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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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잠금과 접근방법이 핵심입니다
비밀침해 처벌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문서나 휴대전화 내용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형법상 비밀침해죄는 봉함하거나 비밀장치를 해둔 편지·문서 등을 개봉했는지,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의 내용을 기술적 수단으로 알아냈는지가 핵심입니다.
비밀침해죄가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잠금이나 비밀번호가 전혀 없는 화면을 우연히 본 경우와 비밀번호를 우회하거나 저장장치를 분리해 보호된 내용을 확인한 경우는 형법 제316조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용 자체가 사적인 비밀인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한 봉함·잠금·비밀번호 등의 장치가 있었는지, 이를 어떤 방법으로 제거하거나 우회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비밀침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316조는 봉함하거나 그 밖의 비밀장치를 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기록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함이나 그 밖의 비밀장치를 한 편지·문서·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알아낸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이 편지를 몰래 뜯은 사건과 비밀번호가 설정된 컴퓨터 파일이나 저장장치에 접근한 사건은 형태가 다르지만, 모두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무력화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봉투뿐 아니라 잠금장치가 있는 서랍도 비밀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비밀장치는 반드시 봉투에 풀이나 테이프를 붙여 밀봉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문서의 내용을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도록 만든 잠금장치 등도 형법상 비밀장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잠금장치가 된 서랍 안의 문서를 다른 방법으로 열어 확인한 사건에서도 해당 잠금장치가 비밀을 보호하려는 객관적인 장치인지가 문제됐습니다. 소유자가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한 장치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사 책상이나 사무실의 서랍에 있는 자료를 확인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회사 공간 안에 있었다는 사실보다 서랍의 잠금 여부, 자료 관리 방식, 당사자에게 열람 권한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밀번호를 우회해 전자기록을 확인했다면 비밀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저장장치에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 권한 없는 사람의 접근을 막는 장치가 설정되어 있었다면 형법상 ‘비밀장치한 전자기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비밀번호가 설정된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서 분리한 뒤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그 안의 정보를 확인한 사안에서 비밀장치가 된 전자기록의 내용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번호를 알아내 직접 입력한 경우인지, 별도의 프로그램이나 장비를 이용해 잠금을 우회했는지, 저장장치를 분리해 접근했는지 등 실제 내용을 확인한 기술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금장치가 없었다면 기술적으로 내용을 봤어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기록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몰래 확인한 모든 행위가 곧바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비밀침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전자기록 자체에 봉함이나 그 밖의 비밀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동료의 컴퓨터에 키로그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아이디 등 정보를 알아낸 사건에서, 해당 전자기록이나 컴퓨터에 별도의 비밀번호 또는 화면보호기와 같은 비밀장치가 없었던 사정을 이유로 형법 제316조 제2항의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밀침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해당 행위가 언제나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보에 접근한 방식이나 취득·사용한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른 형사법규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나 메신저를 몰래 봤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배우자나 연인의 휴대전화, 직장 동료의 컴퓨터 또는 메신저 내용을 몰래 본 사건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기나 기록에 어떠한 비밀장치가 설정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이미 잠금이 해제되어 화면에 표시된 내용을 단순히 본 경우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내거나 인증장치를 우회하여 기록에 접근한 경우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평소 해당 기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01 휴대전화·컴퓨터·파일 등에 비밀번호나 생체인증 등 접근제한 장치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02 비밀번호 입력, 잠금 우회, 프로그램 설치 등 어떠한 방법으로 내용을 확인했는지를 정리합니다.
03 기기나 계정을 사용할 권한이 있었는지, 그 권한이 문제 된 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는 범위를 포함했는지 살펴봅니다.
비밀침해죄와 비밀누설죄는 같은 범죄가 아닙니다
비밀침해죄는 타인이 비밀장치를 해둔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하거나 보호된 전자기록의 내용을 기술적인 방법으로 알아내는 행위를 규율합니다. 이미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행위와는 구별됩니다.
형법은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법에서 정한 직업에 있는 사람이 직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를 업무상비밀누설죄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도 비밀침해죄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건에서 문제 되는 행동이 비밀을 처음 알아낸 과정인지, 이미 알고 있던 비밀을 제3자에게 전달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정확한 죄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몰래 열람이라도 비밀장치와 접근권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비밀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다른 사람의 잠긴 서랍을 임의로 열어 봉인된 문서를 확인하거나, 비밀번호가 설정된 저장장치의 보호기능을 기술적으로 우회해 그 내용을 알아낸 경우라면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침해했다는 판단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6조 적용을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방향
전자기록이나 기기에 별도의 비밀번호·잠금 등 비밀장치가 없었거나 당사자가 해당 문서나 기록을 열람할 권한을 적법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형법상 비밀침해죄의 성립 여부는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상 책임까지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접근방법과 정보의 성격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비밀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8조는 비밀침해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비밀침해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가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비밀장치를 침해했는지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 고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회사나 가족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형사절차상 고소는 구분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비밀침해죄 이외의 다른 범죄에도 해당한다면 각 죄의 수사·처벌 요건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 여부만으로 사건 전체가 반드시 종료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를 받는다면 실제 접근방법을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비밀침해 사건에서는 무엇을 봤는지 못지않게 어떻게 봤는지가 중요합니다. 기기에 설정된 비밀번호나 잠금 상태, 문서가 보관된 장소, 계정 접근권한, 실제 파일을 열어본 과정 등을 사건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접속기록, 로그인 이력, 보안설정 내역, 파일 열람기록, 당시 당사자 사이의 메시지와 업무상 권한 자료 등이 접근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밀장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와 그것을 제거·우회한 방법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비밀침해 처벌 여부는 사적인 내용을 몰래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호장치의 존재, 문서나 전자기록의 성격, 접근 권한, 개봉 또는 기술적 탐지 방법과 고소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형법 제316조의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도8900 판결 전자기록 비밀장치 판단 확인
형법상 비밀침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비밀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봉함·잠금·비밀번호 등 비밀장치가 있었는지, 이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으로 우회해 내용을 알아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비밀침해 처벌,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