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살인죄형량, 살인의 고의와 범행동기가 형을 가릅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 성립하며 현행 형법 제250조는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만큼 법정형의 범위가 매우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사건이 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범행이 계획적이었는지, 어떤 동기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살인죄는 어느 정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살인의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3. 살인미수와 예비·음모도 처벌되나요?
4. 실제 형량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5. 경찰 조사 전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나요?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사람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유기징역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법정형의 하한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사망 결과 —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했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2 살인의 고의 —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결과를 용인했는지 등 고의의 존재를 살펴봅니다.
3 범행 경위와 동기 — 계획성, 공격 방법, 사용한 도구와 공격 부위, 범행 전후 행동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고 반드시 살인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살인죄와 상해치사 등 결과적 가중범죄를 구분할 때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살인의 고의입니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확정적인 의도를 가졌는지뿐 아니라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그 결과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는 사람의 내심에 관한 사항이므로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도구, 공격한 신체 부위와 횟수, 공격의 강도, 범행 전후 언행, 피해자를 구조하려 했는지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나 반대로 살해하겠다는 표현 하나만으로 죄명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공격행위와 당시 정황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어도 살인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범행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살인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는 제250조의 살인죄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생존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격 방법과 부위, 사용한 도구, 공격의 정도와 범행 중단 경위 등을 토대로 살해의 고의와 실행의 착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살인미수범죄에 대해서는 살인범죄 유형을 바탕으로 별도의 권고범위 조정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피해 정도와 범행 중단 경위 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살인을 준비하거나 공모한 단계도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실제 살인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는 형법 제255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살인 등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좋지 않은 감정을 표현하거나 막연하게 이야기한 것과 형법상 예비·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는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는지, 범행도구를 준비했는지, 공범과 역할을 나눴는지 등의 객관적 사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행행위 이전의 준비 과정도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하한입니다
현행 형법 제250조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존속살해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관계 역시 적용 조항을 확인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단순히 가족관계라는 이유만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지 정확한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살인죄 양형기준은 범행동기와 결합범죄에 따라 5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법률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살인죄의 법정형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법정형과 별도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개별 양형인자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양형기준은 살인범죄를 참작 동기 살인, 보통 동기 살인, 비난 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5개 유형으로 나눕니다.
그중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은 10년부터 16년, 비난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은 15년부터 20년으로 제시됩니다. 중대범죄 결합 살인의 기본영역은 20년 이상 또는 무기,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의 기본영역은 23년 이상 또는 무기로 제시됩니다.
반면 참작 동기 살인의 기본영역은 4년부터 6년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기준은 사건의 유형을 분류한 뒤 양형인자를 적용하기 위한 권고기준이므로 범죄명만으로 특정 형량이 그대로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획적 범행이나 잔혹한 수법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살인범죄에서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사체손괴 등을 특별가중인자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존속인 경우 역시 가중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필적 살인의 고의, 과잉방위, 자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등은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감경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요소만으로 최종적인 선고형을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 범행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거나 피해자의 동선을 확인한 정황이 있는 경우
• 피해자의 주요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공격한 경우
• 강도·성범죄 등 다른 중대범죄 과정에서 살인이 발생한 경우
•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동종 전력이나 특정강력범죄 누범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살인의 고의가 쟁점이라면 사건 전후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살인 사건에서는 현장의 CCTV와 차량 영상, 범행도구, 피해자의 상처와 부검·의료자료, 사건 전후의 문자·메신저 및 통화기록 등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공격 순간만이 아니라 사건 이전의 갈등과 준비행위, 공격 직후의 행동과 구조조치 여부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기보다 원래 상태로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건 발생 전후의 CCTV·차량 영상과 정확한 시간대
□ 범행도구의 종류와 준비·취득 경위를 확인할 자료
□ 공격한 신체 부위와 횟수, 피해 정도를 확인할 의료·감정자료
□ 사건 전 당사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통화기록
□ 범행 직후 구조·신고·도주 등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사단계에서는 사망 또는 상해 결과 확인 → 공격행위와 인과관계 확인 → 살인의 고의 확인 → 계획성과 범행동기 확인 → 미수·예비·음모 또는 다른 죄명 적용 여부 확인 순서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묻는 질문
Q. 사람이 사망하면 무조건 살인죄로 처벌되나요?
아닙니다. 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사망 결과뿐 아니라 살인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고의에 따라 상해치사 등 다른 죄명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격 방법과 사건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피해자가 살아 있으면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살해의 고의로 실행에 착수했지만 사망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살인미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생존 여부만이 아니라 살인의 고의와 실행행위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실제로 공격하기 전에 살인을 계획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법은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표현인지 구체적인 범행 준비 또는 공모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행동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살인죄형량은 현행법상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사망 결과만으로 죄명이나 형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살인의 고의와 공격 방법, 계획성·범행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살인미수나 예비·음모 여부 및 구체적인 양형요소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살인죄형량 관련해서 더 많은 내용을 보고 싶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