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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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학대 유형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형량을 확인할 때는 먼저 어떤 금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방임, 성적 학대, 아동매매는 각각 법정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흔히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불리는 사건 중에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 혐의가 많지만, 아동복지법은 이보다 다양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학대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더 무거운 처벌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아동복지법 위반이라는 죄명만 보고 예상 형량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피해아동의 연령, 문제 된 행위의 유형과 반복성, 피해 정도,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적용되는 처벌조항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에서 말하는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유아뿐 아니라 중학생·고등학생 연령의 청소년을 상대로 한 행위도 아동복지법상 학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은 누구든지 아동을 매매하거나 성적으로 학대하고, 신체 또는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보호·감독하는 아동에 대한 유기나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 역시 금지행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에게만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금지행위에 따라 부모나 친족뿐 아니라 교사, 보육종사자 또는 그 밖의 성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와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도 같은 법정형의 대상이 됩니다. 장애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거나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역시 같은 범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단순히 폭행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건강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욕설이나 위협도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지만 모든 훈육이 범죄는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상처가 남아야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정신 발달을 저해할 정도, 또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일으킬 정도라면 정서적 학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에게 다소 엄격하게 말하거나 한 차례 언성을 높였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정서적 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와 발달상태, 발언이나 행동의 정도와 방식, 반복된 기간, 아동의 반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01 한 번의 행동인지 장기간 반복된 행동인지에 따라 아동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2 아동의 연령과 발달상태, 당시 반응과 사건 이후의 상태 변화도 정서적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03 훈육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수단과 정도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성적 학대행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신체·정서적 학대보다 높은 형량이 적용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성범죄 규정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나 신체접촉이 발생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아동복지법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의 형태와 피해아동의 연령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른 형사법규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동매매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별도의 중한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아동매매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해당 조항에는 일반적인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별법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 적용 조항을 정하기보다 아동을 인도·인수하게 된 목적과 대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양육 알선 과정에서 금품을 취득하거나 요구한 경우처럼 아동매매와는 별도의 금지행위도 있으므로 실제 사건의 거래구조와 각 당사자의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한 피해를 입었다면 아동학대처벌법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중대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의 기본적인 학대죄만으로 사건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살해와 아동학대치사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간 반복된 폭행이나 방임으로 중대한 신체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단순히 아동복지법 제71조의 기본 법정형만으로 예상 형량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사·보육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이 문제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교원 등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기본적인 아동복지법상 형량뿐 아니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종사자라는 직업만으로 모든 행위가 자동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람이 법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지, 당시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범죄인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같은 훈육처럼 보여도 방법과 반복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동학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폭언과 모욕적인 말을 하고 공포감을 유발하거나, 교육·훈육이라는 이유로 아동의 신체 건강이나 정신적 발달을 해칠 정도의 체벌과 가혹행위를 지속했다면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또는 정서적 학대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학대와 구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방향
아동의 위험한 행동을 즉시 제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신체를 붙잡거나 연령과 상황에 맞는 통상적인 생활지도를 한 경우에는 학대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행위자의 주관적인 훈육 목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단과 강도, 지속시간,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일부 장면보다 사건 전후의 전체 기록이 중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은 아동과 행위자의 진술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CCTV, 문자와 메신저, 사진·영상, 진료기록, 상담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은 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 자체가 다른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녹음자료는 대화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녹음 방식 등에 따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의 내용뿐 아니라 수집 경위도 살펴야 합니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사건의 특정 장면만 설명하기보다 아동과의 관계, 해당 행동이 발생한 경위, 당시 아동의 행동과 반응, 동일한 일이 반복되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아동복지법 위반 형량은 단순히 ‘아동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했다’는 판단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금지행위가 무엇인지, 아동에게 미친 위험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보호자나 신고의무자의 지위에서 가중규정이 적용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아동학대살해·치사 확인
대법원 2026. 6. 25. 선고 2024도6945 판결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 확인
아동복지법 위반은 하나의 형량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신체·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성적 학대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아동의 사망이나 중상해, 신고의무자의 가중사유가 있다면 적용 법률과 처벌 범위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