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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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INSIGHT · 무엇을 위조했는지부터 구분합니다
위조 형량을 확인할 때는 먼저 무엇을 위조했다는 혐의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위임장과 같은 사문서인지, 관공서 명의의 공문서인지, 인장·서명 또는 통화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문서위조·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위조·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위조한 문서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실제 제출하거나 사용했다면 위조문서행사죄까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작성과 사용 과정을 나누어 살펴봐야 합니다.
핵심은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위조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 명의의 문서인지, 작성권한이나 승낙이 있었는지, 행사할 목적이 있었는지, 실제 사용까지 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차용증, 위임장,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은 구체적인 내용과 기능에 따라 사문서위조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서에 거짓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문서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문서위조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는데도 그 사람이 작성한 것처럼 문서를 만들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따라서 문서 작성 당시 명의자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자의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를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문서위조와는 구별됩니다.
다만 일정한 범위에서 문서작성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해서 어떠한 내용의 문서든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했다면 사문서위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회사 대표의 도장을 평소 사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업무에 어느 범위까지 사용권한을 받았는지, 문제 된 문서도 그 권한에 포함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 내용이 거짓인 것과 다른 사람 명의로 위조하는 것은 구별됩니다
위조죄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문서의 내용이 허위이면 모두 사문서위조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문서위조의 핵심은 단순한 내용의 진실성보다 문서가 실제 작성명의자의 의사와 권한에 따라 작성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는지에 있습니다.
자신에게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한 경우라면 일반적인 사문서위조와는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 자체가 일부 사실에 부합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승낙 없이 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새로 만들었다면 위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01 문서에 표시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와 실제 작성자가 누구인지 먼저 구분합니다.
02 명의자가 문서 작성을 허락했는지, 허락했다면 어느 범위까지 권한을 부여했는지 확인합니다.
03 작성된 문서를 제3자에게 제출하거나 거래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는지와 실제 행사 여부를 살펴봅니다.
공문서위조는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사문서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는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공서가 발급한 것처럼 보이는 증명서나 공무원 명의의 문서 등을 권한 없이 새로 만들거나 기존 문서를 변조했다면 공문서위조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는 형량 차이가 크므로 문서의 외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작성명의자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인지, 어떠한 권한에 의해 작성되는 문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정확한 적용 조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위조한 문서를 제출했다면 행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위조한 뒤 실제로 사용했다면 위조행위만으로 검토를 끝낼 수 없습니다. 형법은 위조된 사문서 또는 공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 사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이 적용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도 해당 공문서위조 등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계약서나 위임장을 위조한 뒤 금융기관·법원·거래상대방 등에 제출했다면 위조와 행사 과정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행사는 문서를 단순히 보관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었는지, 실제 제출이나 제시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전자문서나 전산기록도 위작·변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문서만 형법상 위조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작하거나 변작한 경우에는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전자기록위작·변작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을 위작·변작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기록의 성격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시스템상 계약정보나 증명기록, 업무용 전산자료가 변경된 사건에서는 종이문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조 관련 범죄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전산기록을 생성하거나 수정했는지를 로그와 권한내역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도장과 서명 자체를 위조한 경우에도 별도의 범죄가 문제됩니다
문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 자체를 위조하거나 권한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형법상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서명·기명이나 기호를 위조·부정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인장·서명을 실제 행사한 경우에도 각각 같은 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도장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이라면 인장 사용에 대한 승낙뿐 아니라 그 도장으로 해당 문서까지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통화위조는 문서위조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위조’라는 표현은 통화에도 사용되지만 법정형은 문서위조와 크게 다릅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현재 통용되는 대한민국의 화폐·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외국 통화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변조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조·변조한 통화를 실제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수출한 경우에도 해당 위조·변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위조죄’라고만 알고 있다면 실제 적용될 법정형을 잘못 파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서류에 적힌 정확한 죄명과 위조 대상으로 지목된 물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사문서위조의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위조로 판단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방향
명의자가 문서 작성을 허락한 사실이 없는데도 서명이나 도장을 임의로 사용해 계약서·위임장 등을 작성하거나, 제한적으로 부여받은 작성권한을 넘어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를 만든 경우라면 사문서위조가 문제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위조와 구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방향
문서명의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해당 문서의 작성을 승낙했고 실제 작성내용도 부여받은 권한의 범위 안에 있었다면 작성권한 없는 명의모용과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명의자와 분쟁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의 문서 작성이 자동으로 위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조 혐의를 받는다면 작성권한과 문서 사용 과정을 먼저 복원해야 합니다
위조 사건에서는 완성된 문서만 보는 것보다 그 문서가 만들어진 과정이 중요합니다. 명의자와 나눈 문자·메신저, 위임장, 업무분장 자료, 도장이나 전자서명을 사용하게 된 경위는 실제 작성권한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조문서행사까지 문제된다면 해당 문서를 누구에게 언제 어떤 목적으로 전달했는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메일 발송기록, 접수증,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제출내역, 전산 로그 등을 통해 작성과 행사를 시간순으로 분리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위조 형량은 하나의 숫자로 정리할 수 없습니다. 사문서인지 공문서인지, 인장·전자기록·통화인지부터 구분하고 작성권한과 행사 목적, 실제 사용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한 공식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제225조부터 제229조 공문서위조·행사 확인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사문서위조와 명의자 승낙 판단 확인
위조죄의 형량은 대상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 징역이 기본 법정형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문서 내용이 거짓인지보다 누가 작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타인의 명의를 권한 없이 사용했는지, 작성한 문서를 실제로 행사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문서위조, 실제 사건에서는 무엇이 쟁점이 됐을까요?
