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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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운영과 영리 목적이 핵심입니다
흔히 도박개장죄라고 부르는 범죄의 현행 형법상 명칭은 ‘도박장소 등 개설죄’입니다. 단순히 직접 도박을 한 사람을 처벌하는 범죄가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나 공간에서 다른 사람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도박장뿐 아니라 인터넷 도박사이트와 같이 온라인상에 도박공간을 구축·운영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서버나 사이트 운영, 회원관리, 충전·환전 등 구체적인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도박이 이루어진 장소에 있었다는 것과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영리 목적, 공간에 대한 지배·관리, 도박자 모집과 게임 제공, 수수료·환전 등 수익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장소 개설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49조에 따라 도박장소 등 개설죄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과 경제적인 제재가 동시에 문제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도박죄가 도박에 직접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달리 도박장소 개설죄는 다른 사람에게 도박의 기회를 제공하는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직접 도박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운영자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박장소 개설죄가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자신의 지배 아래 도박장소를 개설하는 범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자가 직접 카드게임이나 온라인 베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도박공간을 지배·관리하고 이용자에게 도박 기회를 제공했다면 처벌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사이트를 개설했는지, 회원을 모집했는지,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는지, 환전이나 수수료 정산을 담당했는지, 직원이나 하위 조직을 관리했는지 등이 실제 역할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운영자’나 ‘총판’으로 지목됐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실제로 도박공간에 어느 정도 지배력과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은 실제로 돈을 벌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박장소 개설죄가 성립하려면 ‘영리의 목적’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은 도박공간을 운영하는 대가로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반드시 도박장소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수수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도박공간을 운영하면서 간접적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도 영리 목적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수익이 발생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 운영 초기여서 수익이 없었거나 적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수수료·환전차익 등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는 구조로 도박공간을 개설했다면 영리 목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도 형법상 도박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도박장이 반드시 실제 건물이나 밀실 형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인터넷을 통해 회원들이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산상 득실을 다투도록 사이트를 운영한 사건에서 도박장소 개설죄의 성립을 인정해 왔습니다.
온라인 사건에서는 사이트 개설과 서버 관리뿐 아니라 회원가입, 충전계좌 운영, 게임머니 지급, 환전, 총판·회원 모집, 배당률 설정 등이 도박공간의 지배·관리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01 사이트와 서버를 누가 개설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했는지 확인합니다.
02 회원 모집과 충전·환전, 수수료 정산 구조를 누가 결정하고 운영했는지 살펴봅니다.
03 총판·관리자·환전책 등 역할이 나뉜 경우 각 피의자가 전체 운영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가담했는지를 구분합니다.
장소만 빌려줬다는 경우에도 범행 인식과 관여 정도를 따져야 합니다
자신은 도박장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장소를 빌려주거나 심부름만 했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로 도박장소의 운영을 주도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했는지, 아니면 다른 운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인지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도박장으로 사용될 사실을 알면서 장소를 확보하거나 장비를 설치하고 손님을 안내하거나 수익을 정산하는 등 운영에 실질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동정범 또는 방조범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임대차라고 인식했고 도박 운영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범행에 대한 고의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박장소 개설의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에서 형법상 도박장소·공간 개설은 제2유형에 해당합니다.
현재 양형기준은 도박장소·공간 개설의 감경영역을 징역 4개월에서 10개월, 기본영역을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영역을 1년에서 3년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인이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범행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계획·지휘했거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수익 또는 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수 미성년자가 이용하도록 한 경우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 가담이나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자수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자발적인 수사협조 등은 구체적인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의 범위가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 스포츠도박이나 사행성 게임장은 다른 법률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도박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형법 제247조만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불법 베팅사이트를 운영한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진흥투표권 유사행위 관련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행성 게임물을 이용한 영업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영업장에서 여러 법률의 구성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수사서류에 기재된 정확한 죄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는 사이트 운영뿐 아니라 시스템 제공, 홍보, 구매 중개·알선 등도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별도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역할이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도박사이트 가담이라도 운영 권한과 수익구조에서 판단이 달라집니다
도박장소 개설 책임이 커질 수 있는 방향
서버와 사이트를 확보하고 회원 모집과 충전·환전을 관리하면서 하위 총판에게 지시를 내리고 수익을 배분했다면 도박공간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운영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높은 수익을 얻거나 다수의 인력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양형에서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영자와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방향
일시적으로 단순 업무를 수행했고 회원관리나 수익배분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며 전체 도박사이트의 운영구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주재자로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인지, 다른 형태의 가담에 불과한지를 구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직책의 명칭보다 실제 권한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수사를 받는다면 운영기간과 수익·역할을 건별로 복원해야 합니다
도박장소 개설 사건에서는 운영기간과 규모가 길고 여러 사람이 함께 가담한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역할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거래내역과 사이트 관리자 기록, 메신저 대화, 서버 접속기록, 환전장부, 직원 급여내역 등이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전체 사이트 매출이나 입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그 금액 전체가 자신이 얻은 이익인지, 단순 베팅금 흐름인지, 다른 운영자에게 귀속된 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영업 규모와 실제 이득액, 자신의 지휘·관리 범위를 나누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결국 도박개장죄의 형량은 사이트나 장소가 존재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리 목적과 도박공간의 지배·관리 여부, 운영기간과 규모, 실제 수익, 조직 내 역할, 다른 특별법 위반 여부를 함께 살펴야 구체적인 처벌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확인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영리 목적과 인터넷 도박장소 판단 확인
대법원 인터넷 도박게임 사이트의 도박장소 개설 판단 확인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6년 사행성·게임물범죄 양형기준 확인
형법상 도박장소 등 개설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 도박에 참여했는지보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지배·관리하며 다른 사람에게 도박기회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며, 온라인 사이트 운영 역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운영 규모와 수익, 조직 내 역할과 실제 가담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박개장죄,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