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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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역할과 피해액에서 형량이 갈립니다
보이스피싱 형량을 확인할 때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부터 계좌 제공, 현금 수거·전달, 범죄수익 송금까지 어떤 역할을 맡았고 전체 범행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순 사기죄의 법정형만 확인하기보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특별법과 실제 가담 형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직급이나 명칭이 무엇이었는지가 아니라 범행 구조를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피해액과 범죄수익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현금수거책이나 전달책처럼 범행의 일부만 담당했더라도 전체 사기범행을 알면서 역할을 수행했다면 형사책임을 검토하게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해 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일정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정형에 징역 1년이라는 하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중요한 차이입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은 담당한 역할과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범죄수익, 피해회복 등 개별 사건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돈을 받지 못했거나 범행이 실패해도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뒤늦게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려 송금을 중단하거나 금융기관의 지급정지로 돈을 인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검찰·경찰·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하거나 현금을 교부받기 위한 실행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돈이 조직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일자리를 소개받았거나 업무 내용을 전달받은 준비단계와 실제 범죄 실행에 착수한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채용 연락부터 피해금 수거 지시까지의 메시지와 이동 과정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수거책·전달책도 범행을 알고 가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사람 외에도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에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도 자신이 전체 범행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고 있었다면 공동가담 또는 방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히 ‘수거책이었다’는 직책만으로 고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업무를 소개받은 경위와 보수, 전달받은 지시 내용, 피해자를 만날 때 사용한 명칭, 현금을 받은 뒤 전달한 방식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는 설명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채용광고와 텔레그램·메신저 대화, 업무지시, 급여조건, 이동경로 등을 통해 당시 알고 있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회사 업무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당시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는 자신도 속아서 일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범행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범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회사명이나 사무실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메신저로만 지시했는지, 일당이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이나 채권추심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도록 지시받았는지 등이 당시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01 어떤 채용광고를 보고 일을 시작했고 상대방의 신원과 회사정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살펴봅니다.
02 피해자를 만날 때 어떤 말을 하라고 지시받았는지와 현금·카드를 받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받았는지 확인합니다.
03 현금을 받은 뒤 어디로 이동했고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수당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눈 보이스피싱은 양형에서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적·전문적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조직적 사기’로 구분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범행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는 일반사기보다 높은 권고형량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득액이 1억원 미만인 조직적 사기의 기본영역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3년이고, 가중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4년입니다.
다만 모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모든 가담자가 동일한 형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한 경우와 단순·소극적으로 가담한 경우는 양형상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역할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범죄단체를 조직·가입·활동한 혐의가 추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일정한 지휘·통솔체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범죄를 수행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성격을 가진 경우에는 사기범행과 별도로 형법상 범죄단체 등의 조직·가입·활동 혐의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여러 사람이 함께 범행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지휘체계와 역할분담, 가입 경위, 활동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추가 죄명의 적용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통장·카드·계좌정보를 제공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는 피해금을 받을 대포통장이나 접근매체가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등은 구체적인 방식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별도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법에서 금지하는 방식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고 이를 보관·전달·유통한 일정한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긴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자체에 대한 인식과 별개로 접근매체·계좌정보를 왜, 누구에게, 어떤 대가를 받고 제공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법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수거 또는 전달에 가담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건수가 많다는 점뿐 아니라 반복된 범행의 기간과 방법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숨긴 경우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상 압력 등에 따른 소극적 가담, 단순 가담, 범행 전모에 대한 자발적인 수사협조, 실질적인 피해회복 등은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의 사정만으로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수거책이라도 범행 인식과 가담 정도에서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는 방향
여러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받았으며, 전달책·관리책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범행수익의 일부를 수당으로 받은 경우라면 조직적 범행에 대한 인식과 적극적 가담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담 정도를 달리 판단할 여지가 있는 방향
정상적인 배송·채권회수 업무라고 믿게 된 구체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가담기간과 횟수가 제한적이며, 의심스러운 사정을 인식한 직후 업무를 중단하거나 수사기관에 범행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라면 고의와 가담 정도에 대한 판단에서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다면 채용부터 피해금 전달까지의 기록을 지우지 말고 정리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진술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계좌거래 등 객관적인 디지털 자료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채용광고, 텔레그램·카카오톡 대화, 전화통화, 교통수단 이용내역, 현금 전달 장소, 계좌거래와 수당 지급내역 등이 실제 역할과 범행 인식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메시지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오히려 당시 역할과 범행 이후 행동에 관한 새로운 쟁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기존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처음 연락받은 시점부터 마지막 전달까지 어떤 지시를 받고 무엇을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형량은 ‘수거책이었는지 총책이었는지’라는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 담당 역할과 횟수, 피해금액과 범죄수익, 조직적 가담 여부, 피해회복과 수사협조 등을 함께 살펴야 구체적인 처벌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전기통신금융사기 벌칙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확인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형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미수·상습범도 처벌되며, 실제 사건에서는 총책·수거책이라는 명칭보다 범행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어떤 역할을 얼마나 반복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형량,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