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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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무혐의와 허위신고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무고죄 형량을 확인할 때는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결국 무혐의나 무죄로 끝났다는 결과만 봐서는 안 됩니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신고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형법상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허위 고소로 상대방이 실제 처벌받아야만 성립하는 것도 아니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과정 자체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과 무고는 구별된다는 점입니다.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단순한 착오나 과장인지, 허위라는 인식과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고는 반드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의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위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요구하는 정도라면 구두 또는 서면 등 구체적인 신고방법에 따라 무고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는 고소장뿐 아니라 고소보충진술, 진술조서와 제출자료 등을 함께 살펴 실제로 어떤 사실을 신고했는지부터 정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혐의·무죄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불송치·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고소인이 자동으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신고내용이 단순히 입증되지 않은 정도를 넘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신고사실이 진실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신고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사실이 객관적으로 거짓이라는 점은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래 고소사건의 결론만 확인하기보다 당시 당사자들의 대화와 계약자료, 위치·결제기록, 영상자료 등 신고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표현이 틀렸거나 과장됐다고 모두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내용 중 일부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고 해서 항상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신고내용 일부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부분이 범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순히 사실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피고소인에게 존재하지 않았던 범죄행위를 새로 만들어 신고하거나 실제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바꾸어 형사처벌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경우라면 단순한 과장과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01 신고한 사실 가운데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먼저 특정합니다.
02 그 허위 부분이 상대방의 범죄 성립이나 징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인지 확인합니다.
03 신고자가 당시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신고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무고죄는 고의범이므로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확실히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도의 확정적인 인식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무고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신고자가 그 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 없이 신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무고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경험한 사실이나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범죄가 있었다고 믿고 신고했지만 수사 결과 그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한 사건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 알고 있던 사실과 자료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아도 무고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에서는 허위신고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면 범죄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목적에 관해 허위신고로 상대방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실제 처벌이라는 결과까지 적극적으로 희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이 곧바로 허위임을 확인하여 상대방을 입건하지 않았거나 불기소했다고 해도 그 결과만으로 무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범죄를 무고하면 3년 이상 징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고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해당 법률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상 무고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어떤 범죄혐의를 씌워 신고했는지에 따라 일반 형법상 무고인지, 특정범죄가중법상 무고가 문제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가법상 무고에는 일반 무고보다 높은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사서류에 단순히 ‘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허위로 신고했다고 지목된 원래 범죄의 죄명까지 확인해야 정확한 처벌 범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양형기준상 일반 무고의 기본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무고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 무고의 기본 권고영역은 징역 6개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감경영역은 1년 이하, 가중영역은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경합범이 아닌 반복적인 고소나 무고로 중한 피해결과를 일으킨 경우, 다른 사람에게 무고를 교사한 경우 등은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수·자백이나 실질적인 피해회복,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은 구체적인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기준의 권고영역이 곧바로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범행 내용과 허위사실의 정도, 상대방에게 발생한 피해, 범행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 전 자백·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무고죄에는 범행 이후 진술을 바로잡은 시점과 방법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에 형법 제153조를 준용하여, 무고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를 취하했다는 사실과 무고 사실을 자백하거나 자수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언제 어떤 내용으로 기존 신고가 허위였음을 밝혔는지와 당시 피무고자의 재판이나 징계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고 혐의 자체를 다투고 있는 사건이라면 성급하게 기존 신고가 허위였음을 전제로 대응하기보다 신고 당시 확보하고 있던 자료와 기억, 신고내용의 객관적인 진위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불기소 사건이라도 신고 당시 인식에 따라 무고 판단은 달라집니다
무고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폭행·금전거래·문서위조 등의 사실을 만들어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고 신고하고, 신고 당시부터 이를 반박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면 허위신고에 대한 인식과 형사처분 목적이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무고와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방향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이나 당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범죄가 있었다고 판단해 신고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경우라면 신고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기소나 무죄라는 결과 자체가 무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무고 혐의를 받는다면 원래 고소 당시의 자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 사건에서는 사건이 끝난 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보다 최초 신고 당시 신고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최초 고소장과 고소보충진술, 문자·메신저, 통화녹음, 계약서, 사진·영상 등 당시 판단의 근거가 되었던 자료를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원래 고소사건의 불송치결정서나 불기소이유서, 판결문에 어떤 이유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지가 적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 부족인지, 신고내용 자체가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인지에 따라 무고 사건에서의 쟁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무고죄 형량은 고소 결과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신고한 핵심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였는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형사처분·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각각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4028 판결 허위사실과 단순 과장의 구별 확인
형법상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내용의 객관적 허위성, 신고 당시의 인식, 상대방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 받게 할 목적을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무고죄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