 구체적인 양형인자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에서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은 감경영역 8개월 이하, 기본영역 6개월부터 1년 6개월, 가중영역 1년부터 4년으로 제시됩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의 권고기준이므로 개별 사건에서 해당 범위의 형이 그대로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폭행·협박의 정도와 공무방해 정도, 피해 공무원의 수, 반복범행 및 전력 등 사건별 요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폭행 정도와 반복성, 위험한 물건 사용 등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양형위원회는 폭행·협박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감경요소로 두는 한편,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경찰관 등 공무원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경우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
• 여러 공무원의 동일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 계획적 또는 반복적인 범행이 문제되는 경우
• 공무원이 상해를 입거나 공무방해 정도가 중한 경우
경찰 조사 전에는 현장 전체 영상과 공무집행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는 경찰의 바디캠이나 현장 CCTV, 순찰차 영상, 주변인이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등이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 장면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경찰관이 어떤 이유로 출동했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행범 체포나 강제조치의 적법성이 문제된다면 체포 경위와 고지 내용, 당시 범죄혐의와 현장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나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12 신고 내용과 경찰관의 출동·조치 경위
□ 바디캠·CCTV·순찰차 영상 등 사건 전후 전체 영상
□ 폭행·협박이라고 문제되는 구체적인 행동과 횟수
□ 체포·제지 과정에서 경찰관이 고지한 내용과 조치 방법
□ 상해가 발생했다면 진단·치료자료와 발생 경위를 확인할 자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공무원이 수행하던 직무 확인 → 직무집행의 적법성 확인 → 폭행·협박의 구체적인 내용 확인 → 위험한 물건·상해 여부 확인 → 사건 전후 전체 영상과 목격자료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경찰관을 손으로 한 번 밀친 것만으로도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될 수 있고, 실제 공무가 중단되는 결과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시 경찰관이 적법한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와 실제 접촉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다면 저항해도 공무집행방해죄인가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구체적인 체포가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면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항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했다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초범 여부는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지만 폭행의 정도와 반복성, 피해 공무원의 수, 상해 발생 여부, 위험한 물건 사용과 공무방해의 정도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음주 상태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정한 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형량은 기본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사건의 결론은 법정형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적법했는지, 어떤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위험한 물건이나 다중의 위력이 있었는지, 공무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각각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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